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 조세피난처에 90조원 은닉
2012년 7월24일 <유라시아넷> : 러시아 조세피난처에 7890억 달러 은닉
전 세계 갑부들이 최근 40여 년간 스위스, 케이맨군도 등 조세피난처로 21조 달러(약 2경4000조원)를 은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각각 7890억달러(90조7900억원), 1380억 달러(15조8790억원)를 해외은행에 저축했다.
유라시아넷은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해외은행에 은닉된 역외경제(The Price of Offshore Revisited)’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각국에서 조세피난처로 유출된 자금은 최소 21조 달러에서 최대 31조 달러에 이른다고 23일 보도했다.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아제르바이잔은 1670억 달러와 480억 달러를 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즈베키스탄은 230억 달러, 에너지강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34억 달러, 타지키스탄 24억 달러, 키르기스는 10억 달러 미만으로 예상된다.
전 맥킨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제임스 헨리가 저술한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과 IMF, 세계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자료에 기초했다.
제임스 헨리는 “거부들이 세금감세를 받으면 경제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대신 부자들은 조세피난처에 저축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해외로 빠져나간 자산의 대부분은 소수 부자들의 소유로, 그 여파는 엄청나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 불평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며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이번 해외 은닉 자산은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부동산이나 요트, 미술품과 같은 비금융자산은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주 기자 david9303@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