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3] 남아시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2만명,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아시아엔=편집국] 1. 중국 등 12개국 “코로나19 시대 무역장벽 쌓지 말자”
– 중국을 포함한 12개국 통상 장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에 맞서 싸우는 시기에 무역 장벽을 쌓지 말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2일 밝힘.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통상 장관급 성명에 참여한 나라는 중국, 싱가포르, 부르나이, 라오스, 미얀마, 아랍에미리트, 칠레, 우루과이,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나우루 등 모두 12개.
– 통상 장관들은 성명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은 지구적 범위의 위기”라면서 “이런 시기에 수출 통제나 관세·비관세 장벽 설정 등의 행위를 피하고 특히 의료용품 같은 상품에 가해진 모든 무역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
– 통상 장관들은 이어 “항공운송, 해상운송을 포함한 무역 경로는 개방되고 열려 있어야 한다”며 “필수적인 상품의 유통은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임. 참가국들은 또 항공 운송 및 해상 운송과 관련한 인프라 시설들의 개방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이 계속 작동되어야 한다고 역설.
2. 중국, 영국의 홍콩인 시민권 추진에 “모든 결과 책임져야”
–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은 중국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국제법과 국제 기본 준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난.
– 자오리젠 대변인은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할 권리를 남겨두겠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영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어떤 대응을 할지는 밝히지 않음.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도 “중국은 영국이 홍콩보안법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며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 어떤 방식으로도 간섭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말함.
–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 시행이 ‘영국-중국 공동선언’ 위반이라며 이민법을 개정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라고 밝힘.
–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음.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음.
3. 일본 법원, 혐한자료로 한국인 직원 괴롭힌 기업에 배상 판결
– 일본 법원이 2일 혐한 서적 등을 배포해 한국인 사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일본 부동산 회사에 110만엔(1천22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50대 재일교포 여성이 민족 차별적 문서로 고통을 받았다며 후지주택과 이 회사의 회장을 상대로 3천3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이런 판결을 내림.
– 판결 등에 따르면 후지주택에선 2013년부터 한국이나 중국을 비난하는 표현이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된 서적이나 잡지가 배포. 이에 재일교포 여성은 2015년 8월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이후 사내 소송 관련 설명회에선 소송을 제기한 재일교포 여성을 비방하는 사원 감상문이 배포. 감상문에는 ‘온정을 원수로 갚는 바보’ 등의 비방 표현이 담겼음.
– 재판부는 이날 “국적에 의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 원고 측 변호인단은 직장에서의 민족 차별적 괴롭힘을 인정한 사법 판단이라고 평가.
4. 베트남·필리핀,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해역 군사훈련에 반발
–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펼치자 베트남은 물론 필리핀도 발끈하고 나섬. 3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성 해사안전국은 이달 1일부터 5일간 파라셀 군도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며 이 기간에 일반 선박이 해당 해역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
– 이에 대해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는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 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 항 대변인은 또 중국의 군사훈련은 남중국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중국과 아세안 관계에도 유해하다고 지적.
–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도 2일 온라인 안보포럼 연설에서 이번 중국의 군사훈련을 매우 도발적이라고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냄. 그는 또 “필리핀 군함과 어선 등에 대한 중국 해군, 해안경비대, 해상민병대, 어선 등의 교란 행위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것만 20건에 달한다”고 밝힘.
–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인공섬을 건설, 군사 기지화해 베트남,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음.
5. 미얀마 북부 옥 광산 산사태, 광부 최소 113명 사망
– 미얀마 북부의 옥(玉) 광산에서 2일 산사태로 광부 113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짐. AP·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부 카친주의 흐파칸트 지역의 옥 광산에서 많은 비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 이 과정에서 노천광에서 옥을 찾던 광부 중 최소 113명이 토사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고 흐파칸트를 지역구로 둔 칸 마웅 민 의원이 외신에 전함.
– 수십 명이 부상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는 아직 토사에 갇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 구조 활동이 계속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일부 언론은 비로 인해 구조 작업이 잠정 중단됐다고 전함.
