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시사주간지 리뷰] 9월 첫째주 ‘시사인 주진우의 일본 대부업체 한국시장 잠식’ ‘8.25 남북합의 뒷얘기’
[아시아엔=정용인 <주간경향> 기자] 9월 첫째 주 시사주간지 리뷰입니다. 이번 주 표지를 보면 <주간동아>, <한겨레>, <시사저널> 세 개 매체가 ‘8.25남북합의’를 커버스토리로 담고 있습니다. 비록 주중에 극적으로 갈등은 해소되었지만 합의가 담은 파장은 여전히 크다고 판단해서이겠죠. <주간경향>은 초유의 전직 총리 수감사태를 계기로 ‘불법수사 검찰공화국’을, <시사인>은 일본계 저축은행의 한국진출을, <주간조선>은 쌍둥이 출산 선호의 위험성을 커버로 담았습니다.
1. 커버스토리로 다루지 않았지만 나머지 매체들 역시 ‘8.25남북합의’를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커버 기사는 아니지만 이번 주 시사주간지에 실린 관련 기사 중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해 읽은 기사는 <시사인>에 실린 남문희 기자의 ‘8.25남북합의’ 전후 맥락을 다룬 기사입니다. 기억을 되짚어보면 8월 4일 이른바 목함 지뢰 사건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8월 5일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기공식에 참석했죠. 남 기자에 따르면 원래 이 행사는 국무총리 주재로 7월말 진행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소식통에 따르면 기대하지 않았던 북한의 ‘호응’이 있었고, 기공식에 북측의 고위급 인사(건설상 또는 내각 총리)가 방문할 수 있다는 언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밑논의에서 당초 한국이 생각하는 경원선 북측 구간은 원래대로 원산이었는데, 북측은 마식령 스키장까지 연장을 제안했고, 이게 이뤄진다면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 이어지고 박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공약사업인 DMZ 평화공원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박대통령의 통일구상에는 북한 농촌에 도농복합단지 지원 사업에 유달리 방점을 찍는데 자신의 아버지의 농촌개량사업-새마을 운동의 북한판에 대한 구상 쯤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밑 흐름’을 놓고 생각하면 지뢰사건 하루 뒤 정부가 보인 수수께끼 같은 모습도 이해할 수 있다고 남 기자는 지적합니다.
2. 사실 ‘21박 22일’(<한겨레21>) 전 과정을 보던 남북최고위급 인사들의 마라톤 협상이 이뤄진 ‘43시간’(<시사저널>)으로 보던 사건의 전말이나 자세한 협상과정은 공개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담의 막전막후와 관련, <시사저널>은 회담에 임한 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회담 초반부터 모르쇠로 나왔다고 전합니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목함지뢰 이야기를 꺼내자 “지나간 일을 들춰내서 누가 잘했다, 누구 탓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앞으로 남과 북이 어떻게 나갈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부인전략’을 구사했다는 겁니다. 2+2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회담이었습니다. 역시 <시사저널>을 보면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상황실 뿐 아니라 청와대 집무실에서도 판문점 회담장 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상과 오디오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도 발언이나 회담장면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남북합의에 따른 중계제공 관례 때문이라고 이 잡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3. 시사주간지들이 주목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김관진 안보실장의 ‘관운’입니다. 참여정부시기 합참의장에 올라선 그는 정권이 바뀐 2010년 국방부장관이 됩니다. 2013년 초 박근혜 정부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뒤 그는 짐을 빼고 미국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딸의 연주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 표까지 끊어놨다고 합니다. 김병관 내정자가 주식거래 자료 누락으로 낙마하자 그는 유임이 결정됩니다. 4월 어느 날 국방부 간부회의에서 “지난 번에는 내가 나간다고 하니 뭘 지시해도 수첩에 받아 적지 않더니 이제 유임되었다고 하니 열심히 적는 군”이라고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자 국장급 간부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일화를 <주간동아>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21>은 그의 리더십은 독일육사에서 3년 동안 위탁교육을 받은 이력이 “원칙론자이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면이 있고 실무를 강조하는 스타일”이라는 그에 대한 평가의 바탕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결정적인 실책 가운데 하나가 군사에 정통한 엘리트 군인을 협상 대표로 투입하지 못한데 있다고 <주간동아>는 주장합니다. 회담 마무리 사진을 보면 북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군복 차림이지만, 엄밀히 말해 총정치국은 군에 대한 권력의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대표들은 ‘대포병 레이더 아서-K’, ‘열상감시장비(TOD)’가 뭔지 몰랐을 것이고, 김관진 실장이 구사하는 전문용어나 포탄 궤적, 남북한 지뢰특성 같은 개념을 따라잡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다 갖고 있다”는 김 실장을 당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4. 