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특권폐지 동의 않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명단 공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은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특권폐지운동본부’ 발족과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장기표 원장은 “국회의원과 사법부, 행정부 등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특혜 폐지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권폐지 범국민운동에 불참하는 후보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기표 원장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법부와 검찰,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하고 특혜를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고위공직자 특권폐지국민운동’을 제안했다.

다음은 특권폐지국민운동 취지문 전문.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로 정치를 바로잡자!

국민여러분!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도 세상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양극화의 심화로 국민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합니다. 여기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까지 겹쳐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정치는 타락과 퇴폐의 극치를 보입니다. 정치가 이렇게나 망가질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세상에 대비할 정책 준비는커녕 다음번 선거에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정파투쟁만 벌입니다.

이런 ‘정상배 정치’를 끝장내고 디지털시대에 부응할 신문명정치를 열기 위해서는 국민의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요청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야 한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정운영의 기본인 법률을 만드는 데다 정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특권과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지 봅시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는 200여 가지가 된다지만, 우선 1억3천만원(매월 약 1,160만원)의 세비에다 7명의 보좌관을 두며, 보좌관의 연봉 총액이 5억200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연간 특별활동비 564만원, 간식비 600만원, 해외시찰비 약 2000만원, 차량관련 지원 1740만원, 택시비 1000만원, 야간 특근비 770만원, 문자 발송료 700만원 등 국회의원 1인당 1년간 7억7백만원이 듭니다.

국민여러분!
월급도 너무 많거니와 명절휴가비가 82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만 명절을 쇱니까? 월급이 1000만원 이상인데 명절휴가비를 또 주어야 합니까? 자동차 유류비 매월 110만원, 차량유지비 매월 35만원에 공무원을 운전수로 두어 자동차를 타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러고도 선거비용은 국고에서 환급됩니다. 선거에 쓰라고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게 하고도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주니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일입니다. 이런 염치없는 특혜를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누리는 사람들이니,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19대 국회 이후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19대 국회 이전의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35만원씩 40년간 납부해야 받을 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유언비어성 폭로로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범죄자를 보호할 뿐입니다.

최근에 노웅래 의원은 6000만원의 뇌물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범죄 백화점’의 온갖 범죄를 범하고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국회 회기가 아닌 때에 구속할 수 있는데도 그냥 넘기는데, 이것은 ‘특권카르텔’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폐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2022년 387만원)으로 하고, 일체의 수당을 없애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토록 한다.

둘째, 보좌관은 2명만 둔다.

셋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개정으로 폐지하되, 그 이전에는 국회의 결의로 행사할 수 없게 한다.

넷째, 선거는 완전한 공영제로 하면서 선거를 위한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용환급을 없애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도 없앤다.

다섯째,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로 해임한다.

고위공직자의 ‘전관범죄’ 척결을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전관범죄’를 척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관예우’란 고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아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전관범죄’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어떤 소송사건이 생기면 대법관이나 검사장 출신, 또는 담당 판사나 검사와 인연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해야 불리한 사건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요, 공정한 재판의 실종입니다.

‘전관범죄’는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법치주의를 파괴해서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립니다. 도덕 붕괴와 인륜 파탄의 주된 이유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사법기관 곧 검찰과 법원이 수사와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더욱더 심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155위입니다. 정치인은 114위, 정부는 111위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꼴찌 수준입니다. 경제력 10위의 나라가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꼴찌 수준인 것은 국제적 수치입니다.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전관범죄’ 사례를 몇 가지 봅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5년 동안 60억원을 벌고서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의 변호사 개업도 옳지 않지만, 변호사로 60억원을 벌고서도 대법원장이 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22개월에 19억원을 벌었다고 하고, 김능환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수퍼를 하는 부인을 돕겠다 하여 칭송받고서 곧바로 변호사를 개업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검사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5개월에 16억원을 벌어, 그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검사출신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7개월에 16억원을 벌어 문제가 되자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해서 물의를 일으키고도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당 대표를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대법관이나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 등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이 소송사건을 맞게 되면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기도 하지만, 공무원연금만 하더라도 500만원 정도 받는 이들이 돈을 더 벌겠다고 설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특권카르텔’을 형성해서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듭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50억원은 누가 보더라도 뇌물인데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 보호를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지만, 우리사회의 특권층이 ‘특권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 보호해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아직도 조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특권카르텔’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군 위반부로 끌려갔던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의 공금 유용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2년4개월을 끌다가 1700만원의 공금 횡령을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케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에 찬 고발을 외면하는 나라! 이용수 할머니로서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당한 고통과 수모보다 조국 대한민국으로부터 당한 고통과 수모가 더 클 것입니다.

이런 ‘전관범죄’는 여야 정치권, 정부 각 부처에도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퇴임 후 이 기관 저 기관을 들락거리면서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강고한 ‘특권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 보호해줍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외교부 장관을 지낸 후 김앤장 고문으로 갔다가 국무총리를 지낸 후 다시 김앤장으로 갔고,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금감원장을 지낸 후 김앤장으로 갔다가 기재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후 김앤장 고문으로 갔다가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후 김앤장으로 갔다가 국무총리를 지내고 다시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음은 물론입니다.

김앤장은 한국 최대의 로펌으로 ‘대한민국의 그림자 정부’로 불리면서 입법, 사법, 행정 등 정부기관에 막대 영향을 미치면서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의 고위직 출신을 로비스트로 활용해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엄청난 사법피해를 입히고, 또 론스타와 같은 외국기업의 소송을 맡아 매국노 짓을 해서 비난받기도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 고위 공직을 맡고 있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타락과 부패를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공직자 부패척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공직자가 퇴임 후 국가기밀이나 공직의 권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기밀누설죄 또는 품위손상죄로 엄벌함으로써 공직 퇴임 후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릴 수 없게 한다.

둘째, 검사는 검사임용고시를 통해, 판사는 판사임용고시를 통해 임용하며, 퇴임 후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한다.

셋째, 변호사는 변호사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도록 한다.

넷째, 판사의 판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할 때는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연금을 박탈한다.

국민여러분!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정상배를 위한 정치를 끝장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뤄냅시다. 그래서 ‘만원의 정치혁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1만원씩 내는 국민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국민반정’ 곧 국민에 의한 정치혁명을 이룹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을 돌며 집회와 시위, 농성, 강연회, 토론회를 전개함은 물론 서명도 받고 광고도 할 것입니다. 특히 특권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는 명단을 공개해서 다시는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정상배 정치의 종식과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국민운동에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