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훈 칼럼] 윤석열,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 ‘인구문제 해결’
선진국들은 이미 겪었다. 2000년대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이행하는 과정을 말이다. 그에 연동해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어나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선진국들은 어디 할 것 없이 죄다 나라 곳간 형편이 어려워졌다. 이웃 일본에선 14년째 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다. 작년 한 해만 80만명이 쪼그라들었다. 2019년부터 이민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인구의 급감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다. 그동안 이민자가 299만 명으로 늘었는데도 그렇다.
지구촌 곳곳에서 인구전쟁이다. 몇십년 전엔 산아제한 운운 ‘줄이기 경쟁’이었다. 지금은 아프리카 몇몇 국가들을 빼면 ‘인구 늘리기’에 골몰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물론, 첨단기술인력 즉 글로벌 인재를 누가 더 많이 보유하느냐가 국력의 바로미터다. 그러나 노동력 유입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프랑스가 좋은 예다.
다민족 사회의 관리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 다루듯 해야 한다. 인재영입과 사회통합, 두마리 토끼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거꾸로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만 있다면 세계 소프트파워, 즉 문화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이 2050년경 세계 3위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빈 말이 아니라 세계적 컨설팅업체의 10여년 전 예측이다. 거야는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을 언급하자 쌍지팡이부터 짚었다.
D-251. 내년 총선에서 단 한석이라도 여당이 못 이기면 이민청커녕 대통령이 레임덕 신세다. 세계 최대인구국은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었다. 30년 뒤, 인도가 경제력도 중국을 제칠 거란다. 인도 중국도 첨단 기술인력 이민에 적극적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미구에 닥친다. 세계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르다. 복지지출 증가도 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17년 후 2040년 사회복지 비중은 GDP 20.1%로 늘어난다. 현 규모 국세수입 전부가 복지로 지출된다는 거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나 세금 인상으로 해야겠지만 택도 없다.
2050년부터 노인인구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다. 그때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145%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3위권커녕 대한민국 곳간으로 과연 나라 살림살이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으로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 극복은 국가적 과제이자 고등수학보다 어려운 난제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완벽한 이민국가는 힘들다. 일본보다 더 획기적인 이민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도 풀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초-초가 두번 들어갈 초저출산-초고령화 인구감소는 못 막는다. 대통령이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외교안보가 단연 첫번째다. 그리고 두어 개를 골라야 한다. 인구문제나 기후위기를 ‘대통령 프로젝트( Presidential Project)’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두 과제 모두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는 늦다. 늦으면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바, 되돌릴 수 없는 바, 비가역의 난제들이라는 뜻이다. 단기 과제에 급급하고, 국내정치에만 핏발을 세워선 ‘성공한 대통령’이 결코 될 수 없다. 난제를 대통령 프로젝트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