–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옥 생산지이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 탓과 안전 대책 미비로 대형 인명 사고가 지속해 발생. 특히 이날 사고가 발생한 흐파칸트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잦았음. 지난해에는 산사태로 인해 자고 있던 광부들이 진흙더미에 깔리면서 50명 이상이 사망.
6. 남아시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2만명,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 세계 인구의 4분의 1가량인 약 20억명이 몰려 사는 남아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섬. 2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와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집계를 종합하면 이날 남아시아 8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몰디브, 부탄 등)의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02만명을 기록.
– 남아시아는 전반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데다 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잇달아 풀면서 확진자가 급증. 이 가운데 13억8천만명의 ‘인구 대국’ 인도와 인구가 2억2천만명인 파키스탄의 상황이 가장 심각.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1만8천∼1만9천명 수준으로 불어났으며, 7월 2일 기준 누적 확진자 60만4천641명을 기록. 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
– 파키스탄의 누적 확진자도 21만7천809명이며, 최근 하루 3∼4천명씩 확진자가 추가. 이어 방글라데시(14만9천258명), 아프가니스탄(3만1천836명), 네팔(1만4천46명), 몰디브(2천382명), 스리랑카(2천54명), 부탄(77명) 순.
– 이들 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앞다퉈 방역 관련 봉쇄 조치를 도입했으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자 지난 5월 초·중순부터 차례로 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시되기 일쑤였고 확진자 수가 급증. 그러면서 병상 부족 등 곳곳에서 의료 인프라가 포화하거나 붕괴할 위기를 맞고 있음.
7. “이란, 격추한 우크라 여객기 외국인 사망자 유족에 배상”
– 올해 1월 이란 혁명수비대가 격추한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숨진 외국인 사망자의 유족에 이란 정부가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 이 매체는 안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이 자국 통신사 TT에 “사망자가 있는 나라들과 이란 정부가 사망자의 가족에 대한 손해 배상과 관련한 협상을 한다는 상호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함.
– 이란 정부는 격추된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심하게 훼손돼 자체 기술로 해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이를 프랑스로 보내기로 함. 이란 외무부는 “이란 조사팀의 입회 아래 이달 20일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가 블랙박스를 해독할 것이다”라고 밝힘.
– 지난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무인기로 폭사시키자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월 8일 새벽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22발을 발사.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지 1시간여 뒤인 오전 6시12분께 우크라이나 보잉 737-800기종 여객기가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했고, 3분 뒤 혁명수비대가 쏜 방공미사일 2발에 맞아 추락.
– 이 사건으로 이 여객기에 탄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숨짐. 국적별 사망자는 이란인 82명, 캐나다인(이란 이중국적자) 63명, 우크라이나인 11명, 스웨덴인 10명 등.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여객기를 미국이 이라크에서 테헤란을 향해 쏜 순항미사일로 오인하고 실수로 격추했다고 해명.
8.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 이스라엘 ‘합병계획’ 대응에 협력
–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인 파타와 하마스는 2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의 도시 라말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합병 계획과 관련한 대응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팔레스타인 뉴스통신 ‘와파'(WAFA)가 전함.
– 파타 중앙위원회 위원인 지브릴 라주브는 기자회견에서 “현 단계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장 위험하다”며 서안 합병에 맞서 민족 단합을 위한 모든 조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하마스의 고위 인사 살레 아루리도 회견장으로 동영상을 통해 “우리(하마스)와 파타, 모든 팔레스타인 정파는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했고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고 말함. 경쟁 관계인 파타와 하마스의 공동 기자회견은 이례적.
– 파타는 이스라엘에 온건한 세력으로 요르단강 서안의 일부 지역을 관할하며 팔레스타인자치정부를 주도. 이와 달리 하마스는 2007년부터 지중해 연안 가자지구를 독자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하는 등 강경한 노선을 펴왔음.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
– 파타와 하마스는 7년간 분열 끝에 2014년 6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할 통합정부 구성을 발표했지만 극심한 내분으로 오래가지 못함. 양측이 2017년 10월 이집트 중재로 다시 정치적 통합에 합의한 뒤에도 통합정부 구성에 난항. 파타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맞서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