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 홍콩보안법 시행, 대만에 밀려드는 ‘홍콩 망명객’
[아시아엔=편집국] 1. 홍콩보안법 시행, 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 홍콩이 6월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 중국은 논란의 대상인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밀에 부쳐오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에 법 시행과 동시에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을 공개.
–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음.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며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던 반중 시위대 모두 처벌 대상. 또 홍콩 정부가 폭력 행위를 일삼는다고 규정했던 급진주의적인 시위대 역시 ‘테러활동’에 포함돼 처벌 대상.
– 범죄 행위 가운데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는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 예를 들어 이 법을 적용하면 대표적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이 지난해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행위 등이 해당.
– 주요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이 가짐.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홍콩 국가안보처(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
– 홍콩의 기본법과 보안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보안법이 우선. 특히 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함.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지는데 사실상 홍콩의 안보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임.
2. 홍콩보안법 시행, 대만에 밀려드는 ‘홍콩 망명객’
–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6월 30일 페이스북 계정에서 7월 1일부터 홍콩인의 이주를 돕는 공공 조직인 ‘대만홍콩서비스교류판공실’이 문을 연다고 예고하면서 “대만은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함께 협력해 홍콩 인민에게 최고로 굳건한 도움을 주겠다”고 밝힘.
– 이미 작년부터 적지 않은 홍콩의 민주 진영 인사들이 대만행을 선택. 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간 개별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던 홍콩 인사들의 대만 이주를 더욱 체계적, 조직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
– 정치적 망명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홍콩인들의 대만 이민도 급증하는 추세. 작년에만 대만으로 이주한 홍콩 시민은 5천858명으로 2018년 4천148명보다 41.1% 급증. 대만은 600만 대만달러(약 2억5천만원) 이상 투자해 현지인을 고용하면 영주권을 줘 이민 문턱도 낮은 편.
– 대만 독립 지향 성향의 차이 총통은 작년 6월 홍콩의 대대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적극적으로 홍콩 지지 의사를 표명. 차이 총통은 ‘중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대만을 지키며 중국 본토의 ‘전제 통치’에 단호히 맞서는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함.
3. 일본, 공무원 ‘보너스 잔치’ 논란
– 일본 정부는 30일 일반 행정직 국가공무원(평균 35세)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68만엔(약 760만원)의 여름 보너스를 일제히 지급. 일본에서는 ‘기말 근면수당’이라는 명목의 여름·겨울 보너스를 공무원의 경우 6월과 12월 등 매년 두 차례 주는데, 올해 여름 보너스가 이날 나간 것.
– 올해 여름 보너스 지급액은 작년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을 반영해 평균적으로 1천엔(약 1만여원) 올라 8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는 작년보다 6만엔 많은 404만엔(약 4천500만원), 다른 각료들에게는 5만엔을 더한 337만엔이 지급.
– 이날 일본 국가공무원의 여름 보너스가 8년째 올랐다는 내용이 보도된 뒤 인터넷 공간에서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보너스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이 쏟아짐. 한 네티즌은 “나라 전체가 궁지에 빠져 빚투성이고, 국민은 돈 마련과 재기를 위해 허덕이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
– 특히 작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뿌린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 부부가 각각 중·참의원 신분으로 여름 보너스 수혜대상이라는 점이 비난 여론을 증폭.
4. 태국, 세 번째 비상사태 연장 “코로나 때문 vs 정치적 목적”
– 1일 온라인 매체 카오솟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전날 회의에서 비상사태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월 26일 비상사태를 발효. 애초 4월 30일까지가 시한이었지만, 한 달씩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 연장 조치.
– 나루몬 삔요신왓 정부 대변인은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7월1일부터 추가 봉쇄 완화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2차 코로나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상칙령이 필요하다”고 설명. 비상사태 아래에서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국민의 이동을 제약하고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등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음.
