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7] 태국, 브릭스 ‘파트너국’ 초청 수락
1. 중국 당국 “지방정부 특별채권 용처 확대”
–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용처를 투자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등으로 확대하고, 채권 발행과 자금 분배를 가속하는 방안을 지방정부에 하달.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 특별채권 관리 메커니즘 개선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 총 7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이뤄진 ‘의견’은 “특별채권 투입 영역과 사용 항목의 자본금 범위를 확대한다”며 “특별채권 투입 영역의 ‘네거티브 리스트'(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한 목록) 관리를 실시해 네거티브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프로젝트는 모두 특별채권 자금을 신청 가능하게 한다”고 명시.
– 또 특별채권 프로젝트 자본금 범위 측면에선 자본금 비율을 높이고, 성(省)을 단위로 삼아 프로젝트 자본금으로 쓸 수 있는 특별채권의 규모 상한을 해당 성 프로젝트 특별채권 규모의 25%에서 30%까지 높이기로 했음. ‘의견’은 아울러 특별채권이 각 시·현 지역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채권 자금 사용 심사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 지역을 설정한다는 방침도 내놨음.
– 특별채권 발행과 자금 사용 속도를 높인다는 방향도 재확인. ‘의견’은 “특별채권 발행 진도와 자금 사용·프로젝트 건설 진도를 가속하고 자금 사용 감독을 강화한다”고 명시. 신화통신은 “‘의견’은 기초를 강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며, 민생을 이롭게 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
– 중국 경제는 올해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난, 내수·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었음. 이에 중국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사용을 늘리며, 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내놓은 바 있음.
2. 중국 이코노미스트, ‘시진핑 풍자’ 의혹 속 SNS계정 폐쇄
– 중국의 유명 경제 전문가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풍자’했다는 의혹 속에 개인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당했다고 대만 매체가 26일 전했음.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중국 중위안은행 소속 런쩌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4일 자신의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 계정에 중국 고대 한나라 황제인 무제의 글 한 대목을 올렸는데, 이후 그의 계정은 ‘법규 위반’을 이유로 폐쇄.
– 런쩌핑이 올린 글은 한 무제(기원전 156∼87년)가 사망 두 해 전에 쓴 “짐이 즉위한 이후 망령되고 그릇된 일을 저질러 천하 백성을 근심하게 해 후회막급이다. 오늘 이후 백성을 힘들게 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일을 중단한다”(朕卽位以來, 所爲狂悖, 使天下愁苦, 不可追悔. 自今事有傷害百姓, 靡費天下者, 悉罷之)는 구절.
– 중앙통신은 이 글이 한 무제가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이지만, 런쩌핑의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뒤에는 시 주석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고 설명. 런쩌핑의 웨이보 계정이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그는 올해 10월 중순 ‘사모펀드 거물’로 알려진 선전 동방강완투자의 단빈 회장과 중국 주식시장을 놓고 논쟁을 벌인 바 있는데, 당시 두 사람의 계정이 모두 정지.
– 중앙통신은 중국 당국이 증권업계 이코노미스트들에게 ‘긍정적인 경제 논평’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런쩌핑 계정도 덩달아 폐쇄가 이뤄졌다고 짚었음. 중국증권업협회는 지난 18일 회원사들에 보낸 ‘업계기관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자율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통지’에서 각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평판과 관련해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음.
3. 일본 항공사 JAL·대형은행 사이버 공격 피해
– 일본 대형 은행인 미쓰비시UFJ은행이 26일 일본항공(JAL)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시스템 장애를 겪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이 27일 보도. 미쓰비시UFJ은행은 전날 오후 인터넷 뱅킹 시스템인 ‘미쓰비시UFJ다이렉트’에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
– 일부 이용자가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지 못했고, 법인용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확인. 미쓰비시UFJ다이렉트는 약 1천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 은행은 시스템 장애에 대해 “외부에서 부정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보낸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 이어 고객 데이터 유출과 바이러스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음.
