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9/8] 한수원 UAE원전 운영권 수주 임박·삼성전자 본사 10% 감원·임금피크제 공공기관 100곳 돌파

《경 제》
1. 한수원, UAE원전 운영권 수주 임박
–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자력발전소 건설 이어 UAE 원전 운영권까지 수주할 듯
– 2020년부터 10년간 최소 10억달러 수출 효과 기대
– 원전 운영기간은 60년···10년 단위 계약, 계약 규모는 협상 결과 따라 10억달러 웃돌 듯
– 정부, 원전 운영까지 수주시 중동지역 필두로 원전수출 확대되는 효과 기대와 원전 운영권 수주에 따라 10년간 3조원, 연평균 1만 1천명 고용 창출 효과 예견한 바 있어

2. 정부 “산업銀 자회사 20곳 팔아라”
– 자회사 2004년말 70곳에서 지난해말 268곳으로 4배 이상 증가···이 중 투자형 펀드등 제외한 실질적인 자회사 110여곳, 대기업 20여곳
– 주택담보대출처럼 시중은행과 겹치는 영역 조정하도록 유도 방침
– 지난해말 기준 가계여신 규모 3조 2,381억원
– 국회, 산업은행 역할과 기능 대폭 조정 필요성 제기
– 국감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 관리 집중 추궁 예정
– 정부와 정치권 동시 산업은행 대대적인 ‘수술’

3. 우리나라 근로자 작년 평균 연봉은 3,172만원
– 소득 상위 1%(17만 8,830명)의 평균 연봉인 2억 2,020만원, 월급은 1,835만원에 달해
– 상위 1%에서 가장 연봉 적은 사람도 월 1,125만원
– 상위 0.1%의 평균 연봉은? 3억 5천만원, 연봉 10억원을 넘는 상위 0.01%의 ‘슈퍼리치’는 1,868명
– 연봉 6,700만원 이상이 상위 10%에 포함됐고, 연봉 8,500만원 이상이 상위 5%에 해당
– 평균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는 1,022만 5,454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63%가 평균 이하

4. 삼성전자 감원···본사 인력 10% 줄이기로
– 본사 지원부문 인력 10%와 내년 일반 경비 50% 감축···스마트폰시장 정체 등 매출 감소 선제 대응
–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미리 부장급 인력을 줄여놓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작용
– 올 상반기에도 편성된 예산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판매관리비 1조 8천억원가량 줄여
– 삼성전자 선제적 구조조정이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업종의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5. 임금피크제 도입한 공공기관 100개 돌파
–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2.7년, 지급률은 평균 1년차 80.3%, 2년차 73.1%, 3년차 68.2%
– 기재부, 100개 기관의 도입으로 내년 청년 신규채용 총 1,879명 가능···전체 316개 기관 도입
– 완료시 2016~2017년 총 8천명 신규채용 가능 예상
–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연내 미도입 기관은 내년도 임금 인상률 절반 이상 삭감 방안도 고려 중

6. 비정기 세무조사 세액, 정기조사보다 많아
– 국세청,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모두 8,099건, 부과세액은 13조 8,801억원으로 같은 기간 정기조사 부과세액 12조 951억원(1만 6,140건)보다 많았던 것으로 분석
–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 최근 5년 동안 개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 실적은 모두 1만 703건, 3조 7,696억원으로 같은 기간 정기 세무조사 9,809건, 3,397억원에 비해 부과금액의 경우 10배 넘는 것으로 집계

《금융·부동산》
1. 신한銀 “임금피크 차등 적용”···인사혁신 신호탄
– ‘차등적 임금피크제’로 임금체계 성과 중심으로
– 부지점장 이상 성과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 자율
– 영업 성과가 뛰어나다면 만 60세 정년까지 해당 직위 유지하며 성과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
– 차등적 임금피크제는 성과를 내면 높은 직위와 임금을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중심
– 피크제 기 도입 시중은행들도 노사가 개편작업 착수
–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연봉제 중심 고임금 체계에서 성과중심 체계로 임금구조 바꾸는 작업 추진

2. 산업단지 인근 아파트 인기 짱
– 높은 청약경쟁률에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여서 주목···쾌적하고 교통 입지 좋아 출퇴근 용이하고, 임대 수요와 환금성 높다는 장점
– KB국민은행, 안산 상록구 아파트 매매가 7월말 기준 수도권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5.76%) 기록
– 3곳 넘는 산업단지 낀 평택 분양단지도 순위내 마감
– 하반기 분양시장도 산업단지 인근 단지 눈에 띄어···파주와 하남(강동첨단산업단지, 유니온스퀘어, 엔지니어링복합단지),평택(진위2산업단지) 등

3. 수도권 공장 설립 인허가 8개월 단축
– 전국 어디에서나 중소 규모 공장 설립시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 국토교통부,’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 개정안 통과시 10만㎡ 규모 공장 평균 인허가 기간 18개월에서 10~11개월로 7~8개월 단축
– 국토부,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 수요가 많은 축사, 주택, 공장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