– 태국 인권단체 등은 코로나 사태가 관리 가능한 수준임에도 정부가 비판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공중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전날까지 36일간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수나이 파숙도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의도는 쁘라윳 총리와 정부를 정치적 도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카오솟은 전함. 정치학자인 수라찻 밤룽숙은 이 매체에 “시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적 문제 등 많은 곤란한 상황에 대응할 특별한 힘을 정부가 갖길 원한다고 많은 이들은 보고 있다”고 말함.
5. 파키스탄 총리 “카라치 증권거래소 테러 배후는 인도”
–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지난달 29일 카라치 증권거래소(PSX)에서 발생한 무장 괴한 총격 테러와 관련해 인도가 배후라고 주장했다고 돈(DAWN) 등 현지 언론이 1일 보도. 칸 총리는 지난달 30일 의회 연설에서 “이번 공격의 배후에 인도가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
– 총리는 “그들(인도)은 뭄바이에서 일어난 일이 파키스탄에서도 똑같이 생기기를 바랬다”며 “그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퍼트리기를 원한다”고 지적. 칸 총리가 언급한 ‘뭄바이 일’은 2008년 11월 뭄바이의 호텔 등에서 벌어진 연쇄 테러를 의미. 당시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무장단체 조직원이 해안 등으로 침입했으며 테러로 인해 160여명이 숨짐.
– 칸 총리는 “정보당국은 이슬라마바드 등을 겨냥한 대형 공격 4건 이상을 미리 막아냈다”며 “하지만 모든 공격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말함. 그는 하지만 증권거래소 공격과 인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음. 파키스탄 측의 주장에 대해 인도는 “터무니없는 언급”이라고 일축.
– 앞서 지난달 29일 남부 경제 중심도시 카라치의 증권거래소에서는 수류탄과 총으로 무장한 괴한 4명이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가 모두 사살. 이 과정에서 치안 병력 3∼4명도 사망. 이후 남부의 분리주의 반군조직인 발루치스탄 해방군(BLA)이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 파키스탄은 평소 인도가 BLA를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해 옴.
6. 이란 테헤란 보건소 폭발, 최소 19명 사망
–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후 9시께 이란 수도 테헤란 북부의 시나 앗하르 보건소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여성 15명, 남성 4명 등 최소 1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보도. 현지 언론과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폭발은 약 10분 간격으로 2차례 일어났으며 인근 건물까지 손해. 테헤란시 구조당국은 1일 오전 1시 현재까지 20명을 구출했다고 집계.
– 폭발 원인은 의료용 가스 누출과 누전으로 추정된다고 국영 방송은 전함. 폭발 뒤 화재가 이어지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더 커짐. 세예드 잘랄 말레키 테헤란 소방서 대변인은 “지하에 보관된 가스통이 폭발해 위층으로 불이 번졌다”라며 “사망자 일부는 수술실에 있던 의료진과 환자로 파악된다”라고 말함.
– 폭발과 화재가 난 보건소는 5층짜리 건물. 구조 당국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
7. 이스라엘 네타냐후, 요르단강 서안 합병 ‘속도조절’
–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에이비 버코위츠 미국 백악관 특사, 데이비드 프리드먼 주이스라엘 미국대사를 만났다고 이스라엘 언론 하레츠와 AFP통신 등이 보도. 네타냐후 총리는 버코위츠 특사 등과 면담을 마친 뒤 “나는 주권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작업 중이고 며칠 동안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주권 문제는 요르단강 서안에 이스라엘 주권을 적용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가 7월 1일 서안 합병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 네타냐후 총리가 중도 성향 ‘청백당’ 대표인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과 타결한 새 연립정부 합의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의회, 내각에서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들과 요르단계곡을 합병하는 법안을 추진할 수 있음.
–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미국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요르단강 서안 일부에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중동평화구상을 발표.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합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스라엘 안팎의 반발을 의식해 ‘숨 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분석.
– 국제사회도 네타냐후 총리의 서안 합병 계획에 반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9일 성명으로 이스라엘의 서안 합병이 불법이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아랍권 국제기구 아랍연맹(AL)도 올해 4월 이스라엘의 서안 합병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전쟁범죄라고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