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 아시아 각국 톱뉴스·사설
중국이 오랫 동안의 국유제를 폐지하고 토지사유를 인정할 것인가? 11일 <Times of India>는 지난 5월 인도관료들이 비공식석상에서 중국관료들에게 토지사유제와 관련 법안을 전수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인용된 경제학자에 의하면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도입한 ‘인민공사’를 폐지하고 토지사유권을 인정하는 ‘근본적인 혁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Vietnam News>는 둥쾃 경제구역이 20억 달러 규모 해외자본 투자유치에 나섰다고 전했다. 또한 베트남 농업부 관료가 농약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수입사과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식용가능하다고 언급한 사실을 다뤘다. <Kuwait Times>는 유명 야당정치인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편집자주
<Times of India> : “인도관료, 중국에 토지사유제 한 수 지도”
<Times of India>는 11일 인도가 중국의 토지제도 사유제 전환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 보도했다. ‘델리 비공개회담서 인도, 중국에 토지제도 전수해(In secret Delhi meet, India tutored China on land laws)’란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 차관급 사절단이 인도 입법부 고위관료들을 만나 토지사유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Times of India>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관료들이 토지소유권 확보, 분쟁해결, 주택의 소유 및 상속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5월16일엔 시진핑 주석의 특사 샤충이 인도 입법부 관료 등을 만나 토지법 관련 브리핑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에선 토지가 국가소유로 돼 있으며, 농민은 경작지에 대한 권리는 물론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없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마오쩌둥이 도입한 ‘인민공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인민이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혁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imesofindia.indiatimes.com
“둥쾃경제구역 20억달러 투자유치 나서”
“중국산 ‘농약 사과’ 수입해도 별 문제 없다고?”
베트남 둥쾃경제구역(Dung Quat Economic Zone)이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에 나섰다. <Vietnam News>는 ‘둥쾃경제구역 신규사업에 20 달러 투자유치 추진(Dung Quat Economic Zone calls for $2b investment in new projects)’이라는 제목 아래 “둥쾃경제구역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향후 2년간 10~15건 사업에서 20억달러 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6년간 둥쾃경제구역은 중앙정부로부터 총 80억달러에 달하는 113건의 투자를 승인받았으나, 현재까지 조달된 자금은 50억달러에 불과하다. 둥쾃경제구역은 2015년까지 125개 사업에서 총 100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관련부처는 이를 위해 투자유치에 방해가 되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에는 둥쾃 정유단지, 발전소 건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vietnamnews.vn/economy/256000
또한 <Vietnam News>는 ‘독이 든 사과?(Feel like a toxic apple?)’라는 제목으로 “중국에서 최근 수입한 300여톤의 과일에서 살충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국 고위관료는 “독성물질이 허용치 2~3배에 불과해 별 문제 없고, 본인도 이미 수차례 먹었다”며 별도의 수입금지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vietnamnews.vn/opinion/256008
“유명 야당정치인, 부패와의 전쟁 선포”
<Kuwait Times>는 ‘바락, 부패세력 상대 전쟁 선포(Opposition declares war on ‘forces of corruption’?Barrak slams rampant graft, brandishes burial shroud)’라는 기사에서 야당정치인 무살람 알 바락이 최근 연설에서 “지난 7년간 부패정치로 인해 수백억 달러가 증발했다. 앞으로 부패세력에 맞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Kuwait Times>에 의하면 바락은 1년 만에 허가된 대규모 집회에서 1만 대중을 향해 “지금 이 자리에서 전쟁이 시작됐으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kuwait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