《정 치》
1. 국회 오늘 본회의···대법관 인준표결·결산안 처리
– 여야, 오후 3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및 2014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가운데 일부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도 의견 모아
– 한중FTA 비준동의안 심의관련 상임위에서 피해보전 대책 마련해 내달 여야정 협의체 구성 최종안 도출
– 특활비개선소위 신설 없던일로···상임위 차원서 개선안 마련해 각자 예산 개선안에 반영키로
– 쟁점 법안들 “합의될 수 있는 범위 처리” 원칙 합의

2. 김무성 “임금피크제·공정해고 없이 노동개혁 불가”
– 노동개혁에서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 제외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 일축
– “노동개혁의 목표는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만드는 것”
– “노사정 협상에서도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 문제만 남았고, 이것만 해결되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며 “노사 모두 기득권 내려놓고 한발씩 양보하길 바란다”고 밝혀

3. 南北관계 복원 가늠자···이산상봉 밤샘 협상
– 남북 양측,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협의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관계 개선 위한 치열한 탐색전
– 지난 8·25합의 이행 관련 진정성 가늠 첫 대면
– 우리측, 다음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이전 행사 개최 입장 전달
– 이산가족 6만여명 명단 교환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상봉 정례화 북측과 갑론을박
– 북측, 박대통령의 “중국과 조속한 통일 논의 시작” 강조를 ‘체제(흡수)통일’시도라며 유감 표명

《국 제》
1. EU 22개국이 난민 12만명 나눠 받는다
– 독일과 프랑스 7일 난민 5만 5천명 추가 수용 발표
– 두 나라 포함해, 유럽연합(EU) 22개 회원국 난민 12만명 나눠 받아들이기로
– EU 쿼터를 회원국들이 모두 받아들일지는 불투명
– 주요 난민유입국인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와 영국은 명단에서 빠져···회원국이 난민 거부시 EU가 강제로 떠맡길 방법은 없어
– 유럽 차원의 난민 대책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400만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 위한 대책은 될 수 없으며 유럽 내부 갈등 더욱 커질 듯

2. 한국 여성의원 비율 16.3%···세계 111위
– 국제의회연맹, 올해 8월1일 현재 한국의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여성은 49명
– 한국 여성의원 비율이 신고한 190개국 가운데 88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으나 공동 순위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11위
– IPU, 전세계 의원은 상·하원 의원을 합해 4만 583명이고, 여성은 9,947명으로 22.3% 차지
– 한국의 여성 의원 비율은 세계 평균에 훨씬 못미쳐
– 중국 전체 의원 2,959명 중 여성 699명(23.6%, 57위),북한은 전체 의원 687명 중 여성 112명

3. 美 셰일업계, 유가급락에 파산속출
– 올 상반기에만 미국 원유업체 16개 디폴트 선언
– 유가 약세가 심화되면서 원유업계 어려움 가중될 듯
– 미국 원유업계 총부채 2010년말 801억달러에서 올 6월 1690억달러로 2배 넘게 증가
– 은행들 오는 10월 기업 자금대출 한도인 ‘차입기준’ 재산정 앞둬 원유업계 불안감 더해
– 유가 폭락으로 은행 대출한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 블룸버그, 원유업체들 다음달 은행 대출 추가로 줄면서 경영난 가중될 것으로 보여

《사 회》
1. “자식에게 집 안 물려주고 생활비 도움도 안 받을 것”
– 보험연구원 설문 조사, 응답자의 56%가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답해
– 특히 20대는 86%, 30대는 67%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집을 물려줄 생각 없다고 답해 젊은 층일수록 ‘집은 자녀에게 주는 것’ 생각 희박
– 자식에게 경제적 도움 받으려는 생각도 크지 않아
–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을 물었을 때 절반 정도가 ‘내가 준비한 노후 생활 자금’(48%)이라고 답했고 그다음은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35%)

2. 삼성, 2만명에만 GSAT 응시 자격준다
– 삼성그룹,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서 직무적합성평가(일종의 서류전형)를 통해 2만명에게만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응시 기회를 주기로···원서접수는 7일시작 14일 마감
– 직무적합성평가 경쟁률이 5 대 1 예상
– 삼성, 실제 취업할 생각이나 의지가 없으면서도 무분별하게 응시해온 지원자 걸러내기 위한 것
– 상·하반기 20만명 넘게 응시 ‘삼성고시’로까지 불리던 과열 경쟁 분위기 가라앉히고 관련비용 절감 의도도

3. 정년은 65세, 임금피크제는 반대···도넘은 현대차노조
– 현대·기아차그룹 산하 사업장 18개 노조 연대회의 모임,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 기만하는 허울뿐 임금피크제 도입 규탄한다”며 현대차그룹과 정부 상대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 촉구
– 정년은 65세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임금피크제는 반대···노동개혁 갈등 더욱 심화 전망
– 현대차는 생산직 근로자 평균 연령이 47세로 고령, 고임금 구조인데 정년 65세 연장 요구하면서 임금피크제 반대는 ‘집단이기주의’란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