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24] 시진핑 “서구 자유민주제도 배울 필요없다”·”아동 성착취로 삭제된 트위터 계정 38%는 일본 이용자”
[아시아엔 편집국] 1. 시진핑 “서구 자유민주제도 배울 필요없다”··· 공산당체제 자신감
–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에 들어간 중국 당국이 공산당 주도 체제가 서구식 민주보다 뛰어나다며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 23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거시경제 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닝지저(寧吉喆) 부주임은 전날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부대행사에서 “중국의 국내 현실에서 출발해 탐색해낸 발전모델을 세계에 ‘중국 방안’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힘.
– 시 주석은 보고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이론·제도·문화에 대한 ‘4개 자신감'(四個自信)”을 언급했다. 당의 인재를 선발할 때도 이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을 간부로 중용할 것을 주문. 시 주석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수립하겠다는 주장 역시 이 같은 성과와 체제에 대한 자부심.
– 타오위(陶郁) 서호주대(UWA) 중국연구소 주임은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지금의 중국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중국은 이런 자신감을 국제무대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함. 신화통신은 당대회 개막 하루전인 지난 17일 ‘중국식 민주가 서구를 그림자지게 하고 있다’는 제목의 영문 사평(社評)을 통해 “중국식 민주는 서방의 민주체제보다 뛰어나다”고 주장.
– 그러면서 “중국식 민주는 이보다 더 건전할 수 있다. 중국은 효력을 잃어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 이 사평은 “공산당 주도의 다당 협력과 협상 체제를 특징으로 한 중국 체제는 사회 단결을 이끄는 반면 서방식 민주제도의 적대적 본질은 필연적으로 사회 분열을 초래한다”고 주장.
2. 중국 여성리더 없는 이유는…”차별·바이주 문화·反페미니즘”
–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의 지도부가 재편되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의 폐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성 간부가 상무위원과 정치국원 등 주요 자리에 대거 오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 이에 중국 여성의 정계진출이 저조한 이유로 여성 차별적인 정책과 남성 중심적인 바이주(白酒) 문화, 반(反)페미니즘 사회 분위기를 꼽은 분석이 나와 눈길.
– 중국은 1949년 건국 이래 현재까지 여성 국가주석이나 상무위원이 한 명도 없었음. 25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에도 류옌둥(劉延東·72) 부총리와 쑨춘란(孫春蘭·67) 중앙통전부장 등 여성 정치국원이 2명 있지만, 이들마저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음.
– 이에 CNN은 이는 여성이 국정을 이끄는 홍콩과 대만과 대비된다며 중국에서 여성의 정치 활동이 저조한 배경을 세 가지로 분석. 먼저 CNN은 여성 조기 퇴직제 등 중국 정책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여성차별주의가 첫 번째 이유.
– 남성 중심적인 바이주 문화도 중국 여성의 정계진출에 걸림돌로 작용. 만약 여성들이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술잔을 들어 바이주를 마시면 얌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 인맥을 쌓고, 영향력을 얻을 기회를 날려 보내게 된다는 것.
– 반(反)페미니즘적 사회 분위기도 여성의 정계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서구에서는 페미니스트 활동가나 정치인들이 주로 여성의 권리 증진이나 대표성 개선에 앞장서지만 중국에서는 페미니즘 사상에 동조하는 것만 하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CNN방송은 전함.
3. “아동 성착취로 삭제된 전세계 트위터 계정 38%는 일본 이용자”
–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아동의 성적 착취로 삭제된 트위터 계정 3개 중 1개 이상은 일본 이용자의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24일 트위터 재팬의 지난 12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조교제 등 성적 착취를 조장해 삭제된 전 세계 트위터 계정의 38%는 일본에 있는 이용자의 것으로 파악됐음.
– 일본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원조교제 상대를 찾고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트위터상에는 원조교제를 뜻하는 ‘엔(円)’, ‘JK(여고생을 뜻하는 일본어를 영어 이니셜로 표기한 조어)’, ‘호별(호텔별도)’ 등의 은어가 사용된 글들이 넘쳐나고 있음.
– 도쿄신문은 이처럼 일본 이용자의 삭제 사례가 많은 이유에 대해 사법당국의 인터넷 감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용자가 방대하고 단속이 어려운 트위터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 전국웹카운셀링협회의 야스카와 마사시(安川雅史) 이사장은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위터가 아동 포르노의 확산 도구가 되고 있다”며 “트위터는 이용자가 많고 추적이 어려운 데다 아이들도 돈이 된다는 생각에서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설명.
