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9] 말레이-싱가포르 고속철 사업 본격화·인니, 반공학살 관련 美문서 공개에 발칵
[아시아엔 편집국] 1. 시진핑 집권1기에 GDP 4천440여조원 늘어…세계2위 경제대국
– 시진핑(習近平) 집권 1기 5년간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26조 위안(한화 4천440여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년간 중국 GDP가 54조 위안(9천230여조원)에서 80조 위안(1경3천670여조원)으로 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올라섰다고 밝혔음.
– 시 주석은 “경제 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앞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평가. 이런 GDP 급증으로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30%를 넘어섰음.
– 농업현대화로 식량 생산능력이 1조2천억근(7억2천만t)에 도달했고, 도시화율은 연평균 1.2% 포인트 상승해 농민 8천여만명이 도시 주민이 됐음. 시 주석은 “공급 측 구조개혁이 깊이 있게 추진되고 경제 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됐다”면서 “디지털 경제 등 신흥 산업이 활성화되고 고속철도, 도로, 교량, 항구, 공항 등 기반 시설 건설이 가속화됐다”고 말했음.
–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창장(長江)경제벨트 발전, 양자통신 위성 묵자(墨子)호, 대형 항공기 등이 자체 개발되는 성과도 냈음.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 집권 2기는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에 매진할 방침.
2. 中 시진핑 “2050년까지 세계적 지도국가로 부상”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이념이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명의로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음. 시 주석은 18일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년간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이미 형성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
–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은 그간 사상해방, 실사구시, 시대와 함께하는 전진, 진실추구, 변증법 유물론 및 유물사관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시대 환경과 실천적 요구에 긴밀히 부응했다”고 말함. 그는 이어 “새로운 시각으로 당정 규율과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힘겨운 이론적 탐색을 통해 이론 측면에서 중대한 혁신적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형성했다”고 강조.
– 이에 따라 시 주석의 국가통치 방침을 일컬었던 ‘치국이정(治國理政)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 대신에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명의로 당의 지도사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의 연설 관련, 7가지 핵심이 중요하다고 지적. 7가지 핵심은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제시 ▲2050년까지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지도국가 부상 ▲반부패 사정·법치주의 지속 ▲국가 안보의 강화 ▲홍콩·마카오에 대한 중국의 지배와 대만 독립 반대 ▲외국 기업에 평등한 기회 부여 ▲복지 강화 등.
3. 日경제단체장 “일본 제조업 무너지고 있다”
– 철강업체 고베(神戶)제강의 품질 조작과 닛산(日産)자동차의 무자격 직원 품질 검사 등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재계 내부에서 일본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음.
– 일본의 3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의 고바야시 요시미쓰(小林喜光) 대표간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제조업은 고품질과 안전성으로 인해 세계에서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금은)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
– 고바야시 대표간사는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조직 전체의 법령 준수 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며 “브랜드를 만드는 데에는 수십 년이나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라고 지적. 그는 이어 “신뢰 회복이 간단치 않지만, 각 기업이 눈에 보이게 변혁을 표명해 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 고바야시 대표간사의 이날 발언은 일본 산업계에서 잇따라 품질 조사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메이드 인 저팬’에 대한 세계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 고베제강은 지난 8일 고객사와 약속한 강도 등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검사증명서의 데이터를 수정해 판매했다고 밝힌 바 있음.
4. 말레이-싱가포르 고속철 토지수용 절차 개시…사업 본격화
– 동남아시아의 첫 국가 간 고속철도인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사업이 토지수용 절차를 개시하는 등 본격화. 18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전날 자국내 7개역의 기본설계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후 3개월간 토지주와 주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말레이∼싱가포르 고속철의 노선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 MyHSR의 토니 옙 이사는 “실질적인 토지수용은 2018년 중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작년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2026년 12월 서비스를 목표로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협력협정에 서명. 싱가포르-말레이 고속철도는 총 350㎞ 구간으로 말레이시아 구간은 335㎞, 싱가포르 구간은 15㎞. 싱가포르측 역은 주룽 이스트에, 말레이시아측 역은 쿠알라룸푸르와 푸트라자야, 스름반, 아예르 케로, 무아르, 바투 파핫, 이스칸다르 푸트리에 들어설 예정.
