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영토분쟁은 ‘국력’ 문제

<동북아역사재단-아시아엔(The AsiaN) 공동기획>

*편집자 주: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격랑이 일고 있다. 뿌리 깊은 영토분쟁과 민족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북한 핵 위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지도부 교체기를 맞아 새로운 질서를 모색 중이다. 아시아엔(The AsiaN)은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기획으로 한·중·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동북아 역사현안 및 갈등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국제전문가 기고 시리즈를 마련했다. 총 8회에 걸쳐 한글·영어·중국어·아랍어 등 4개 국어로 게재되는 이 기고 시리즈는 역내 현안에 대한 아시아 각국 전문가·언론인의 깊이 있는 통찰과 분석, 해법을 제시한다.

[동북아현안 국제전문가기고 시리즈]⑥ 독도는 독도다 – 일본의 해외영토 침탈 역사와 현황??

아시아기자협회는 2월28일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아시아 언론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세미나에는 영토분쟁 당사국 및 주변국 학자 언론인 국내 외신기자 등 다수가 참석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국 중국 일본 터키 오스트리아 등 당사국 및 주변국의 민간인들이 우호적 분위기로 만난 사실이 이제껏 없었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국 정부 당국자들은 외교전만 전개했지, 소위 협상테이블에 앉은 사실은 없다. 만남과 소통은 ‘평화적 해결’의 모티브를 제공한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에 있어 문제의 시발점은 결국 일본이다. 심하게 표현해 일본은 ‘동북아의 말썽꾸러기’인 셈이다.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2월5일 일본은 총리의 내각관방에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영토전담 조직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공개적으로 설치했다. 이 조직은 독도와 센카쿠,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룬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로 우리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島根)현이 주관해오던 소위 ‘다께시마의 날’인 2월22일에는 최초로 중앙정부 당국자인 시마지리 아이코 해양정책 및 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참석시켰다.

일본의 호전성과 침략성은 3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가 21세기이니 무려 1800여 년! 한국의 역사책은 고대 일본과의 첫 만남을 백제의 학자 왕인(王仁)박사가 천자문과 논어를 일본에 전수하는 문화교류로 시작한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일본 역사책은 진구코고(神功皇后)라는 여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한반도의 ‘삼한정벌(三韓征伐)’을 단행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기록되어 있듯, 왜(倭) ? 해적 ? 왜구(倭寇)로 변신해간 침략자들은 한반도 뿐 아니라 중국대륙의 동해안 일부, 대만, 류큐(오키나와), 동남아시아까지 침탈행위를 확대했다.

이후 300회가 넘는 왜구침범을 거쳐 ‘정한론(征韓論)’으로 임진왜란을, ‘대동아공영론(大東亞共榮論)’으로 대동아전쟁을, 더 나아가 하와이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 국수주의자(國粹主義者)들의 영토 확장야욕은 끊임이 없다.

그 중의 하나가 한국 땅이고, 그 상징인 독도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확실한 한국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암벽에 부딪치는 파도처럼 계속 집적거린다.

조선왕조는 초기 왜구의 약탈과 노략질을 이유로 울릉도 주민을 보호 차원에서 본토로 돌려보내는 쇄환(鎖還)정책(1417년)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본은 어부들에게 도해(渡海)면허를 주어 계속 침탈(어로활동)을 하게 했다. 또 1693년 조선의 안용복 일행을 오키섬으로 납치한 ‘울릉도 쟁계’(일본은 ‘죽도일건(竹島一件)’으로 표현) 이후 에도 막부는 1696년 일본인 도해금지령을 내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했다.

그것이 또 바뀐다. 러일전쟁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정부와 독도의 강치(바다사자)잡이 독점권을 노린 시마네현이 합작해 1905년 2월22일 독도를 ‘죽도(竹島)’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 일본은 1904~1941년 사이 독도의 강치 2만여 마리를 잡아 멸종시켰다. 강치 가죽은 주로 군화와 배낭 등 군수품으로 사용했다. 1910년에는 ‘경술국치(庚戌國恥)’로 나라를 모두 일본에 빼앗겼다.

일본은 지진과 태풍이 많은 섬나라라서 그러한가? 반도와 대륙에 대한 침탈야욕이 강하다. 아니 그것은 그들의 DNA일지도 모른다.

중국이 G2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을 ‘아시아로의 회귀’ 혹은 ‘아시아로의 재균형’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마오쩌뚱 이후 제5세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내걸고 군사 경제대국으로 일취월장(日就月將)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힘입어 미국의 ‘충실한 대리인’ 역할을 하며, 날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해군력과 미일동맹을 활용하여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독도문제 제기를 계속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국방대 한용섭 교수는 “만약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미국의 국력이 중국에 비해 약화되면, 일본은 독도에 대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제하고 “독도를 비롯한 한국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함은 물론, 중국과 일본 모두가 하고 있듯이 해공군력을 증강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독도문제는 국력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독도는 독도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일본은 일본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