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6] 카자흐에서 아제르항공 여객기 추락 “67명 탑승, 32명 생존”
1. 중국, 내년 3월5일 전인대…경기 부양책 공개
– 중국이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기부양책을 공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를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키로 했음.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작돼 이날 폐막한 제1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전인대 3차 연례회의 개막 일정을 확정.
– 전인대 연례회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양대 축 중 하나로, 그해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과 예산안 등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회의. 특히 중국 안팎에서 모두 관심이 큰 당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
– 내년 3차 회의 안건은 정부 업무보고 검토, 202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이행상황 및 202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검토, 2024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상황 및 2025년 중앙 및 지방예산 초안 검토 등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음.
– 로이터통신은 지난주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내년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유지하면서 재정적자 목표는 국내총생산(GDP)의 4%로, 올해 3%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보도. 로이터는 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책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약 598조2천억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전날 전했음.
2. 중일 외교장관 회담 “내년도 왕이 방일 추진”
–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25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만나 양국 안보분야 의사소통을 위한 외교·방위 분야 고위 당국자간 ‘안보대화’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내년 초 왕이 주임의 일본 방문도 추진하기로 합의.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중국을 방문한 이와야 외무상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왕 주임과 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
– 일본 외무상의 이번 중국 방문은 1년 8개월만. 이와야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의 조기 철폐를 요구. 앞서 일본 언론은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내년 상반기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 이와야 외무상은 또 중국군이 동중국해 등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 남쪽에 새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표 철거도 요청. 또 일본이 대만 상황과 중국의 최근 군사력 배치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고도 밝혔음. 간첩법이 적용돼 중국에 구금된 일본인들의 조속한 석방도 요구.
– 양측은 안보 분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외교·방위 분야 고위 당국자간 안보대화를 개최하기로 뜻을 함께하고 내년 왕이 주임의 방일을 실현해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도 열기로 했음. 양국 정부는 외교장관 회담 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각료급 ‘중일 고위급 인적·문화교류 대화’도 개최. 일본은 이 대화에서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완화 의사를 표명.
3. 중국·베트남 해경, 남중국해 합동 순찰
– 영유권 분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 25일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중국·베트남 해경은 전날 남중국해 통킹만 북부 해역에서 합동 순찰을 했음. 양국 해경은 해상 범죄 대응을 목표로 베트남 북부 꽝닌성 몽까이시에서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둥싱시까지 약 222㎞ 구간을 순찰.
– 통킹만은 베트남 북부 해안과 중국 남해안·레이저우반도·하이난섬에 둘러싸인 해역. 이곳은 중국과 베트남 간 주요 해상 교역로지만 밀수, 불법 상품 운송, 무단 국경 통과 등에 악용되기도 함. 양국은 올해부터 분기별 해상 합동 순찰을 시작. 이번 순찰은 최근 중국과 베트남의 남중국해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진행.
–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1일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조업하던 자국 어민과 선박을 불법 나포해 억류 중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 앞서 9월 29일에는 파라셀 군도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어선이 중국 선박의 공격을 받아 어민 최소 10명이 다쳤음. 당시 베트남 외교부는 “극히 우려하고 분노하며 단호하게 항의한다”며 강하게 비판.
–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필리핀 등 주변국과 충돌해왔음. 베트남은 중국과 분쟁을 벌이면서도 안보 협력 관계를 이어왔음.
4. 태국, 올해 해외 투자 유치 급증…작년 대비 118% 증가
– 태국의 올해 해외 투자 유치액이 작년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25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올해 1∼11월 외국 기업 884곳의 대(對)태국 투자를 승인했으며, 투자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한 2천139억6천만밧(약 9조1천425억원)이라고 전날 밝혔음. 해외 투자가 많이 이뤄진 분야는 자동차, 전자, 소프트웨어, 철강 등다.
– 투자 규모는 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 자리를 지켜온 일본이 올해도 가장 컸음. 태국에 올해 투자한 기업 중 일본 업체가 239곳으로 27%를 차지. 일본의 투자액은 1천191억5천만밧(5조913억원)에 달해 56% 수준. 이어 싱가포르, 중국, 미국, 홍콩이 뒤를 이었음.
– 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 관광객 발길이 끊기고 제조업도 침체해 어려움을 겪어왔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에 그쳤음. 태국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올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 약속을 받았음. 동시에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무비자 입국 확대,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 등 각종 수단을 총동원.
