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2] 인도대법원 “부인 18세 미만이면 부부 성관계도 강간”·인도네시아 30개 항만·공항 민영화

[아시아엔 편집국] 1. “中중앙기율위 서기에 리잔수 내정…부패사정 계속할 듯”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권력강화의 1등 공신인 왕치산(王岐山·69) 당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의 후임에 리잔수(栗戰書. 67) 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시 주석의 최측근인 리잔수 주임을 당 최고지도부로 승진시켜 중앙기율심사위원회 수장인 서기에 앉힌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아사히(朝日)신문이 중국 공산당 중추부에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2일 보도.
– 시 주석의 ‘오른 팔’로 여겨져온 왕치산은 18일 개막할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앙기율심사위 서기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시 주석은 자신의 복심으로 꼽히는 리잔수를 앉혀 엄정한 반(反)부패 사정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모양새라고 아사히는 전함. 리잔수는 1980년대 허베이(河北)성에서 일할 당시 부근 현 서기였던 시 주석과 알게 돼 우정을 쌓아온 사이.
– 헤이룽장(黑龍江)성 성장, 구이저우(貴州)성 서기 등을 거쳐 시진핑 지도부 출범 직전인 2012년 9월 당 중앙판공청 주임으로 발탁. 이후 시 주석의 국내 시찰과 해외 순방 등에 예외없이 그림자 수행해온 측근중의 측근이 됐음.
– 시 주석의 집권 1기 5년간을 마무리 평가하고 차후 집권 2기 권력지도를 그릴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는 11일 개막. 7중 전회는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에서 200여명의 공산당 중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일정에 돌입했으나,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음. 공산당의 새 지도부는 당대회 직후 열리는 중앙위원 전체회의에서 정식으로 선출됨.

2. 아사다 마오, 마라톤 깜짝 도전 “한계를 넘어보고 싶다”
– 일본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이었던 아사다 마오(27)가 마라톤에 도전. 일본 매체 스포니치는 12일 “아사다 마오가 오는 12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호놀룰루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다”고 전함. 마오는 지난 9월 마라톤 도전을 결심했으며, 은퇴 후 아이스 쇼 등 이벤트성 무대와 CF 촬영 등 과외활동을 했던 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결정.
– 그는 스포니치와 인터뷰에서 “은퇴한 뒤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고민했다”라며 “오래전부터 마라톤 대회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도전을 해보니 재미있었다”고 말함. 그는 전속 트레이너와 약 한 달간 집중 훈련을 소화.
– 그는 “마라톤을 할 때 주로 쓰는 근육은 스케이트를 탈 때의 그것과 다르다”며 “처음엔 허벅지 근육 통증이 따르기도 했다”고 말함. 이어 “피겨 선수 시절 아팠던 왼쪽 무릎이 걱정됐지만, 다행히 통증은 없었다. 피겨를 하면서 체중 이동과 몸의 균형을 맞추는 훈련을 했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훈련 과정을 소개.
– 마오는 일단 이번 대회 목표를 4시간 30분으로 잡음. 그는 “마라톤이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내 한계를 넘어보고 싶다”며 “이번 대회 참가를 계기로 앞으로의 인생도 힘차게 달리고 싶다. 이번 도전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함.

3. 日 의류시장 주역 백화점→전문점→인터넷판매로 바뀌며 대혼전
– 일본 의류시장 주역이 백화점에서 전문점을 거쳐 인터넷통신판매로 바뀌어 가면서 대혼전 양상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시리즈 특집을 통해 보도. 백화점을 제치고 한동안 의류시장 왕좌를 지키던 제조유통일괄형(SPA) 의류전문 업체들이 주춤하는 사이 인터넷통신판매를 활용한 업체들이 소비자의 기호 변화를 파고들며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
– 신문은 이에 대해 “전통있는 오래된 점포들은 물론 신흥세력을 포함해 의류업계 전체에서 혼잡스럽게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최근 분위기를 압축. 일본에서 주문제작한 셔츠를 미국과 일본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미국 벤처기업 ‘오리지널’의 진 코 사장(37)은 “앞으로 의류는 온디맨드(주문에 맞춘 생산)다”고 흐름을 전함. 이 회사는 목 주변이나 길이 등을 사이트에서 지정하면 주문자의 몸에 맞도록 만들어 줌.
– 가격은 배송료를 포함해 1장에 8천엔대(약 8만원)가 중심으로, 점포가 없기에 고품질의 물건을 비교적 싸게 판매. ZARA 등 저가로 제품을 파는 패스트패션은 더 싸지만, 사이즈는 한정돼 있음. 그런데 입어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산 상품이 맞지 않는다는 걱정을 주문제작방식으로 불식할 수 있어 평판은 좋음.
– 신흥 인터넷판매 기업들은 점포도 재고도 없는 새로운 공급모델을 선보이고 있음. 이를 통해 절감한 유통비용을 제조에 투입, 패스트패션보다 고품질 물건을 만듬. 인터넷통신판매 전업인 ‘네버세이네버’ 본사가 만드는 브랜드 스타일 델리(STYLE DELI)는 중간비용을 압축, 좋은 재료와 유능한 장인에게 많은 자금을 댄다. 올해 매출은 전년보다 20% 늘어날 전망.
– 이처럼 신흥 의류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세계 의류업체 3위인 패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 겸 사장마저도 “이대로는 낡은 산업이 되어 간다”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음. 패스트리테일링은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 전 대량생산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함. IT로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해 최단 10일 이내에 상품이 가게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

