[중국 양회兩會 특집] “휴대폰 요금 인하 등 민생분야 개선에 총력”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황서우훙 중국 국무원연구실 주임, 정부업무보고 분석
[아시아엔=완위(萬宇) <인민일보> 기자] “2017년은 중국에 있어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1년이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와 ‘제13차 5개년’ 계획을 시행하는 중요한 1년이며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의 해이자 이번 정부임기의 마지막 1년이다.”
지난 5일 오후, 정부업무보고 기안팀 책임자 황서우훙(黃守宏) 국무원연구실 주임은 국무원신문판공실 발표회에서 리커창(李克?) 국무원 총리가 당일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정부업무보고는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은 좋은 출발을 보인 가운데 경제는 안정적으로 호전됐으며, GDP는 6.7% 증가한 74조4천억 달러(약 10조8천억 달러)에 달해 세계 선두를 달려 글로벌 경제성장 기여율은 30%를 웃돌았다”고 말했다.
황 주임은 “올해 중국경제발전의 주요 예상 목표는 GDP 성장률 6.5% 안팎에 이른다”며 “최근 중국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서프라이즈를 선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경제발전은 중국 특유의 인성과 잠재력 및 우위를 가지고 리스크를 극복하는 독특하면서도 효과적인 내재적 균형조절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며 “정부업무보고는 민생분야 보장과 개선에 ‘큰 선물보따리’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목표는 취업 보장과 민생 혜택에 있다. 즉 “인민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심각한 문제들의 해결에 힘쓴다”는 것이다. 취업난 해소, 휴대폰 장거리 요금 인하·로밍 요금 취소, 도농주민 의료보장 재정보조금 인상과 진료비 및 입원비 격지(隔地) 직접 결제, 자연재해 생활보조 메커니즘 조정 완비 등이 바로 그것이다.
황 주임은 “스모그 처리, 기업 부담 인하, 인터넷 속도 향상 및 요금 인하하는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조치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황 주임은 “올해 중국정부망은 27개 인터넷 매체와 연합해 ‘네티즌이 총리에게 묻고 싶은 말’ 공모를 통해 3월 3일까지 총 31만6400개의 댓글을 받았다”며 “중국정부망은 이 가운데 1500여 개의 우수한 건의를 기초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