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3] 태국 탁신 전 총리, 정치·외교무대 행보 확대
1. 중국, 농촌 소형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 중국 당국이 부동산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와 함께 지방 중소 은행 부실 문제를 ‘중점 영역 리스크’로 지목한 가운데, 올 한해 인수·합병 등 방식으로 사라진 중국 농촌 소형 은행이 100곳을 넘겼다고 중국 매체가 전했음. 23일 경제관찰보·신경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올해 들어 흡수·합병과 구조조정·합병, 직접 해산을 승인한 은행은 170곳에 달함.
– 이 수치는 작년 기준 80곳에 못 미쳤다는 점을 비춰보면 두 배 넘게 늘어난 셈. 여기에는 촌진(村鎭·중국 농촌 기초 행정단위) 은행이 93곳, 농촌상업은행이 55곳, 농촌신용사가 17곳 포함. 경제관찰보는 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8일 허베이성 금융감독관리국이 우안 촌진은행과 웨이창만주족·몽고족자치현 화상총진은행의 해산을 승인했다고 밝혔음.
– 두 은행의 자산·부채·업무·직원 등 권리·의무는 각각 지방국유상업은행인 한단은행과 주식제상업은행 청더은행이 승계. 이보다 이틀 전인 16일에는 허베이성 싱타이농상은행이 촌진은행 4곳을 흡수·합병을 승인받았고, 13일엔 간쑤성 란저우은행이 구진청 촌진은행을 인수. 부실한 촌진은행을 비교적 자금 여력이 있는 도시·농촌 상업은행이 인수해 지행·분행을 설립하는 방식.
– 중국은행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260곳 넘는 중소 은행이 합병·구조조정을 벌였고, 이 가운데 촌진은행이 83곳. 경제관찰보는 “합병·흡수든 인수든 (촌진은행을) 인수하는 은행 입장에선 리스크 상호 부담과 자원 공유, 직원 배치, 고객 승계를 의미한다”고 설명.
– 중국 각지에서 지역 기반으로 설립된 도시상업은행·농촌상업은행·농촌합작은행·농촌신용사·촌진은행 등 지방 중소 은행들은 지방정부 재정난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겹치면서 수년째 자산 건전성 악화 등 부실 문제를 겪어왔음. 특히 농촌상업은행의 불량(부실)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기준 9천53억위안(약 172조원)으로 주식형 상업은행이나 도시상업은행에 비해 규모가 컸음.
2. “중국, ‘오염수 방류 중단’ 일본 수산물 수입 내년 상반기 재개 검토”
– 중국 정부가 지난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내년 상반기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리창 중국 총리가 내년 5∼6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일본을 찾아 수입 재개 방침을 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닛케이는 전했음.
– 이에 앞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일본에 방문, 수입 재개 방침을 밝힐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일본 정부는 내년 초 왕이 주임을 일본에 초청할 방침.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작년 8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
– 중국은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물을 ‘핵 오염수’라고 지칭하며 방류를 강하게 비판.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개로 오염수 시료를 독자 채취해 검사하게 해 달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고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IAEA 틀 내에서 중국이 시료 채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음. 같은 달 양국 정부는 중국의 안전 검사 등을 조건으로 수산물 수입의 단계적 재개에 합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할 방침을 확인. 양국 정부는 이달 18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세 번째 전문가 회의를 열기도 했음. 중국이 이처럼 수입 재개를 검토하는 것은 일본과 관계 개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
3. “일본 공정위, 구글 검색서비스 독점금지법 위반”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의 검색서비스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위반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 처분안을 이미 구글에 보냈음. 일본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4월에 이어 2번째이며 배제 조치 명령은 처음.
– 공정위는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 기본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거래를 문제 삼았음. 구글은 제조사에 스마트폰 앱 스토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 앱을 초기 설정 화면에 배치하도록 요구. 또 타사 검색 앱 탑재를 제한하면 광고 수익 일부를 제조사에 분배하는 계약도 맺었음.
– 일본 공정위는 이런 위반행위로 구글이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방법으로 규정해 금지. 위반이 인정되면 행위의 취소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림. 이번 사례는 그러나 구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과징금 대상은 되지 않았음.
– 공정위는 구글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 일본 내 PC와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약 80%며 세계에서는 약 90%에 달함. 미국 법무부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 상태를 해소하도록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 방안을 제안.
4. ‘비리 혐의’ 대만 제2야당 커원저 대표, 사퇴 의사
– 부동산 비리와 정치헌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대만 제2야당 커원저 주석(대표)이 주석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2일 보도. 이와 관련해 대만언론은 관할 지검이 내주 커 주석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고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음.
– 이에 민중당 중앙비상대책팀은 전날 오후 대책 회의를 마친 후 “현재까지 커 주석의 사직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당은 커 주석의 결백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앞서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지난 9월 타이베이 시장 재임 시절 징화청 쇼핑센터의 용적률 상향 관련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커 주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음.
– 커 주석은 2014년 타이베이 시장에 무소속으로 도전해 승리한 데 이어 2018년 연임에 성공하는 등 민진당과 국민당의 ‘양당 구도’를 깰 인물로 주목받아왔음. 그가 창당한 민중당은 지난 1월 총통 선거와 같이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51석)과 국민당(52석)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상황에서 8석을 차지해 ‘캐스팅보트’로 존재감도 키웠음.