하나만 더 보죠. 왜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을까요. <한겨레21>에 따르면 우리 군이 대북심리전에 사용하는 무기는 크게 3가지입니다. 라디오방송과 삐라(전단) 및 물품살포, 확성기 방송입니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엔 전단은 아예 보거나 줍지도 말고, 안전부나 보위부에 즉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남쪽에서 살포한 생활용품도 “독약이 발라져있고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라며 만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방송은 개인이 라디오 소지를 금지하고 평양방송, 중앙방송에 주파수를 고정하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데 반면, 확성기는 방해방송을 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내용은 거짓이라고 교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들리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6.15남북 공동선언 후속으로 이어진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2004년 6월 15일 자정부터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군은 휴전선 근처 94개소 대북확성기와 11곳 대형전광판을 철수 시켰는데, 당시 회담을 총지휘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측이 체제비방을 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 접경지역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주민들이 수면을 취하지 못해 고통이 극심하다는 사정만 계속 말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5. 다른 커버스토리입니다. <시사인> 이숙이 편집장의 권두언을 보면 원래 일본계 저축은행 기사는 서너 쪽 짜리 단품 기사였는데, 내용이 놀라와 취재 확대와 기사보강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1999년 ‘러시앤 캐시’를 시작으로 한국 대부업 시장을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0년 저축은행 부실이 표면화되면서 이 일본계 사채업체들은 저축은행 사냥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체들의 과잉이자, 불법추심 등 비정상적 영업형태와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들어 저축은행 인수를 불허해왔고, 예금과 적금을 받을 수 있어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될 우려 때문이라도 막아왔습니다. 일본계 대부업체 오릭스는 푸른2저축은행 인수(2010년)가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이어 스마일저축은행의 경영권을 넘겨받아(2013년) 현 OSB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일본 대부업체가 소유한 SBI, OSB, JT친애, OK, JT 등 5개 저축은행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조4819억원, 전체 저축은행 자산의 19.8%라고 합니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다음 타깃은 증권사입니다. 지난 6월 주식매매계약을 완료한 오릭스가 현대증권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인은 전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민지 시대도 아닌데 일본 고리대금업자들이 국민들의 돈을 수탈하고 이제 기업까지 넘보고 있다. 일본 대부업자들이 돈을 약탈하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관료들은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6. 또 다른 일본의 한국 진출을 살펴봅시다. <주간경향>이 “‘사회공헌’ 탈 쓴 일본재단과 연세대의 수상한 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다룬 기사입니다. 얼핏 ‘일본재단’이라는 이름에서 일본정부의 공식기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하는 민간재단이 이름을 바꾼 것이 일본재단입니다. 설립자는 일본의 극우파시스트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사람인데, 이 재단이 한국에 설립한 아시아연구기금의 창설과 수혜에서 연세대가 중심에 있다는 의혹기사입니다. 논란은 벌써 20년 가까이 끌고 있는데, 이 잡지가 추적한 연구기금의 설립 초기 상황에 따르면 정갑영 현 연세대 총장이 설립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일본 쪽에서는 “오히려 우익 성격의 돈을 받는다면 한국에서 문제되지 않겠냐”며 주저했는데, ‘10억엔의 돈을 펀딩하라’고 한국 쪽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시아연구기금의 성격이 논란이 되었을 때 기금 측은 “일본 국내법에 따라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극우단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는데, <주간경향>이 살펴본 결과, 일본재단의 ‘평의원’을 구성하는 타쿠보 타다에, 야야마 타로, 와타나베 쇼이치 등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인사들이었습니다. 현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사카와 료헤이는 지난 8월 26일 산케이 신문 기고를 통해 “아베총리의 역사인식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 측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평화국가와 국제공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극우가 아니라는 설명은 과연 맞을까요.