4. ‘닛산車 무자격 검사’ 시장 응징 시작됐나…10월 판매 ‘뚝’
– 무자격자 품질검사 문제가 발각된 닛산자동차의 일본 내 판매량이 이달 들어 20% 가량 급감해 시장의 응징이 시작된 기류.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산이 6개 완성차공장 모두 일본시장용 신차 출하를 정지한 이후 부품업체 등 닛산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생산을 멈추는 등 판매현장 외에도 영향이 확산.
– 닛산은 9월 29일 무자격 종업원이 공장에서 출고차 최종검사를 했다는 것을 공개. 그 후에도 부정검사가 계속돼 10월 20일부터는 6개의 모든 완성차공장에서 일본용 차량 출하를 정지했으나 이미지가 급격히 악화, 10월 1∼20일 일본판매는 1만2천300대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20% 가까이 감소. 일본 내 전체 신차 판매가 17만7천200대로 10% 가까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
– 닛산의 일본 내 판매는 올해 9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실적을 웃돌고 있었는데, 무자격 검사 문제가 발각되면서 판매현장에서는 무자격자 검사 문제가 “장애물”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음. 수도권의 판매점은 “전국에서 116만대 리콜 통지가 고객에게 전해지는 11월 초 이후는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고민이다”고 걱정.
– 향후 초점은 출하정지 기간. 닛산은 2주일 정도 뒤 모든 공장에서 일본시장용 출하를 재개하려고 하지만, 국토교통성에 근본 원인이나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도 필요하므로 국토교통성이 재발방지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출하정지가 길어질 수도 있음.
5. 정적에 관 준비하라는 캄보디아 총리…인권단체, 국제사회에 SOS
– 32년째 권력을 쥐고 있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연장을 이루기 위해 야당을 상대로 ‘위협과 회유’를 병행하는 강온 전략을 펴고 있음. 24일 일간 크메르타임스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전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에서 열린 한 다리 기공식에서 자신의 반대세력을 향해 정부 전복을 원한다면 관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훈센 총리는 지난 22일에는 CNRP가 미국과 함께 캄보디아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해산될 것이라며 CNRP 의원들에게 탈당과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 입당을 권유. 그는 “반역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제적 압력도 캄보디아 법률의 시행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함.
– CNRP 지도부는 사실상 와해한 상태로, 소속 의원 55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신변의 위협 때문에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짐. CNRP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44%의 득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지지세를 키운 것으로 드러난 이후 훈센 총리가 철권통치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야당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50여 개 해외 인권·사회단체는 23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캄보디아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음.
6. “이스라엘, 로힝야 ‘인종청소’의혹 미얀마군에 첨단무기 판매”
– 이스라엘이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청소 작전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는 미얀마군에 첨단무기를 팔았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23일 보도. 이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해군은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이스라엘의 첨단 고속 공격정인 슈퍼-드보라 MK3(Super-Dvora MK III)를 인계받은 사실을 공개.
– 이 페이스북에는 또 2대 고속정에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빗 시스템즈’가 제작한 중화기가 장착된 사진도 등장. 미얀마가 이러한 내용을 밝힌 시점은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상대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때.
– 일부 언론은 최소 2척의 고속정이 이스라엘 기술의 도움을 받아 미얀마에서 제작됐다고 전했으나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 IAI는 이에 대한 확인을 거부. 이스라엘 방산업계의 한 소식통은 이번 무기 거래의 총액은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이 사안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미얀마의 해군 사령관이 지난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고 말함.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 방산업체가 미얀마에 무기 수출을 하는 데 허가를 내줬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음.
7. “안전이 더 중요”…두바이, 기도하려 도로변 정차하면 범칙금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경찰이 기도하기 위해 도로변에 차를 정차하면 범칙금 500디르함(약 1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현지 신문 걸프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 두바이 경찰 관계자는 이 신문에 “도로변에 정차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이라면서 “특히 고속도로변에 기도하기 위해 정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음.
– 기도(살라트)는 무슬림이 지켜야 할 이슬람의 5가지 종교적 의무 중 하나다. 무슬림은 어디에 있든지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방향을 향해 기도 의식을 치름. 중동에서는 기도 시간이 되면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기도하는 무슬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음.
– 무슬림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보다 안전을 택한 두바이 경찰의 이런 조치는 20일 두바이 시내에서 난 교통사고 때문. 이날 저녁 두바이의 외곽의 셰이크 모하마드 빈자예드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기도하던 일행을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덮쳐 2명이 죽고 6명이 다쳤음.
– 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도 사고 지점 부근에서 버스 4대가 기도 시간이 되자 도로변에 정차해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고 걸프뉴스는 전했음. 두바이 경찰은 “시내에 모스크가 많으니 도로변에 차를 세우지 말고 모스크로 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