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6] 시진핑 권력강화 ‘시코노믹스’ 본격화·필리핀 남부도시 IS세력 소탕 5개월, 사망자 1천명 넘어
[아시아엔 편집국] 1. 시진핑 권력강화로 국가 개입 강화 ‘시코노믹스’ 본격화
–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의 막을 올리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시노코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가 본격화될 전망. 그동안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에선 총리가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었으나, 시 주석은 이미 집권 1기에도 경제정책 결정에 상당부분 개입했고 집권 2기에는 개입의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베이징 정가에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자율에 더 방점을 둔 경제정책을 선호한다면 시 주석의 경제정책은 국가개입의 폭과 강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쪽. 15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등에 따르면 19차 당대회로 시 주석이 경제 권한까지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시 주석은 경기 부양보다는 공급자 측 개혁 등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어왔다는 점에서 19차 당대회 이후로도 그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이런 가운데 경제라인에 포진한 ‘시자쥔'(習家軍.시 주석의 옛 직계 부하)이 시코노믹스의 전면 실시를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 시 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려온 류허(劉鶴)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중국의 공급측 개혁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올해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으로 임명된 허리펑(何立峰)은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9차 당 대회 후 시진핑 집권 2기 경제 정책 역시 기존과 크게 다를 바 없이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목표 달성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 국유기업 개혁·금융 개혁·지방 부채 문제 개선 등과 함께 국유기업 혼합 소유제 개혁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2. 日교토서 맹독성불개미 2천마리 발견…중국발 컨테이너로 유입
– 일본 교토(京都)에서 맹독성 불개미가 발견돼 일본 내 맹독성 불개미 유입 사례가 12개 지역 22개로 늘었음.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교토부는 전날 무코(向日)시의 컨테이너에서 여왕개미 2마리와 알, 번데기를 포함한 맹독성 불개미 2천 마리를 확인해 방제했다고 밝힘.
– 교토에서 맹독성 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일본 전국에서 발견 것 중 가장 큰 규모. 맹독성 불개미가 나온 컨테이너는 중국 하이난(海南)성에서 선적돼 오사카 미나토(港)항을 거쳐 무코시로 옮겨졌음.
– 교토부는 주변에 맹독성 불개미가 정착해 번식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환경성 등과 조사를 진행하고 살충 먹이를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
3. “日총선서 자민당 단독 최대 300석…고이케 신당 주춤할 듯”
– 오는 22일 투개표가 실시되는 일본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판세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 단독으로 최대 300석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음.
–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3~15일 여론조사와 자체 취재정보 등을 더해 중의원 선거 판세를 분석한 결과 총 의석수 465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281~303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전함. 이어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30~3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음. 지난달 중의원 해산 전 의석은 자민당 284석, 공명당 35석.
–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면 여권 단독으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 기준인 310석(전체 의석의 3분의 2)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음.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은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선 당초 전망과 달리 주춤거리면서 42~54석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
– 지지통신은 자체 판세 분석에서 자민당이 280석 가깝게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 공명당 의석까지 포함하면 연립여당이 300석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통신은 야권 세력이 분열되면서 결과적으로 여당에 득이 될 것이라 분석.
4. 미얀마 탈출 로힝야 난민 54만명…고아도 1만4천명 발생
– 미얀마군과 로힝야족 반군의 유혈 충돌을 피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난민이 54만 명에 육박. 또 이들 난민 가운데 60%에 달하는 32만 명은 아동이며, 도피 과정에서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도 1만4천 명에 육박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인신매매가 우려되는 상황.
– 16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한 주간 1만8천 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얀마 정부군과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 간 유혈 충돌이 시작된 지난 8월 25일 이후 국경 이탈 난민이 53만7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이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32만 명은 아동이며, 아동 난민의 3분의 1은 5세 미만의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방글라데시 사회서비스국은 난민촌에 들어온 아동 중 1만3천751명은 부모가 없는 고아인 것으로 파악. 유엔이 ‘교과서적 인종청소 사례’로 규정한 미얀마군의 ARSA 소탕전 와중에 부모가 학살되거나 난리 통에 부모에 헤어진 셈. 일부 아이들은 부모가 학살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음.
– 앞서 유니세프는 홀로 국경을 넘은 아이들이 성적인 학대나 인신매매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당국은 보육원을 지어 부모 없는 아동 난민을 수용할 계획.
5. 필리핀 남부도시 IS세력 소탕전 5개월…사망자 1천명 넘어
– 필리핀 남부에서 정부군의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세력 토벌작전이 5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교전이 벌어진 도시는 폐허가 되고 사망자는 1천 명을 넘어섬. 16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남부 마라위 시에서 IS 추종 반군 ‘마우테’ 토벌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반군 822명, 정부군과 경찰 162명, 민간인 47명 등 총 1천31명의 사망자가 발생.
– 이번 사태는 마우테의 마라위 시 기습 점령으로 시작됐음.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IS 세력 격퇴를 내세워 당시 인구 20만 명의 마라위 시를 비롯해 이 도시가 속한 인구 2천만 명의 민다나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 현재 마라위 시에 남은 반군 규모는 40여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짐.
– 필리핀 정부는 마라위 시 사태가 곧 종식될 것으로 전망하고 폐허로 변한 이 도시의 재건 계획을 마련 중.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라위 시 재건에 500억 페소(1조1천억 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말함.
– 마라위 시 재건과 부상자 치료 등을 위한 세계 각국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음. 호주는 10억 페소(220억 원), 미국은 7억3천만 페소(160억 원), 일본과 태국은 각각 1억 페소(22억 원) 등의 지원을 약속.
6. “IS수도 락까서 민간인 3천명 철수…조직원 300명은 잔류”
–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상징적 수도인 시리아 락까에서 민간인 3천여명이 철수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15일(현지시간) 전함. 국제동맹군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아랍연합 ‘시리아민주군'(SDF) 대변인 탈랄 셀로는 이날 “민간인 3천명 이상이 철수 합의에 따라 전날 밤 안전한 통로를 따라 락까를 떠났다”고 밝힘.
– 그는 IS 조직원 275명도 락까를 이미 떠났으나 다른 나머지 조직원들과 그 일부 가족 등 250~300명은 합의를 거부한 채 여전히 그 도시에 남아 있다고 덧붙임. 이번 철수 합의는 락까 시민위원회 소속 지역 관리들과 락까에 머물던 시리아 출신의 IS 대원들 간 이뤄졌음.
– 그간 미군과 국제동맹군은 IS와의 협상 가능성 자체를 배제했으나 IS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결국 협상을 택함.
– 락까는 2014년부터 국가를 참칭한 IS의 핵심 거점이자 수도 역할을 해 옴. 그러나 국제동맹군의 락까 작전을 전후해 군사·행정의 핵심 자원이 시리아·이라크 국경지대의 알부카말(시리아)과 알카임(이라크) 등으로 빠져나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