4. 베트남 중북부 홍수로 최소 29명 사망…취재기자 등 21명 실종
– 이번 주 초부터 베트남 중북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해 최소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 12일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베트남 중북부에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난 사흘간 최고 550㎜의 비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일어나 29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
– 이중 옌바이 성에서는 3명이 숨졌으며 11일 홍수 현장을 취재하던 베트남통신(VNA) 기자가 다리 붕괴로 급류에 휩쓸리는 등 9명이 실종됐음. 타인호아 성에서 8명, 호아빈 성에서 6명의 사망자가 각각 발생.
– 이번 홍수로 8천여 가구가 대피했으며 6천여 채의 주택이 침수 또는 파손됐음. 농경지 수만㏊도 물에 잠김. 옌바이 성의 일부 철로가 산사태로 매몰되면서 수도 하노이와 북동부 라오까이를 오가는 기차의 운행도 중단됐음.
– 베트남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피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음.

<사진=AP/뉴시스>

5. 인도 대법원 “부인이 18세 미만이라면 부부 성관계도 강간”
– 인도 대법원은 18세 미만 여성과의 성관계는 설사 해당 여성이 가해 남성의 아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11일 판시. 인도 언론들은 미성년 여성의 결혼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조혼 방지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
–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형법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여성과의 성관계는 해당 여성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관계를 한 남성을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해당 여성이 15세가 넘고 성관계를 한 남성의 부인이라면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대해 인도 시민단체 ‘독립적 생각’ 등은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원을 냈고, 대법원은 이날 “미성년 강간죄 처벌에서 (아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는 것은 차별적이고 자의적이며 어린 여성의 신체 완전성을 침해한다”고 판결. 대법원은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 부인이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
– 청원 심리 과정에서 인도 연방정부는 ‘혼인 제도 보호’를 내세워 15세 이상 미성년 부인과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예외 조항의 정당성을 주장. 정부는 또 인도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 인도는 법률상 혼인 가능 연령이 여성 18세, 남성 21세로 규정돼 있지만, 15∼18세 여성의 결혼은 취소할 수 있을 뿐 혼인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
– 이번 위헌 청원을 대리한 비크람 스리바스타바 변호사는 “아동 결혼은 금지돼 있지만, 우리는 모두 얼마나 많은 18세 미만 어린이들이 결혼하고 있는지 안다”면서 “이제 18세 미만의 어린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여성이 성관계 1년 이내에 고소하기만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게 됐다”면서 판결을 환영.

6. 인도네시아 30개 항만·공항 민영화…인프라 사업 재원 때문
– 인도네시아 정부가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30개 항만과 공항을 민영화하기로 함. 11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부디 카르야 수마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20개 항만과 10개 공항의 운영권을 국내외 민간기업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힘. 그는 “이를 통해 연간 5천억∼1조 루피아(약 420억∼8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이미 자바티무르 주의 프로볼링고 항과 누사틍가라바랏 주 비마 항, 칼리만탄바랏 주 신테테 항, 누사틍가라티무르 주 와잉아푸 항 등은 민영화가 완료됐음. 부디 장관은 “누사틍가라티무르 주 코모도 공항과 파푸아 주 센타니 국제공항 등도 민영화 대상”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15개 항만과 공항의 민영화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음.
– 이러한 조치는 경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와 항만,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건설을 위한 예산마련 노력의 하나.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나, 저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 부디 장관은 “모든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려면 1천900억 달러(216조원)가 필요하나 정부는 필요한 재원의 30%만 댈 수 있다”면서 “나머지는 민간투자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음.

7. 이라크 법원, 쿠르드 독립투표 조직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 이라크 바그다드 내 루사파 지방법원이 쿠르드자치정부(KRG)의 지난달 분리·독립 투표를 관리, 진행한 쿠르드지역 투표관리위원회의 헨드렌 살레 의장과 위원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11일(현지시간) 발부. 법원은 “이들 3명은 투표를 취소하라는 이라크 대법원의 결정에 반해 투표를 조직하고 실행했다”고 혐의를 설명.
– 앞서 이라크 국가안보회의는 10일 낸 성명에서 “분리·독립 투표를 주도한 쿠르드 지역의 국가 공무원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이들을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압박.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KRG가 분리·독립 투표의 결과를 취소해야 대화하겠다고 10일 밝힘.
– 알아바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KRG와 대화는 이라크의 통합, 헌법, 투표결과 취소라는 세 가지 원칙이 충족돼야만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분리·독립 투표나 그 결과를 놓고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KRG는 92.7%의 압도적인 찬성 비율이 나온 지난달 25일 주민투표를 근거로 중앙정부와 자치권한 확대, 독립국 수립을 위한 정치적 일정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
– 알아바디 총리는 KRG가 분리·독립하려면 자치지역만이 아닌 이라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고 덧붙임. 이라크 정부는 또 쿠르드 지역을 우회해 터키로 원유를 수출하는 송유관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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