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의 외침 “국회의원 보수 근로자 평균임금(400여만원)로 낮추라”

제3지대 신당세력, 장기표와 함께 ‘여의도 특권폐지 연대’를

며칠 전, 유튜브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팔을 걷어붙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성난 얼굴을 봤다. 아니, 분노로 일그러지고 창백해진 모습이었다.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들 만나려 시도했을 거다. 특권폐지 확인서에 도장을 받으려고 말이다. 그러다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장면. 

4개월 전, ‘특권폐지국민본부’가 장기표 주도로 발족했다. 이들은 공직자의 특권 포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장기표는 길거리에서 울부짖는다. “한국 국회의원 월급이 액면가로는 미국·일본에 이어 세 번째지만 국민소득 대비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의 말은 울림이 있다. 그는 국회의원 7번 출마해 다 떨어졌다. 학생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 재야와 정치권까지… 그야말로 장기표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그런 장기표가 모처럼 꽃놀이패를 쥐었다. 장기표는 신이 났다. 지금까지 해온 어떤 운동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입신양명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니 정치가 부패·타락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수를 근로자 평균임금(400여만원)로 낮추라고 촉구한다. 국가를 위해 진심으로 봉사할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를 열자는 말에도 설득력이 있다.

2023년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1억5426여만원이다. 수당과 급식비, 명절 휴가비, 입법활동비를 합쳤다. 월급으로는 1285만원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3만2661달러, 420만원) 대비 3.7배다. 미국·영국·일본의 의원 보수가 소득 대비 약 2.5배 안팎이다. “한국 의원들의 보수가 너무 높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별도로 의원실 지원 경비로 1억여원가량 을 추가로 받는다.

사무실 운영비, 업무추진비, 차량 유류비, 출장비, 입법자료 발송비, 정책개발비가 포함된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인턴(1명) 등 9명 보좌진을 둔다. 보좌진 총급여는 5억2000여만원. 의원 1명의 유지비용은 연간 7억원대. 7억원에 맞는 생산성을 보인다면 무방하다. 문제는 정치의 ‘고비용 저효율’ 때문이다. 극도로 낮은 ‘정치의 생산성’을 감안해 보수를 깎아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모른다. 그러지 못해서 의원들이 죄다 특권집단으로 몰리게 된 거다.

3권분립 강화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기대하며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줬다.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라는 것이다. 그 본연의 임무인 ‘선의의 대리인’ 활동을 아예 망각했다. 당파적 이익에 휩쓸려 거수기 노릇이나 한다. 멀쩡한 사람도 배지 달고 여의도로 가면 못난이다. 그런데도 ‘정치 엘리트’라는 특권의식에 포획돼 있다.

민의 뜻을 내팽개쳤으니, 위임한 권한도 회수해야 한다. 장기표는 웅변한다. 선거공영제란 이름으로 정당과 의원에게 나랏돈을 물 쓰듯 하는 것도 바로잡자고 말이다. 의원들은 1년에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한다.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환급받는다. 3억원을 모금해 선거자금에 다 썼어도 국고에서 3억원을 환급받으니 3억원이 남는다. 이런 ‘꿩 먹고 알 먹기’, 봉이 김선달이 어디있나?

의원들이 자기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나 대선 때도 3억원까지 모금할 이유가 당최 없다. 모금해도 대선이나 지선에 쓰면 선거법 위반이다. “쓰지도 못하는데 3억원까지 모금을 왜 하나?” 이 말이다.

지방선거 때인 ‘2022년 후원금 모금 현황’을 보자.
장제원(3억2103만원), 김남국(3억3014만원), 이원욱(3억2269만원), 정청래(3억516만원), 박주민(3억407만원) 등 여야 실세들이 상한액을 넘게 모았다. 선거를 명분으로 모금한 것이다. 그러나 쓰지 못하는 건 모순이다.

지자체의 장이나 의원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국회의원만의 특혜’다. 지난해 여야 의원의 평균 모금액도 1억8900여만원 선이었다. 중앙당에 대한 선거비용 이중 보전은 문제가 더 심각한 편이다. “평소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주고, 선거가 있는 해엔 선거에 쓰라고 미리 선거보조금을 주고, 선거 후엔 선거에 쓴 비용을 또 보전해줘 막대한 돈을 이중으로 안기고 있다”(장기표)

운동본부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도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외면했다. 776억원(2021년)이던 국민의힘 재산은 지방선거가 있던 2022년엔 1255억원으로 늘었다. 민주당도 464억원에서 929억원으로 불렸다. 정치꾼들이 흥청망청 나랏돈을 쓰고 있다. 득표전략으로 ‘특권 폐기’를 써먹곤 폐기한다. 비난 여론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장기표가 멍석 깐, 특권폐지의 큰 텐트를 보라. ‘특권폐지연대’의 명분은 민초들에게 어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