5. 태국 친나왓 가문의 수난…이번엔 탁신 아들 돈세탁 혐의 기소
–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과 잉락 두 전직 태국 총리가 해외도피 중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탁신의 아들까지 정식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됨.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조사국(DSI)은 탁신 전 총리의 아들인 판통태 친나왓(39)을 돈세탁 혐의로 기소.
– 탁신의 유일한 아들인 판통태는 아버지가 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국영 크룽타이은행의 부실 대출에 연루. 판통태는 당시 크룽타이은행에서 99억 바트(약 3천381억원)의 부실 대출을 받은 부동산개발 기업으로부터 1천만 바트(약 3억4천만원) 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를 받아왔음.
– 송싹 락삭사꾼 DSI 부국장은 “판통태와 함께 부실대출 사건에 연루된 탁신 전 부인 포자만의 비서 깐차나파 홍헨, 친탁신계 푸어타이당 의원으로 과거 태국공항공사(AoT) 회장을 지낸 시타 디바리의 부인인 마놉 비와리 등 3명의 다른 용의자들도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
– 앞서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은 2년 뒤 실형이 예상되는 권력남용 관련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지만, 궐석재판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음. 탁신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도 2014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재임 시절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 고가 수매 및 판매과정의 부패를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으며, 궐석재판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
6. 인니, 반공학살 관련 美문서 공개에 발칵…”증거 있냐” 반박도
– 20세기 최악의 대량학살 사건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반공대학살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인도네시아에 파문이 일고 있음. 19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아르마나타 나시르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해당 문건에 담긴 내용의 정확성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앞서 미국 정부는 1963년에서 1966년 사이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관에서 작성된 3만 쪽 분량의 외교문서에 대한 기밀 지정을 해제. 이 문서들은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1965년 공산쿠데타 시도(9·30 사건)를 계기로 집권한 친미 성향의 군부와 이슬람 단체들이 저지른 무차별 살상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국부이자 독립운동가인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을 축출하고 최고지도자로 부상한 수하르토는 쿠데타 배후세력 척결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약 50만명의 민간인이 사망. 하지만 1998년 수하르토 정권의 몰락과 민주화 이후에도 반공 학살은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채 논의 자체가 금기시돼 왔음.
– 인도네시아 현지에선 미국 정부의 공산학살 관련 외교문서가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공격이 거세지는 시점에 공개된 데 관심이 쏠리고 있음. 수하르토 시대 권위주의 정치와 무관한 첫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은 친서민·개혁 정치로 전국적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됐으며, 임기 후반에 들어선 현재도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음.
7. 이스라엘 “하마스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정부와 협상 없다”
–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정부와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선언. 18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정부가 하마스를 위해 역할 한다면 그 정부와는 정치적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스라엘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입장은 안보 내각이 2014년 4월 내린 비슷한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함. 그 당시에도 파타와 하마스 양측은 통합 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몇 달 뒤 견해차 등으로 무산됐음.
–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 요르단 강 서안 지역에 있는 알아크사와 알쿠드스TV 등 팔레스타인 언론사 8곳을 급습했다고 밝혔음. 이스라엘 당국은 또 이들 언론사가 “폭력과 테러 공격을 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6개월간 폐쇄 조치했다고 발표.
– 앞서 하마스와 파타 대표 사절단은 지난 12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이집트 정부 중재로 양측이 정치적 통합에 합의했다고 발표. 이번 합의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주축인 파타와 하마스는 2007년부터 대립하다 10년 만에 대타협의 길을 열게 됐으나, 이스라엘은 그동안 온건 성향의 파타가 강경파인 하마스와 통합하려는 시도에 줄곧 반발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