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9] 日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홋카이도 동쪽 태평양 낙하”·태국검경 농락 ‘안하무인’ 레드불 창업주 손자, 인터폴에 수배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포스트 시진핑’에 천민얼 서기 내정…2단계 승진”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천민얼(陳敏爾·56) 충칭(重慶)시 서기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에서 2단계 승진해 ‘포스트 시진핑’으로 내정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 신문은 복수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천 서기가 올 가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에서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들어가면서 5년 후 임기가 끝나는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로 내정하는 인사안이 굳혀졌다고 전함.
– 천 서기가 시 주석 등 5세대에 이어 6세대 지도자 후보로 발탁돼 후계자 자리에 앉게 되면 시 주석은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장기간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마이니치는 내다봄. 천 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면 5년 후인 2022년 20차 당대회까지 ‘시진핑 사상’을 완성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
– 중국 공산당이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장(黨章·당헌)에 편입시켜 ‘마오쩌둥(毛澤東) 사상’과 함께 지도사상으로 확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시 주석이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확립하게 되면 후계자인 천민얼 뒤에서 실세권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천 서기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저장(浙江)성 서기를 지내던 시 주석 밑에서 저장성 선전부장을 맡아 신임을 얻은 즈장신쥔(之江新軍)의 대표주자로, 천 서기는 특히 당시 저장일보에 게재된 시진핑 칼럼 ‘즈장신위'(之江新語) 초고를 4년이나 썼던 경력으로 인해 시진핑 사상의 윤곽을 그려줄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힘.
– 천 서기는 이후 빈곤 지역인 구이저우(貴州)성 서기를 지내면서 탈빈곤과 함께 경제성장 실적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단숨에 시 주석 후계자군에 발탁된 것으로 전해짐. 최근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유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천 서기의 발탁설을 점치면서 그가 선전·이데올로기 담당 상무위원으로 내정됐다고 전한 바 있음.
2. 중국-인도 73일만의 국경대치 해소…中’명분’-印’실리’ 얻어
– 중국과 인도가 지난 73일 동안 이어진 도카라(중국명 둥랑<洞朗>·부탄명 도클람)에서의 군사 대치를 28일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음.
– 양국은 그동안 일부 당국자가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지만, 다음달 3∼5일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개막을 6일 앞두고 극적으로 군사 대치 종료를 발표.
– 양국이 구체적 협상 내용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가운데 중국 측은 인도가 먼저 철군함으로써 “중국이 승리했다”는 ‘명분’을 얻었고 인도는 대치 사태의 발단이 된 중국군의 이 지역 도로 건설을 사실상 저지함으로써 애초 국경 대치로 이루고자 했던 ‘실리’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옴.
– 앞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30분(중국시간)에 인도 측이 월경 인원과 장비를 모두 인도 측으로 철수했고 중국 현장 인원들이 이를 확인했다”면서 “중국 측의 변방 부대는 계속해서 둥랑 지역에서 순찰하고 주둔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 측이 요구했던 인도군의 선철수가 관철됐음을 시사.
– 이와 관련해 인도 외교부는 애초 성명에서 “인도와 중국이 최근 외교적 대화를 통해 도클람에서 대치하던 병력을 신속하게 철수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철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분쟁 종결 자체를 강조. 하지만 중국군도 함께 철수를 진행하기로 했는지 등을 놓고 문의가 계속되자 인도 외교부는 추가 성명에서 “인도와 중국 모두 국경 병력의 신속한 철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임.
3. 일본 정부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 홋카이도 동쪽 태평양 낙하”
– 일본 정부는 29일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관련 내용을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을 통해 신속하게 발표.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5시 58분께 북한의 미사일이 홋카이도 동쪽 태평양 쪽으로 낙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일부 지역에 피난을 당부하는 정보를 전함.
– NHK는 오전 6시 2분께부터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하고 건물과 지하로 피난해달라고 반복해 알림. 대상 지역은 홋카이도(北海道),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 나가노(長野) 현 등 12개 지역.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가 입수되고나서 관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우리나라(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 같다”면서 “곧바로 정보 수집·분석에 나섰으며, 국민의 생명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함.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미사일이 오전 6시 6분께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襟裳岬) 상공을 통과했고 오전 6시 12분께 에리모미사키의 동쪽 1천180㎞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밝힘. 스가 장관은 정보수집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와 선박 등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고, 낙하물 피해를 확인하라고 아베 총리가 지시했다고 전함.
– 이어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히 소집하기로 함. 일본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 자위대법에 근거한 파괴조치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확인.
4. 고래 보호단체의 ‘눈물’…남극해 일본 포경선 추적 멈춘다
– 위험을 무릅쓰고 거친 바다에서 12년간 지속해온 국제 고래보호단체의 일본 포경선 추적 및 활동 저지 작업이 중단. 일본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첨단 군사기술로 무장한 일본 포경선들의 활동에 속수무책임을 인정하고 물러서기로 한 것.
– 국제 해양생물 보호단체 ‘시 셰퍼드'(Sea Shepherd)는 매년 남극해에서 일본 포경선과 대치하며 고래잡이를 저지해오던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29일 보도. 이 단체 설립자인 폴 왓슨은 성명에서 “일본은 남극해의 고래잡이 구역을 배로 늘리고 연간 고래 포획 수를 333마리로 줄였다”며 자신들로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 더 많은 구역을 쫓아다녀야 하는 고된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함.
– 왓슨은 특히 일본 포경선이 위성을 통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군사기술을 이용, 시 셰퍼드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한다며 “그들이 우리 선박의 움직임을 매 순간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를 쉽게 피할 수 있다”라고 밝힘. 반면 자신들로서는 자원을 더 동원할 수 없는 형편이고 덩달아 일본 포경선 추적에 성공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무력감을 토로.
