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26] 인도 외교장관 “북한 대사관 유지하겠다”·2022년 월드컵 앞둔 카타르, 이주노동자 권리 강화
[아시아엔 편집국] 1. 시진핑 집권2기 지도부…모호한 계파성에 능력·충성심 중시
– 시진핑(習近平·64) 집권 2기의 중국 최고지도부는 다소 모호한 계파성에 출중한 업무능력,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과 과거 연줄을 가진 인물들로 짜였음. 25일 확인된 중국 공산당의 19기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은 시진핑 주석 자신을 포함해 리잔수(栗戰書·67)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61)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趙樂際·60) 중앙조직부장 등 시자쥔(習家軍)이 4명으로 과반을 차지.
– 그 다음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권력기반인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파가 리커창(李克强·62) 총리와 왕양(汪洋·62) 부총리 2명. 이어 장쩌민(江澤民) 계열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한정(韓正·63) 상하이시 서기. 시 주석도 이번 집권 2기 진용을 짜는 데 있어 전임자들로 형성된 계파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고 집단지도체제의 큰 틀에 따라 계파별로 안배.
– 그러나 이 같은 소속 계파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게 중평이다. 한 소식통은 “대부분이 시 주석과 알게 모르게 연줄로 이어진 인물들로 이들 전부를 시진핑 계열로 구분해도 무방하다”고 말했음. 특히 차기 상무위원의 소속 계파는 모호하기 이를 데 없음.
– 시 주석이 이들을 선발하는데 있어 학연이나 학벌도 크게 따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시 주석과 같은 칭화(淸華)대 출신은 한명도 없고 리커창 총리(법학과)와 같은 베이징대 출신이 자오러지(철학과) 한 명이 있을 뿐. 학력 간판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더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
2. FT “中, 시진핑 개인숭배 체제로 퇴보” 비판
–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이 개인숭배로 후퇴하고 있으며 서방은 중국식 권위주의 모델의 수출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FT는 26일 사설을 통해 통상 나라가 부유해지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믿음이 중국에서는 예외가 되고 있다면서 최근 (19차)당 대회를 통해 중국은 오히려 지난 40년래 최악의 독재로 퇴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혹평.
– FT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고지도부를 충성파로 채우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으며 또 그의 사상을 당장(黨章, 당헌)에 삽입하는 등 지난 수십 년 간의 전례를 깨뜨렸다고 지적. 시 주석은 이를 통해, 공산당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평화적이고 질서있는 승계절차를 제도화하려는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친 공들인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렸다고 FT는 비판.
– 또한 시 주석은 서방이 쇠퇴하고 중국은 상승하고 있으며 이제는 전 세계에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시기라고 믿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군사력 강화와 ‘신(新) 실크로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
– 아울러 축구와 오락산업의 대국을 겨냥하는 ‘소프트파워’ 정책을 통해 전세계 청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칫 정치적 참여에 빠질 수 있는 국내 주민들의 관심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 중국은 또 전 세계 500여 대학에 설치된 공자연구소를 통해 중국과 관련된 학문연구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3. 日총선 참패 고이케 “상처 준 점 사죄”…사퇴 요구 잇따라
– 최근 일본 총선에서 참패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부진한 선거 결과 등에 대해 사죄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고이케 지사는 이날 오후 ‘희망의 당’ 소속의원 간담회에서 “내 언행으로 동료들이 고생한 점, 많은 분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함.
– 간담회에선 고이케 지사가 선거 기간 제1야당이었던 민진당 출신 입당 희망자 일부를 “배제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으며 대표직 사퇴 요구도 잇따랐다고 통신은 보도. 소속의원 일부는 “선거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고이케 지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NHK는 전했음.
– 고이케 지사의 ‘배제 발언’은 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지난 22일 총선에서 그가 이끄는 희망의 당의 의석수는 기존 57석에서 50석으로 줄었음. 고이케 지사는 그러나 간담회 뒤 기자들에게 “정당을 만든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는 만큼 (당 대표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음.
4. 인도 외교장관 “북한 대사관 유지하겠다…소통창구 필요”
– 인도 정부가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은 25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자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후 성명에서 북한 외교 공관의 존재는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데 필요하다며 북한 대사관을 유지하겠다고 말함.
– 스와라지 장관은 이날 취재진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할 뜻이 있는지 묻자 “북한과 무역은 줄어들었고 북한에 있는 인도 대사관은 규모가 매우 작다”면서 이같이 답했음. 스와라지 장관은 이어 “장래에 있을 수 있는 소통을 위해 미국의 우방국 가운데 일부는 북한에 대사관이 있어야 한다고 틸러슨 장관에게도 말했다”고 덧붙임.
– 틸러슨 장관은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지하거나 격하해야 한다”며 각국에 북한의 외교적 입지 축소를 요구한 바 있음. 미국은 특히 지난 7월 인도를 방문한 국무부 대표단이 인도에 많은 북한 외교관이 주재하고 있다며 이를 줄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인도 일간 힌두는 전함.
– 인도는 1973년 남북한과 동시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해 지금까지 대사급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5. 인도네시아 해상서 멸종위기 천산갑 100여마리 밀수 적발
–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천산갑 100여마리를 어선에 실어 해외로 밀반출하려던 인도네시아인들이 현지 당국에 적발. 26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 24일 수마트라 섬 동부 연안에서 살아있는 천산갑 101마리를 실은 어선 한 척을 나포.
– 해당 어선을 몰던 20대 현지인 남성 두 명은 돈을 받고 화물을 이웃 말레이시아까지 운반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그 자리에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음. 인도네시아 현지법상 이들은 최장 5년의 징역과 1억 루피아(약 83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으로 전망. 압수된 천산갑은 인근 리아우 주 자연보전센터로 인계됐음.
–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 6월에도 수마트라우타라 주 메단의 한 창고에서 밀렵된 천산갑 223마리와 대량의 천산갑 비늘을 적발한 바 있음. 천산갑은 베트남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 고급 식재료로 사용되며, 비늘은 부적이나 한약재,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제조하는 원료 등으로 쓰임.
– 인도네시아에선 한때 천산갑이 흔한 동물이었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천산갑 고기와 비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야생 개체수가 빠르게 줄고 있음.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은 2014년 보고서에서 천산갑의 야생 개체 수가 21년 만에 종전의 20% 이하로 급감했다고 밝히고, 8종의 천산갑을 모두 ‘취약종’과 ‘멸종 위기종’, ‘심각한 위기종’으로 지정.
6. 2022년 월드컵 앞둔 카타르, 이주 노동자 권리 강화
–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카타르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함.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카타르의 셰이크 압둘라 알타니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을 막지 못하도록 외국인 출입국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보도. 또한 카타르 노동 당국은 이주 노동자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들과 최저임금 도입 등에 합의.
– 카타르에는 150만∼200만명의 이주 노동자가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축구 경기장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현장에 동원. 이들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201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 최소 1천200명이 월드컵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음.
– 특히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 후견인 제도인 ‘카팔라’는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을 현대판 노예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 제도는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의 거주 비자 발급을 위해 인적 보증을 서도록 해, 이직·이사·출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주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
–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ITUC는 “진정한 개혁의 시작으로 현대판 노예제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카타르 노동부 장관을 만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
2022년 월드컵은 앞으로 5년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