– 앞서 일본항공도 전날 오전 사내외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기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이용객 수하물 관리 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 일부가 결항하거나 출발이 지연됐음. 두 업체는 모두 ‘분산 서비스 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 요미우리는 “항공사와 은행이라는 중요 인프라가 연말에 잇따라 공격받아 정부의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음.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사이버 공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
4. 태국, 브릭스 ‘파트너국’ 초청 수락
– 태국 정부가 중국·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의 ‘파트너 국가’ 초청을 수락. 스푸트니크·타스 통신에 따르면 니콘뎃 팔랑꾼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내각이 회의를 열고 브릭스 의장국인 러시아가 10월 말 보낸 브릭스 파트너국 초청장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마릿 싸응이얌퐁 태국 외교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에게 태국의 파트너국 가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니콘뎃 대변인은 전했음. 그는 “브릭스 파트너국이 되는 것은 태국이 향후 브릭스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길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하며 태국은 브릭스 회원국과의 관계 수준을 높여 태국의 경제 발전 기회를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음.
– 앞서 태국은 지난 6월 브릭스 외무장관 회의에서 브릭스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당시 마릿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브릭스 회원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음. 이후 지난 10월 하순 브릭스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정회원이 아닌 파트너국으로 태국 등 13개국을 참여시키기로 합의.
– 파트너국 명단에는 태국 외에 알제리,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브릭스 파트너국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브릭스 국가들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브릭스의 참여국 확장 움직임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음.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서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음.
5. ’23만명 사망’ 인도양 쓰나미 피해국, 참사 20주기 추모행사
– 23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아 21세기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히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참사 20주기인 26일(현지시간)을 맞아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피해를 당한 각국이 추모 행사를 갖고 희생자들을 애도. 2004년 성탄절 다음날인 12월 26일 오전 8시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의 반다아체시 바다 해저에서 규모 9.1의 초대형 강진이 발생.
– 이 지진으로 일어난 최고 높이 30m의 거대 쓰나미는 수마트라섬 서해안을 비롯해 인도와 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 인도양 연안 10여개국을 강타, 23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5만명이 실종됐으며 약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 참사 최대 피해지역인 반다아체에서는 20년 전 지진 발생 시간에 맞춰 이날 오전 시 전역에서 3분간 울린 추모 사이렌을 시작으로 추모 행사가 열렸음.
– 수천 명이 반다아체 도심의 바이투라흐만 대(大)모스크에 모여 추모 기도를 행했으며, 희생자 1만4천여명이 묻힌 울레 루에 공동묘지에는 유족들이 모여 무덤 주변에 앉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음. 인도네시아는 쓰나미로 13만여명이 숨지고 3만7천여명이 실종돼 피해가 가장 컸음. 8천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태국에서는 남부 팡응아주 어촌인 반남켐 마을의 쓰나미 추모공원에서 추모식이 열렸음.
– 3만5천명 이상이 숨진 스리랑카에서는 1천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은 쓰나미 열차 탈선 참사 추모 행사가 열렸음.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은 수도 콜롬보에서 남쪽으로 80여㎞ 떨어진 열차 탈선 장소인 페랄리야에 모여 촛불을 켜고 꽃을 바쳐 고인들을 애도. 이 밖에도 인도, 말레이시아 등 피해 국가들의 각지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추모 행사가 열렸음.
6. 이스라엘, 예멘 반군 후티 겨냥해 공항 공습
– 이스라엘군이 26일(현지시간)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를 겨냥해 예멘 수도 사나의 공항 등지를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총리와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나의 공항과 발전시설, 호데이다와 살리프·라스카나티브 등 서부 해안의 군사 기반시설 등을 전투기로 폭격했다고 밝히며 “후티 테러리스트 정권이이란 무기를 밀반입하고 이란 고위 관리들을 입국시켰다. 민간 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주장.
–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TV는 이날 공습으로 사나공항에서 3명, 호데이다 지역에서 1명 등 모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3명이 실종됐다고 보도. 공습 당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사나공항에서 유엔 전용기 탑승을 준비 중이었음.
–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우리 항공기 승무원 중 한 명이 다쳤다”며 “우리가 있던 곳에서 불과 몇 미터 거리의 관제탑과 출국 라운지, 활주로가 손상을 입었다”고 적었음.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억류된 유엔 직원 석방을 요구하고 현지 보건·인도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예멘을 방문했다고 덧붙였음.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습 직후 공군 지휘센터에서 영상 메시지를 내고 “우리는 이란 악의 축 테러 조직을 끊어내기로 했다.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란은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런 침략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반이자 예멘 국민에 대한 범죄”라고 비난.
– 후티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발발 이후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해 왔음.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임시 휴전하고 하마스와도 휴전과 인질 석방을 협상하는 와중에 후티와는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음. 이스라엘군은 이달 19일에도 호데이다와 라스이사, 살리프 등 서부 항구 3곳과 사나의 발전소 2곳을 공습해 9명이 숨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