7. “한명숙 사건에서 검찰수사가 명백히 불법인데 대법원이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이 2년 동안 사건을 붙잡고 재판을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다.” <주간경향>의 커버스토리 기사가 전하고 있는 법원 내부 형사 판사의 목소리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한만호씨 수사와 관련입니다. 그는 7개월 동안 73번 검사에게 불려갑니다. 그중 조서나 자술서같은 기록을 남긴 것은 5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앞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중견판사의 말입니다. “사채업자도 이렇게는 사람을 안 찾는다. 남녀가 연애를 해도 이렇게 자주는 안 만난다. 이것이 불법이 아니면 무엇이 불법인가. 대법원은 2년 동안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마디도 않은 것인가.” <주간경향>의 기사는 한명숙 구속을 계기로 위법수위를 넘나드는 검찰의 수사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현장과 형사재판에서 급격하게 불거진 문제가 ‘싹쓸이 압수수색’과 ‘끝없는 대면조사’ 문제라고 합니다. 검찰의 과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조만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법조계의 우려를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8. 연재기사를 하나 보죠.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은 ‘이원재의 먹고사니즘’이라는 이름으로 <한겨레21>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의 제목은 “얼마나 벌어야 충분한가”입니다. 1960년 한국의 국민소득은 1인당 10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2015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에 육박합니다. 55년 만에 300배가 늘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1960년에 비해 우리 삶은 300배가 나아진 것인 것일까요. 2015년의 20대는 1960년대의 20대이던 할아버지 세대보다 300배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답이겠지요. 이 소장은 왜 그렇지 않을까를 두 영역으로 나눠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 자체의 문제. 1인당 국민소득 대로라면 가족 1인당 3천만원을 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평균값이기 때문입니다. 가계소득과 국민소득을 분리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2만8천달러를 기록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국가 전체가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국민 수로 단순히 나눈 것입니다. 그중 가계로 돌아온 소득전체를 국민수로 나눈 수치가 있는데, 가계 총처분가능소득(PDGI)라는 수치입니다. 2014년의 경우, 1만6천달러였습니다.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의 60%가 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소장의 글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GDP보다 뒤지는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한국이 제일 심한데, 가장 큰 이유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입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 소장이 기고글에서 언급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외적인 것입니다. ‘이스털린의 역설’로 알려진 것인데,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의 30개국 비교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기본수요가 충족된 후 이후에는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반드시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한국이 1960년 100달러에서 2000년대초 1만달러, 2000년대 중반 2만 달러를 달성했고, 2010년대 중반에 3만 달러가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평균 소득 이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물음입니다.
9. 엊그제이던가요. 한 기사에 대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코멘트가 SNS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총집결”이었는데, 9월 1일자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에 발령난 검사들과 관련한 보도였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코멘트는 이랬습니다. “아이고 기자님, 아이고 검사님,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칼잡이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한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좀 알려 주세요. 제발.” 댓글을 보면 네티즌들의 일침이 눈에 띕니다. “그 칼은 꼬리를 자를 때 쓰는 꼬리전용 명품칼”, “칼 가는 시늉하다가 죄 부러뜨린 검사들 모음이구나. 손잡이만 명품이던가” 어찌됐던, 검찰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통들이 검찰에 모이는 것은 뭔가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시사저널>은 ‘청와대-서초동 핫라인’을 앞으로 있을 사정작업 주도선으로 지목합니다. 청와대란 우병우 민정수석이며, 서초동의 라인은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는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급부상 중인 인물입니다. 새로 라인업을 정비한 사정의 칼날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시사저널>은 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말을 빌어 “호남기업들의 첩보를 방대하게 수집 중”이라고 전합니다. ‘조자룡의 헌칼’ 우화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네요.
10. <주간조선>의 최준석 편집장이 쓴 권말의 편집장 레터의 제목은 ‘침팬지 우파’입니다. 좌파들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푸는데 익숙한’ 보노보를 좋아하고, 우파는 폭력적 성향으로 알려진 침팬지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보노보는 모계사회인데 침팬지는 부계사회이며, 침팬지의 수컷 우두머리는 권력을 잃으면 불알이 잘려 나간 채 사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특성과 연결시켜 전쟁을 좋아하는 우파와 비슷하다는 식으로 낙인이 찍기 좋다고 최편집장은 말합니다. 이번 ‘8.25남북합의’와 관련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의 ‘침팬지 우파’는 어떻습니까. 대결과 전쟁을 좋아한다고 좌파의 공격을 받아왔는데, 이들이 이번에 북한과 위기 국면에서 솜씨를 보였습니다…(중략)…우파 정부는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는 벼랑 끝 전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 매체로부터도 박수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지요.” 독자 여러분은 이런 해석에 동의하시는지요?
※ 리뷰 글은 <주간경향> 정용인 기자가 작성해 <주간경향> 페이스북에 등록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퍼 가서 밴드, 카카오톡, 개인 블로그, 매체 아무데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대환영입니다 ㅎㅎ) 출처표기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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