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30] 중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 경고
[아시아엔=편집국] 1. 중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 경고
–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간 대립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
–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전인대 상무위가 이처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임.
–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 이처럼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홍콩의 민주파 진영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및 비지니스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된다며 우려.
–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국에 경고했음.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천명.
2. 중국서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발견
– 중국에서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중국 대학과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CCDCP) 소속 과학자들은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고 AFP통신과 BBC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
– ‘G4’라고 명명된 해당 바이러스는 신종인플루엔자(H1N1) 계통으로 돼지에 의해 옮겨지나,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연구진은 G4가 팬데믹을 유발한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감염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고 밝힘.
– 연구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10개 지방의 도축장과 동물병원의 돼지들로부터 3만건의 검체를 채취해 179개의 돼지독감 바이러스를 분리. 그 결과,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 가운데 대다수는 2016년부터 이미 돼지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연구진은 사람과 유사한 감염 증상을 보이는 페럿(Ferret·족제비의 일종)을 이용한 바이러스 실험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강하고, 인간 세포에서 자가 복제했다고 밝힘. 연구진은 아직 G4의 대인 간 전염 증거는 없지만, 바이러스가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용이해지면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3. 가와사키시, 내일부터 혐한시위 처벌…日지자체 최초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는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의 벌칙 조항을 7월 1일부터 시행. 이는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일본 내 첫 조례.
– 조례는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부추기는 언동이나 메시지 공표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이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 길거리·공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발언하거나 현수막·간판을 거는 행위·소책자를 배포하는 행위 등을 모두 규제.
–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음. 벌금형 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처벌을 가능하게 한 첫 법규인 만큼 혐한 시위에 억제 효과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재일 교포들은 기대. 가와사키의 조례 시행이 비슷한 움직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
4. 싱가포르 총선 “취임약속 안지켜 vs 집안싸움 무관” 형제의 난
– 내달(7월) 10일 조기 총선을 열흘가량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총리 집안의 ‘형제의 난’이 본격화. 30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셴룽 총리의 동생인 리셴양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리 총리가 속한 집권 여당의 국정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여당의 압승을 저지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
– 리셴양은 최근 야당인 전진싱가포르당(PSP)에 공식 입당했고, 사무총장 직책을 맡음. 리셴양은 “(여당의) 압도적 의회 다수를 끝내기 위해 투표해달라. 변화하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 리셴양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잘못 대응했고 ‘가짜뉴스법’을 제정해 반대 목소리를 가로막았다면서, 현 정부에서는 소수 엘리트들만 혜택을 받고 있고 다수 시민은 좌절하고 있다고 주장.
– 리셴양은 리 총리가 2004년 총리직에 오를 당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직격탄. 리셴양은 지난해에도 PSP를 만든 탄쳉보크 전 의원에 대해 “진짜 민주주의에 어울리는 지도자”라며 치켜세우고, “오늘날의 PAP는 내 아버지 때의 PAP가 결코 아니다. 그 당은 길을 잃었다”며 형인 리 총리를 간접적으로 비판.
–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이번 총선은 집안 다툼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거리 두기’에 나섬. 신문에 따르면 리 총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동생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어떤 정당에 들어가는 건 시민으로서의 리셴양의 권리”라고 말함. 그러면서도 “이번 총선은 나나 내 동생과 내가 관련됐을 수 있는 집안싸움에 대한 게 아니다. 싱가포르 역사상 매우 중대한 순간에 있는 싱가포르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
– 이들 형제는 선친인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총리가 작고(2015년)한 뒤 2년 후인 2017년부터 선친의 유훈을 둘러싸고 사이가 급격히 벌어짐. 여동생인 리웨이링 싱가포르 국립 뇌 신경의학원 원장도 가세. 동생들은 “리 총리가 ‘사후에 자택을 허물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왕조 정치’를 꿈꾼다”며 “리 총리가 아들인 홍이에게 권좌를 넘겨주려 한다”고 주장.
5.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으로 청소년 최소 129명 피살”
– 30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와 필리핀 아동법적권리개발센터(CLRDC)는 전날 보고서에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필리핀에서 1∼17세 청소년 122명이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 피살됐다고 밝힘.
– OMCT 등은 또 희생자 가운데는 생후 20개월 된 유아도 있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청소년 7명이 피살됐다고 주장. 그러면서 희생자들은 경찰이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 유탄으로 숨진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살인행위를 목격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적인 타깃이 됐다고 지적.
– OMCT 등은 당국자에 의한 살인행위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피살된 청소년 중에는 7세 소년도 포함됐다고 강조. 제럴드 스태버럭 OMCT 사무총장은 “122명이라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함. 이에 따라 OMCT 등은 유엔인권이사회에 필리핀의 인권침해에 관한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
–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까지 경찰과의 총격전 등으로 숨진 사망자가 공식 발표된 것만 6천847명. 인권단체들은 재판 없이 용의자를 사살하는 ‘초법적 처형’으로 인해 실제 사망자가 2만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6. 아프간 시장에 포탄 떨어져 민간인 23명 사망
– 어린이들이 놀던 아프가니스탄 시장에 포탄 여러 발이 떨어져 민간인 23명 이상이 사망. 30일 현지 톨로뉴스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 상긴 지역의 한 시장에서 차량 폭발이 발생한 뒤 포탄 4발이 날아듬.
– 당시 이 시장에서는 축제가 열려 많은 민간인이 모인 상태. 가축 상인인 잔난은 “어린이들이 노는 곳에도 로켓이 한 발 떨어졌다”고 증언. 주 정부와 군은 이 폭발로 어린이 포함, 23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15명이 다쳤다고 밝힘.
– 헬만드주는 무장반군 조직 탈레반이 대부분 장악한 지역. 참사가 발생하자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은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김. 아프간 군은 “차량 폭발과 로켓 공격은 반군이 민간인을 겨냥해서 벌인 일”이라며 “인근에서는 정부군의 군사 활동이 없었으며 오히려 탈레반 조직원 2명이 차량 폭발 때 사망했다”고 밝힘. 이에 탈레반 대변인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우리는 이번 폭발에 연관되지 않았다”고 주장.
7. 이란 “트럼프 체포영장 발부,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 이란 테헤란주의 알리 거시-메흐르 검찰청장은 2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순교자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한 혐의를 받는다”라며 “살인과 테러 행위를 한 혐의로 트럼프와 이 범죄와 연루된 미군과 다른 정부 소속 공범 36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인터폴에 트럼프 대통령을 ‘적색수배’해 달라는 공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함.
– 모흐센 바하르반드 이란 외무부 법무담당 차관보도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에 가담한 미국 정부와 암살 작전에 자국 영토를 사용하도록 한 일부 정부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 아울러 “우리는 암살에 가담한 미국인 40여명의 신원을 파악했고 암살에 사용된 무인기를 조종했던 미군의 신원도 곧 밝혀낼 것”이라며 “국제적 사법 절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공소를 곧 제기할 것이다”라고 덧붙임.
– 이란 군부의 거물인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전 사령관은 올해 1월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무인기 폭격으로 살해. 이를 보복하려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1월8일 이라크의 미군 주둔 기지 2곳을 향해 탄도미사일 20여발을 발사해 양국의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함.
– 이란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 보도에 이란에 매우 적대적인 성향의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대이란 특별대표는 “우리가 알기론 인터폴은 정치적 사안에 적색 수배를 내리지 않고 개입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함. 또 “이란의 주장은 국가안보, 국제평화, 안정 증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며 “누구도 심각히 여기지 않는, 관심을 끌려는 선동이고 이란을 우습게 보이도록 뿐이다”라고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