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폐지운동본부’ 출범, 장기표 “들불처럼 번질 것…정치인 부패 국민들 책임도 커”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는 ‘전관범죄’, 확 뜯어고쳐야!”
“국회의원 연 7억 넘는 혈세 지급, 면책 및 불체포 특권도 폐기”
“고위직 판검사 출신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폐습 고질화!”

만신창이 거야에게 뒤지는 게 ‘국민 없는‘ 국민의 힘의 실체다. 자중지란과 막말 퍼레이드에 휘청대는 허약한 리더십이 가관이다. 백해무익한 양당구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 양당구도의 균열이다.

사즉생, ‘죽을 자리’ 찾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특권폐지에 출사표를 던졌다. 16일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특본)를 출범, ‘특권과의 전쟁’에 횃불을 들었다.

특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1000여 시민들이 특본의 특권폐지 출범식 분위기를 돋운 3인 상황극을 보고, 장기표 최성해 공동대표 등에게 박수를 보냈다.

특본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특권폐지운동으로 세상을 바꾸려 한다. ‘가자, 특권 없는 공정세상으로!’가 핵심 슬로건이다.

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박인환의 인사말, 장기표 대회사, 이효숙 예술단의 풍자극, 박소영의 출범선언문, 신광조의 활동 지침, 우관영·최종옥의 대국민 호소, 국민 다짐으로 이어졌다. 사회는 배은한과 박환태가 맡았다. 

특본은 금배지의 특권 폐지에 먼저 초점을 맞췄다. 국회의원은 1억5000만원의 세비에 7명의 보좌진을 두며 연간 특별활동비 등이 추가돼 1인당 1년간 7억원이 넘는 혈세를 쓴다. 입법기관을 빌미로 주어진 면책 및 불체포특권은 정치의 질만 떨어뜨렸다.

뇌물을 받거나 각종 비리를 저지른 범죄 국회의원의 방배로만 기능한 바 있다. 특본에 따르면 국회의원 △월급은 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약 400만원) △일체의 수당 폐지 △보좌진 3명으로 축소 △면책 및 불체포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을 국민들 여론을 모아 관철시킬 계획이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아니 ‘전관범죄’는 뿌리가 깊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다.

그는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이 대형 로펌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수사와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신뢰를 깨뜨린 대가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악폐를 구조화한 사법농단 범죄”라고 주창했다. 

특본은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했다. 먼저 공직 퇴임 후 국가기밀이나 공직의 권위를 악용 시 기밀누설이나 품위손상으로 엄벌토록 한다. 사법시험으로 선발, 기수별로 선후배로 뭉치는 판사 검사를 판사 및 검사 임용고시로 분리 선발한다.

판검사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킨다. 판결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판사를 고발해 엄격한 특별절차로 수사를 받게 한다. 부정부패 비리공직자에 대해선 징역형 처벌 및 가차 없는 연금 수혜 박탈 등 조치도 제안했다. 

특본은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전국 순회콘서트 집회를 병행키로 했다.

집회·시위, 강연회, 토론회를 장소에 맞게 게릴라 시위를 하듯 펼쳐나갈 계획이다. 금배지 고위공직자를 겨냥한 ‘특권 폐지’ 찬반 설문 조사결과도 공표할 계획이다.   

장기표 상임대표는 ‘죽을 자리’를 찾기라도 한 듯 사생결단-임전무퇴의 결기다. 그는 “특권폐지 국민운동에 대한 호응이 요원의 불길 같이 뜨거웠다”며 “저질 정치는 반드시 국민이 심판한다”고 했다.

온갖 특권을 누리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두쪽으로 쪼개기나 한 금배지를 비롯, 탐욕스런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간담이 서늘해질 거다. 7번 출마해 7번 떨어지고, 미니 당대표만 서너 차례를 했다. 안 되는 길로만 갔던, 이상주의자! 늙은 말 로시난테를 타고 떠도는 돈키호테나 다름없었다. 

그 장기표가 드디어 ‘인생 숙제’ 풀기에 목숨을 걸었다. 그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78세의 원로 반열이지만 ‘영원한 청년’ 장기표를 사회자는 “활화산”, “정의의 사도”라고 칭했다. 양당구도가 깨어지지 않고 좀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장기표를 비롯한 ‘신진 제3세력’이 장외에서 꿈틀 댈 거다.

이들이 좋은 후보들을 발품 팔아 많이 발굴해, 꼭 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뭔 구락부 형태든 뭐든 20석만 넘기면… 정치가 바뀐다.

이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 엉터리 좀비 정당들을 견제하는 선명 야당이 될 거다. 그리고 특권폐지의 기치를 들고 나서면 2027년 3월 3일의 승리는 그믐밤 불빛이다. 물론 이것은 아직은 ‘꿈꾸는 백마강’이다.

장기표는 개인의 영달 같은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고 나는 본다. 하늘의 별이 된 청계천의 불꽃 전태일과 영원한 인권변호사 조영래의 유지를 실천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니…

선거 때만 되면 남편이 또 사고 칠까봐, 노심초사한 부인 조무하씨는 이번 남편의 출사표에는 동지로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