–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취약계층 1천45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보조금 1만밧(약 43만원)도 현금으로 지급. 내년 1월에는 2차로 노년층 약 40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줄 예정. 내년부터 일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337밧(1만4천원)∼400밧(1만7천원)으로 인상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세금 감면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음.
5. 카자흐에서 아제르항공 여객기 추락 “67명 탑승, 32명 생존”
–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 여객기가 카자흐스탄에서 추락. 타스, 로이터 통신 등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 그로즈니로 가던 아제르바이잔 항공 J2 8243편 여객기가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시 인근에서 추락.
– 아제르바이잔 항공은 이 비행기에 승객 62명과 승무원 5명 등 모두 67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음. 카자흐스탄 당국은 사망자가 30명 이상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시신 4구를 수습했고 29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고,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생존자가 최소 32명이라고 집계. 사건 발생 초기인 탓에 탑승자와 사상자 수가 계속 달라지고 있음.
– 추락 원인으론 새 떼가 지목되고 있음. 러시아 항공 당국에 따르면 비행 중 기체가 새 떼와 충돌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 여객기가 악타우로 우회해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악타우에서 약 3㎞ 떨어진 곳에 추락. 소셜미디어에선 추락 당시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확산. 영상에는 여객기가 착륙하기 위해 지상으로 접근하다 땅에 충돌하면서 화염에 휩싸이고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장면이 나옴.
– AP통신은 항공기 항로 추적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토대로 사고 여객기가 악타우 공항으로 접근했으며 지면에 충돌하기 전 마지막 몇 분 동안 비행 고도가 오르락내리락했다고 보도. 사고기 기종은 엠브라에르 190.
–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독립국가연합(CIS) 비공식 정상회의 참석하려던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러시아 영공에서 회항해 급히 귀국. 또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개발교통장관, 긴급상황부 장관 등이 포함된 대표단을 카자흐스탄으로 급파.
6. 이란, 왓츠앱·구글플레이 금지 해제
– 온건 개혁파로 평가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끄는 이란 정부가 메타의 메신저 왓츠앱과 구글의 앱 마켓 구글플레이 사용 금지를 해제.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은 이란 매체를 인용해 이날 페제키시안 대통령이 주재한 고위급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왓츠앱과 구글 플레이 등 대중적인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을 없애기로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보도.
– 사타르 하셰미 이란 통신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오늘 통합을 보여줌으로써 인터넷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평가. 이어 “이 길은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터넷 규제가 추가로 해제될 것임을 시사.
– 이란은 인터넷 접속 통제가 세계에서 엄격한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히며 특히 미국 기반 플랫폼인 페이스북, 엑스, 유튜브 등을 차단하고 있음. 이란인들은 가상사설망(VPN)으로 인터넷 규제를 우회해 이 플랫폼들을 사용해왔음.
– 페제시키안 정부는 최근 복장 규제를 담은 히잡 의무법의 시행을 보류하기도 했음.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NSC)는 지난 20일 발효 예정이던 ‘히잡과 순결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 이 법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복장 규정을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이 법에 대해 “모호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 히잡과 순결 법 재평가 의사를 밝혔음.
– 이란 정부가 잇달아 이 같은 결정을 내놓자 앞으로도 개혁파 정책이 힘을 받는 것이 아니느냐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옴. 이란 샤리프 공과대학 알리 샤리피 자르치 교수는 이번 해제 조처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첫걸음”이라며 “이 두 플랫폼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
7. 하마스-이스라엘, 휴전 합의 지연 공방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2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 지연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며 비난을 주고 받았음.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점령군(이스라엘)이 철수, 휴전, 포로, 실향민 귀환에 관해 새로운 조건을 설정해 합의 도달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
–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바로 성명을 내고 “테러 조직 하마스가 다시 한번 거짓말하고 있다” 반박. 이어 “하마스가 이미 도달한 이해를 저버리고 새로운 장애물을 계속 만들어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하마스가 휴전 1단계에 석방할 인질 명단을 아직 이스라엘 측이 받지 못했다고 이날 보도.
–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의 중재로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음. 이와 관련 이스라엘의 협상 대표단이 내부 협의를 위해 전날 카타르에서 귀국했다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음.
– 하마스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 약 1천200명을 살해한 뒤 군인과 민간인 251명을 납치해 억류. 작년 11월 일주일간의 임시 휴전 기간 풀려나거나 숨진 채 발견된 이들을 제외하고 96명이 가자지구에 남아 있고 이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62명 정도일 것으로 이스라엘 측은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