– 10여 년에 걸친 시 셰퍼드의 추적이 중단돼 일본 포경선은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증거로 남기는 단체 없이 “과학 목적의” 고래잡이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전함. 시 셰퍼드 측은 지난해에는 첨단 신형 감시선을 마련하며 포경 차단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으나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 앞에 두 손을 든 셈.
– 일본은 2014년 3월 연구를 구실로 한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이 나오자 이를 중단하다가 2015년 12월 순수 연구목적이라며 포경을 재개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삼. 일본은 연구목적으로 연간 300여 마리씩 앞으로 12년간 약 4천 마리의 고래를 잡을 계획이지만, 일부에서는 결국 상업적 포경을 재개하려는 의도로 의심.
5. 태국검경 농락 ‘안하무인’ 레드불 창업주 손자 인터폴 적색수배
– 경찰관을 상대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5년간 처벌받지 않아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스포츠음료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 유위디아 오라윳(32)이 국제 수배 대상에 오름.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지난 5월 검찰 소환 시한을 앞두고 자가용 비행기로 싱가포르로 건너간 뒤 종적을 감춘 오라윳을 적색수배 대상에 올렸다고 보도.
– 크리싸나 팟타나차런 태국 경찰청 대변인은 전날 “인터폴이 오라윳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고 통보해왔다. 전 세계 경찰 조직이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발견될 경우 임시구금 후 (태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이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적색수배는 용의자가 외국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조처”라고 덧붙임.
– 세계적인 스포츠음료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인 오라윳은 지난 2012년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 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남. 사건 발생 후 측정된 오라윳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법적 운전 허용치를 초과했으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음.
– 오라윳은 사고 뒤 체포됐다가 보석금 50만 바트(약 1천700만원)를 내고 석방돼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킴. 이후 그는 업무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면서 8차례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도, 정작 전 세계를 유람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또 한 번 공분을 삼.
– 이런 가운데 태국 검찰은 지난 4월 말 8번째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는 출석 시한을 이틀 앞두고 몰래 태국을 빠져나간 뒤 종적을 감춤. 싱가포르 공항에서는 그가 타고 갔던 자가용 비행기가 버려진 채 발견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도 오라윳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았음.
6. 베트남 ‘1천억원 금융비리 스캔들’ 재판…피고인만 51명
– 베트남에서 1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초래한 대형 은행 비리 사건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비리 규모가 큰 것은 물론 피고인 51명을 포함해 변호사, 증인 등 사건 관련자가 727명에 이를 정도로 베트남에서 역대 최대급 재판 가운데 하나로 꼽힘.
– 29일 베트남통신 등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전날 오션뱅크 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 이 재판은 20일간 이어질 것으로 알려짐. 피고인은 하 번 탐 전 오션뱅크 회장을 비롯한 전 오션뱅크 임직원, 기업인 등. 오션뱅크는 부동산 투자와 호텔업 등을 하는 오션그룹이 설립한 은행.
– 탐 전 회장은 2007년부터 오션뱅크를 이끌다가 횡령과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2014년 체포됐으며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했거나 혜택을 본 사람들도 줄줄이 붙잡혔음. 탐 전 회장은 재직 기간 여러 개의 기업인상을 받았으며 2013년 베트남 주식갑부 8위에 오르기도 함. 검찰은 이들의 불법 행위로 오션뱅크가 본 손실이 2조 동(99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음.
– 오션뱅크는 2014년 악성 부채가 15조 동(7천440억 원)에 달한 부실은행으로 전락했다. 결국 베트남중앙은행(SBV)이 오션뱅크를 ‘0원’에 인수해 직접 부실 정리에 나섬.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가 올해 부정부패 척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오션뱅크 사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목받고 있음. 베트남에서는 경제사범에 대해 최고 사형이 가능.
7. 인도, ‘성폭행’ 종교인에 징역 20년형…폭동 우려
– 인도에서 자신을 따르던 여성 신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평결이 내려진 유명 종교인 구르미트 람 라힘 싱(50)에 대해 법원이 28일 오후(현지시간) 징역 20년을 선고. 인도 NDTV에 따르면 법원은 싱이 저지른 2건의 성폭행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뒤 두 형을 별도로 집행해 싱이 20년간 수감되도록 했으며 모두 300만 루피(5천260만원)의 벌금도 납부하도록 함.
– 인도 치안 당국은 앞서 25일 북부 하리아나 주 판치쿨라 법원이 싱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자 법원 주변에 모인 추종자 10만여명 가운데 일부가 차량에 방화하는 등 경찰과 충돌해 38명이 숨지고 250여명이 다쳤기에 이날 폭동 재발을 막고자 하리아나 주 곳곳에서 철통경계를 폈음.
– 법원도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이날 오후 예정된 판결 선고를 판치쿨라 법원에서 하지 않고 싱이 수감된 로타크의 교도소로 판사들이 헬기를 타고 이동. 교도소 주변에는 수천명의 경찰이 겹겹이 배치됐으며 군부대도 유사시에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대기.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전날 월례 라디오 연설에서 “누구도 믿음을 빌어 자기 손으로 법을 집행할 수는 없다”면서 “믿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해 소요를 일으키지 말 것을 강조.
– ‘신의 현신’이라고 자칭하는 싱은 1948년 설립된 신흥 종교·사회복지 단체인 데라 사차 사우다(DSS)를 1990년부터 이끌고 있음. 하리아나 주와 펀자브 주 등에 상당한 기반을 두고 있는 DSS는 스스로 6천만명이 속해 있다고 주장. 하지만 싱은 2002년 자신을 따르던 여성 추종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지난 25일 15년만에 유죄 평결을 받고 법정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