– 한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20일 입법원(국회)에서 야당이 여당과의 난투극 속에 통과시킨 공직자소환법인 ‘공직자선거파면법’, 헌법재판소 절차법인 ‘헌법소송법’. 지방재정 관련법인 ‘재정수지구분법’ 등 3개 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국가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
5. 동남아 원전 건설 확산…말레이시아 “2035년 이후 도입 추진”
– 동남아시아 각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도 원전 도입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 22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에너지위원회(MTN)가 제안한 원전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2035년 이후 전력원의 일부로 원자력을 검토하기로 했음.
–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규정 등을 이행하는 데 약 10년이 걸릴 것이라며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도 이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음. 파딜라 유소프 부총리 겸 에너지 전환·수력변환부 장관은 “원자력 사용 추진은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증가하는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음.
– 파리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 농도를 45% 감축하기로 했음. 현재 말레이시아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화석 연료는 72%를 차지한다. 정부는 2030년 38%, 2050년 70%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관 원자력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가동 중인 원전은 없음. 말레이시아는 2008년 개발 구상을 시작해 2021년까지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2018년 재집권한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는 원전 개발을 백지화.
–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원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전력난을 겪는 베트남은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공산당 정치국이 지난달 원전 개발을 재개하기로 결정. 인도네시아는 2050년까지 20기 이상 원전을 도입할 계획이며, 필리핀도 지난 9월 2032년까지 최소 1천200㎿(메가와트) 용량 상업용 원전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공개. 태국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을 검토 중.
6. 태국 탁신 전 총리, 정치·외교무대 행보 확대
–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의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상왕 논란’ 속에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음. 22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20일 태국 북동부 나콘라차시마 라자밧대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연설. 태국 북동부를 일컫는 이산은 탁신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집권당 프아타이당의 정치적 기반으로, 태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 탁신 전 총리는 “이산이 궁핍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지역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약속. 그는 산업 부문 독점으로 북동부가 더 가난해졌다며 정부가 독점을 제한하고 경쟁력 개선을 위한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패통탄 총리가 공공·민간 부문 독점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음. 이 밖에 그는 산업부가 민간과 협력해 북동부가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천연자원 탐사를 제안.
– 탁신 전 총리는 국제 무대에서도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그는 내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구성하는 자문단에 참여할 예정. 말레이시아는 탁신 전 총리를 통해 태국의 역할을 끌어내고 의장국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음.
– 그러나 탁신 전 총리가 부각되면서 패통탄 총리가 가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야당 국민당의 랑시만 롬 의원은 “작금의 상황은 패통탄 총리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며 “탁신이 현 정부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여겨지는 가운데 패통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음.
–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 귀국해 8년 형을 받았고, 6개월 만에 석방. 프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이 지난 8월 역대 최연소 총리로 선출되자 탁신 전 총리가 ‘상왕’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음. 탁신 전 총리는 뒤에서 조언하는 역할만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개적인 정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음.
7. 인도 경찰, 미성년자와 불법 결혼 약 5천명 체포
– 인도 경찰이 18세 미만 아동과 불법으로 결혼한 사례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약 5천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음. 22일(현지시간) 힌두스탄 타임스 등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아동 결혼 폐지 운동을 펼친 인도 북동부 아삼주는 최근 416명을 체포하는 등 지금까지 약 5천명을 불법 아동 결혼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음. 인도는 법적으로 18세가 돼야 결혼할 수 있음.
– 하지만 가난한 시골 지역에서는 부모가 재정적 안정을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인도 당국은 아삼주처럼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아동 결혼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음. 인도 대법원은 2017년 미성년자 아내와 성관계하는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음.
– 이런 노력 덕에 인도에서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성 미성년자의 비율이 2005∼2006년 47%에서 2019∼2021년 23.3%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아삼주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아동 결혼에 맞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사회적 악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과감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조혼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님. 유니세프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국가에서 미성년자일 때 결혼한 사람은 2억9천만명에 달함.
8. 시리아 실권자 “어떤 종파도 배제하지 않는다”
– 시리아 과도정부를 이끄는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 수장 아메드 알샤라(옛 가명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가 22일(현지시간) “시리아에서 어떤 종파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시리아의 현재 실권자인 알샤라는 이날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레바논의 드루즈파 지도자 왈리드 줌발라트를 만나 “종파주의와 거리가 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보도.
– 그는 “문화와 종교, 이슬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종교와 종파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 시아파 분파인 드루즈파는 레바논과 시리아, 이스라엘 등에 퍼진 이슬람 소수 종파.
– 일각에서는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를 비롯해 드루즈파, 기독교인, 알라위파와 쿠르드족까지 다양한 종교, 종파, 민족이 혼재한 시리아에서 HTS가 엄격한 수니파 이슬람 율법 통치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음. HTS의 전신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이라는 점 때문.
– 2012년 창설된 알누스라 전선은 시리아 내전이 길어지자 2016년 알카에다와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었다고 주장하면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온건 세력으로 이미지를 구축해왔음. 알샤라는 지난 8일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반군 시절의 군복 대신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연일 외국 사절 등을 맞으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