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 특집] “인구 절반 7억명 빈곤에서 해방시킨 게 인권문제 개선”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 <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아시아엔=장멍쉬(張夢旭) <인민일보> 기자] 중국 인권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까지 와있나? 오늘의 중국은 국가 상황에 부합하는 특유의 인권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중국은 13억 인민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했고, 7억여명의 빈곤인구를 감소시켰다. 이는 세계 빈곤인구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은 또 가장 먼저 빈곤인구 절반 감소의 밀레니엄 목표를 실현해 인류 빈곤퇴치에 공을 세웠다. 중국은 7억7천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9년 의무교육을 실현했다. 또 2억3천만명의 노인과 8500만명의 장애인 대책을 냈으며 6000여만명의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 주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했다. 1인당 평균 기대수명은 1949년 35세에서 현재 76세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유엔은 ‘과거 30년간 가장 빠르게 발전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톰 즈와트(Tom Zwart) 네덜란드 인권연구소 소장은 “중국이 빈곤퇴치에서 거둔 큰 성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권발전 성과”라며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빈곤퇴치 측면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중국은 평등·상호 신뢰·포용·상호 귀감·협력 공영의 정신에 입각해 국제인권협력에 동참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인권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2016년 중국은 180표를 얻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중국 인권사업 발전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중국은 ‘경제·사회·문화 권리 국제협약’ 등 6개 조항의 핵심 인권공약을 포함한 26개 조항의 국제인권공약에 가입해 국제인권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국가별 인권심사와 인권공약 약속이행 심의를 여러 번 받았다.
중국은 현재 약 40개국과 인권대화 및 교류를 개최하고 유엔인권기구와 건설적인 협력을 펼쳐 국제인권 거버넌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자미르 아크람 유엔인권이사회(UNHRC) 발전팀장은 “하나의 사회나 경제체도 중국처럼 짧은 시간 내에 7억여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국가는 없다”며 “중국은 기타 개도국을 위해 대량의 발전 원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