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 특집] 중국판 ‘송파 세모녀 사건’ 탈출작전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 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 <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아시아엔=지페이쥐안(?佩娟), 장충(張聰) <인민일보> 기자] “최빈층 인구의 빈곤 탈출은 먹거리와 입을거리를 걱정하지 않아야 하고, 기본의무교육·기본의료·주택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1인당 평균소득이 5000위안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면 1년에 2만~3만 위안이 들어야 하므로 이 소득으로는 어림도 없다. (식구 중) 누군가가 중병에 걸리면 3만·5만, 심지어 8만~10만 위안이 들므로 빈곤탈출의 기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가 없다.”
류융푸(劉永富) 중국 국무원 빈곤지원개발영도소조판공실 주임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주임은 “올해의 정부업무보고는 빈곤탈출 공략 책임제를 확실히 실시하고 가장 엄격한 평가심사를 시행해 거짓 빈곤탈출과 숫자상으로만 허위 보고할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빈곤탈출은 대중들이 인정하고 역사의 검증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빈곤지역을 돕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해 기준 미달 지역을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빈곤 縣에 포함시켰다. 빈곤의 ‘꼬리표를 떼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빈곤인구는 반드시 농촌인구 총수의 2%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강행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2월말, 장시(江西) 징강산(井岡山)시는 빈곤현 탈퇴를 신청했다. 국무원 빈곤지원개발영도소조는 제3자 평가를 조직해 작년 탈퇴한 빈곤인구 80%의 실태를 조사하고, 몇 년 전에 탈퇴한 빈곤인구 2/3의 실태를 조사해 징강산시의 빈곤발생률을 1.6%로 확정했다. 또 표본조사 가구 중 90% 이상이 빈곤탈출에 성공했다고 확인했다.
류 주임은 “엄격한 실태조사를 통해 징강산의 빈곤탈출은 역사의 검증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지방 주민들이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빈곤에서 벗어나길 원하지 않는 현상과 관련해 류 주임은 “중앙당국은 빈곤탈출 공략 기간 내에 빈곤탈출 꼬리표를 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빈곤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정책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빈곤탈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빈곤탈출의 질을 보장해 다시는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빈곤인구는 1240만명 감소해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는 농촌 빈곤인구 1000만명 이상을 더 줄일 예정이다.
판샤오젠(范小建) 전국정협위원 겸 국무원빈곤지원개발영도소조 전문 자문위원은 “현재 중국에는 아직도 4300만명이 넘는 빈곤인구가 있어 2020년 농촌 빈곤인구 빈곤탈출 목표를 실현하려면 매년 최소한 1000만명 이상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