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9/11] 임금피크제 도입시 신입 채용 증가, 정부 역대 최대 규모 중소기업 예산안 편성, 신축 아파트 고화질 CCTV 의무화

<< 정치/외교 >>
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는 국제금융센터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2015 S&P초청세미나’에 참석, 2009년 ‘BBB+'(투자등급 10단계 중 8번째)였던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 평균값이 지난달 말 ‘BBB-‘(10번째)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발표함
– 글로벌 신용등급이 있는 38개 대기업을 평가한 결과임

2.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전국 316개 국가공기업(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2010~2014년 신규 채용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이 도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신규 채용에서 신입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4.6%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힘
–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입 직원 채용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절벽’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임

3. 취업 규칙 변경, 일반 해고요건 완화 등 쟁점을 두고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던 노·사·정이 대타협에 일단 실패함
– 노사정위는 비록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인 10일을 넘겼지만 12일 다시 만나 회의를 계속하기로 함

4. 국내 대기업들은 엔지니어링SW 활용도를 높여 가고 있지만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활용도는 매우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제조 중소.중견기업의 8.2%만이 엔지니어링SW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57.35%가 활용하고 있음

5. 삼성중공업이 조선 ‘빅3’중 처음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마무리함
– 임금협상 결과에 따르면 기본급은 0.5% 인상하되 공정시간 10% 단축을 추진하고, 격려금으로 인당 2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창업 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본예산 기준)로 중소기업 예산안을 편성함
– 중소기업청은 내년 중소기업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액한 8조60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으며, 이는 1996년 중기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임

2. 같은 도시에서도 역대 최고 경쟁률로 청약을 끝낸 곳과 수요자가 외면해 미달한 곳이 공존하는 등 올해 평균경쟁률 수백 대 1을 넘는 새 아파트가 잇따르는 청약인기 지역에서도 ‘알짜 단지’에만 청약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됨
– 똑똑해진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 덕택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지만 투기 수요가 주도하는 요즘 청약 시장의 어두운 면이 드러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옴

3.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13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야 함
– 10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힘

4. 총 가구 수가 2000가구에 육박하는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와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 단지 이주가 각각 2개월·4개월 늦춰짐
–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로 강남권 일대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지고 전·월세가 급등하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데 따른 조치임

5. 올해 경기 용인 지역에서 15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인 2만여 가구 중 이달 이후에만 1만4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임

6.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매물로 나온 서울 남대문로 STX남산타워를 약 3400억원에 인수함

<< 국제 >>
1.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0일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로 전격 강등하면서 신흥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 S&P는 이날 브라질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브라질 재정수지 악화와 정치적 혼란,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을 그 배경으로 꼽음

2. 중국 인민은행 산하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최근 자국 내 금융기관에 모든 외환거래에 대한 점검과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시함
– 특히 수출업자가 송장 가격을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표시하는 ‘오버 인보이싱’으로 외화를 유출하는 관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라고 당부함

<< 사회/기타일반 >>
1.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2부가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함

<< 오늘 신문의 경제 관련 용어 >>
* 취업규칙(就業規則)
– 사업장에 적용되는 복무규율과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의 작성의무자는 당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의견은 서면화하여 취업규칙의 신고시에 첨부하여야 함.
– 그러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가 아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