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고위공직자 ‘특권폐지운동’ 장기표, 신났다!

“평생한 운동, 요즘 반응 가장 뜨겁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특권을 누리는 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은 펼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청년’ 장기표가 요즘 신이 났다. 하는 일없이, 국록을 챙기는 정치권 배지들, 여야 가릴 것도 없다. 그들을 겨냥한 원성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수밖에 없다. 장기표가 시대정신, 시대흐름을 간파했다. 국회의원 7번 출마해 모두 떨어진 낙선거사, 장기표다. 장기표가 칠땡(77세) 나이에 드디어 화두를 붙들었다.

‘특권폐지국민운동 사령관’을 자처하는 장기표가 22일 여의도 국회 앞, 농성 천막들이 즐비한 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100여 지지자들에게 힘차게 특권폐지의 대의를 부르짖는다.

그는 “제헌절인 7월 17일, 수만명이 모여 국회를 포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전히 20대 청년의 뜨거운 열정을 지녔다. 그에게 요즘 언론 인터뷰가 쇄도한다. 무명의 김인호 가수가 개사곡인 ‘특권폐지가’를 목청껏 불렀다.

국회의원 특권과 고위공무원, 나아가 판검사의 전관예우까지 도마에 올랐다. 참가자들이 따라 부르며 신이 났다. 노래까지 나오면, 이건 ‘난리 굿’이다. 요원의 들불처럼 활활 타오를 거다.

마침, D-291 9개월 21일 뒤 여야가 목숨을 건 총선이다. 특권폐지 운동, 쇠가 달아올랐을 때 두들겨야 성공한다. 다는 아니더라도 몇가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7월 17일, 특권폐지 서약서를 국회의장과 양당대표에게 제시, 서명까지 받을 참이다.

장기표는 “여러분 반드시 그럴 겁니다. 만약 경찰이 우리를 막으면 통행방해죄로 고발할 겁니다”라고 말해 박수가 쏟아졌다. 장기표는 최근 인터뷰마다 특권폐지 운동을 하는 이유로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주먹을 불끈 쥔다. 

4월 16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특권폐지국민운동’ 출범식을 했다. 요즘 그가 자주 쓰는 레토릭 중 하나다. “국민을 이기는 국회, 국민을 이기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 되겠죠”라고 했다.

“개헌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제정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을 맞아, 특권철폐를 압박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게 만들자는 거다.

“수만 명 국민이 모여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다수 정당을 대표하는 양당 대표를 집회 장소로 불러서 압박할 겁니다.”

장기표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라고 했다. 여기저기서 “옵니다”라 화답하자 “저도 오리라고 봅니다”라고 맞장구 쳤다.

“만에 하나라도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즉각 자문자답 했다.
“가까우니까요. 우리가 국회의장실에 가야 되겠죠. 가야 합니다. 당 대표실에 가야 되겠죠. 가야 합니다. 국민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실에 의장을 만나러 가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의 특권폐지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쫓아내야 합니다.” 그의 목청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고위공직을 맡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돈, 온갖 호사를 누리려고 추가 특권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장기표는 해방되던 1945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마산공고를 거쳐 서울법대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신문명정책연구장을 맡고 있다. 고위공직자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겸한다. 장기표의 좌우명은 ‘전화위복’이다. 살면서 실패도 많이 했지만 끝내 낙담은 하지 않았단다. 늘 오뚜이처럼, 스러졌다 바로 섰다.

시련과 역경이 그를 단련시킨 거다. 국민 모두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꿈이다. 그러기 위해, “고위 공직자 특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하고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거다.

결론은 기-승-전-특권폐지다. 나라의 주인, 국민 힘으로 이루자는 거다.

장기표의 최근 인터뷰 중 일부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어떤 특권과 특혜가 문제인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가 186가지나 된다. 본인은 연봉 1억5500만원을 받는다. 월급으로 따지면 1280만원이다. 너무 많다. 연봉 외에 차량 유류비 월 110만원, 차량유지비 월 35만8000원, 입법활동 지원비 연 1200만원, 문자 메시지 연 1000만원 지원, 야식비 770만원 등을 별도로 타 쓰고 있다. 명절 상여금으로 설, 추석 전 410만원씩 받고 있다. 보좌관이 7명, 인턴 포함 9명까지 인력지원을 받는다. 이 보좌관들은 지구당에서 주로 표 관리만 한다. 사실상 혈세로 선거운동 하는 거다. 진짜 문제는 1년에 1억5000만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환급받는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억5000만원을 남길 수 있다. 선거가 있는 해는 1억5000만원의 두 배인 3억원까지 받는다.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으면 추가로 받는데, 이 돈을 선거에 쓰면 불법이다. 선거에 쓰면 불법이 되는 1억5000만원을 왜 주냐, 줄 필요 없는 돈을 준다. 선거법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다. 또한 1억원 정도의 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쓰면서 영수증 처리를 않으면 되겠나. 이밖에 헬스클럽, 보건소, 비행기, 기차, 선박 등에서 비즈니스석이니 특석이니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 민주당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의 면책특권 미명 아래 체포 동의안 부결, 하영재 의원 혐의 인정 참작해 불구속 등 특권층이 카르텔을 형성해 서로 봐주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장기표는 이 말을 하도 많이 하다보니 줄줄 왼다.

-특권폐지 국민운동을 어떻게?

“‘1만원의 정치혁명’도 전개하고 있다. 큰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1만 원씩만 후원계좌에 넣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오프라인으로도 광화문 이외에 전국에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국회의원에게 등기로 보내 특권폐지 국민운동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답받고,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1000만명이면 가능하다. 국회를 포위해서 특혜폐지를 반대하는 의원은 국회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의 위법사항을 고소, 고발하고 헌법소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포위’ 외 다른 계획은?

“사법기관 즉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의 특혜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부 내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특혜도 조사하고 있다. 신문에 광고를 내 전국에 공표할 것이다. 국민적 응징이 가해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사법부의 고위 판사나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검사 출신, 대법원장 대법관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지낸 이들… 이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이익을 추구하는 ‘전관예우’라는 것도 없애야 할 적폐다. 불공정한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을 유도하는 ‘전관범죄’라서다. 이번 기회에 명단을 발표해 국민이 응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관예우’라는 ‘전관범죄’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다. 행정부 고위 공직자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고위직 특권카르텔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 국무총리를 지내고 법무법인으로 이동해 연봉 4억~5억원을 받으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사실상 국가기밀을 제공하고 현직 후배로부터 정보나 힘을 빌려 법무법인에 급여의 수십억~수백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권이나 야권이나 전직이든 현직이든 모두가 한통속이다.”

-대통령이 지대추구 세력보다는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니, 특권폐지와 결이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순수한 충정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한마디로 고쳐질 일이 아니라고 본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특권이 폐지되지 않고, 특권이 폐지되지 않으면, 국민이 개나 돼지 취급을 받는다. 국민이 나서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국민의 수준이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을 결정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이함은 안된다. 깨어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뜻을 모아서 이런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거국적인 지지와 협조를 호소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