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3] 중국도 ‘러스트벨트’ 골머리·인도 대법 “이혼 세 번 외치면 이혼되는 이슬람 관습 위헌”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공무원에 ‘가장 엄격한 금주령’…당대회 앞둔 ‘기강잡기’
– 중국 당국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엄격한 금주령’을 내렸다고 중국내 사법당국 기관지인 법제만보(法制晩報)가 22일 보도. 이번 금주령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예상되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공산당과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한 기강잡기 차원으로 해석.
– 법제만보는 구이저우(貴州)성이 전날 발표한 ‘구이저우성 공무활동 전면 금주 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성(省) 전체 공무활동에서 주류 제공을 일체 금지하고 개인의 주류 휴대도 금지키로 함. 성 당국은 공무중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기관에서 제공한 술도 마셔서는 안되며 공금으로 술을 선물하는 행위도 금지했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일 점심시간의 음주행위도 일체 금지.
– 구이저우성은 “이번 금주령은 공무원이 공금으로 술을 사서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사비로 술을 사서 공무시간에 마시거나 휴대하는 것을 모두 금지한다”며 “다만 중요 외교 활동과 투자유치 활동 때 주관 부서는 필요하면 해당 업무 책임 간부에게 음주 허가를 신청하고 담당 기율검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음.
– 구이저우성 이외에 중국의 여타 지방정부들도 유사한 공무원 금주령을 시행하고 있음. 저장(浙江)·헤이룽장(黑龍江)·지린(吉林)·안후이(安徽)성,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등이 공무접대 금주 규정을 마련해 시행중.
–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구이저우성이 공무원 금주 규정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옴. 시 주석 지난 4월 19차 당대회에 참석할 구이저우성 대표로 선출. 지방정가 소식통은 “시 주석이 향후 구이저우 대표로 참석하는 당정기관 행사에서 공무원 금주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조치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2. 중국도 ‘러스트벨트’ 골머리…국고 쏟아부어 부활 모색
– 중국이 급격한 산업화 이후 주요 산업도시들이 쇠락하자 대책 마련에 속을 태우고 있음. 22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선양 등 주요 산업도시들은 제조업의 쇠퇴에 맞서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부활을 모색.
– 최근 중국에서는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빚에 허덕이는 공장들이 급격히 늘고 있음. NYT가 예로 든 선양의 기존 산업단지에도 이런 공장들이 수두룩한데 이들은 미국 중서부 지역의 러스트벨트(쇠락한 산업지역)를 연상.
– 중국 정부는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장려책을 도입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개입에 나섰다고 신문은 전함. 일례로 선양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들에 최고 700만달러(약 79억4천500만원)를 지원하고 일부 기술기업에는 3만달러(약 3천40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며 법인세율을 인하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는 허점도 있음.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자 실제 이 지역에서 사무실을 열거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는 기업들도 몰리고 있지만 이런 유령 업체들을 가려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신문은 지적.
– 더 큰 문제는 지역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이런 노력은 선양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 중국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부원장 자오시쥔 교수는 “중국 내 모든 성과 도시가 투자와 스타트업 유치 정책을 갖고 있다”며 “만약 북동부 도시들이 똑같은 정책을 펼친다면 이미 앞서있는 다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
3. 日거대은행들 “수백억원대 초부유층 자산가 모셔라” 경쟁
– 금융산업은 구미에 비해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본 대형은행들이 모두 75조 엔(약 780조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7만3천 가구의 초부유층 자산가를 모시려고 치열하게 경쟁. 2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은 금융자산 수십억 엔(약 수백억 원)을 보유한 초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강화.
–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산하의 미쓰비시도쿄UFJ은행, 미쓰비시UFJ신탁은행,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에서 초부유층 고객을 담당해 온 사원 가운데 업무지식이 풍부한 50∼100명으로 특별합동팀을 편성. 초부유층은 인간관계를 특히 중요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팀을 편성.
– 고객 동의를 얻어 은행, 신탁, 증권 장벽을 뛰어넘는 정보를 공유하며, 고객이 오너 경영자일 경우는 개인자산이나 경영하는 기업의 재무상황과 요구를 파악해 자산상속 등을 조언. 아울러 최적의 상품을 제안하고 주식매매를 도와 그룹의 금융상품 판매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 MUFG은 2023년도에는 이 분야에서 2016년도 비교해 500억 엔(약 5천200억 원)의 수익증가를 목표.
– 다른 일본 거대은행들도 초부유층 고객 확보에 주력. 미즈호FG은 올해 4월 미즈호증권에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뱅킹부를 새롭게 설치해 그룹내 제휴 강화를 서두르고 있음. 미쓰이스미토모FG도 4월부터 그룹 회사를 횡단해 사업마다 전략을 세우는 ‘사업부문제’를 도입, 산하의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SMBC닛코증권의 영업담당끼리 협업을 가속화할 방침.
– 일본 은행은 그룹 내 조직 사이에 벽이 있어 초부유층 대상 서비스는 미개척 분야로 분류. 그런데 최근 소속 회사 간 장벽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졌고 일본 기업들의 오너 경영자 고령화로 인해 사업계승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 대응을 서두르고 있음.
4. 인도 대법 “이혼 세 번 외치면 이혼되는 이슬람 관습 위헌”
– 인도에서 남성 이슬람 신자가 ‘탈라크'(이혼을 뜻하는 아랍어)라고 세 번 외치는 것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 쉬운 이혼 방식 ‘트리플 탈라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결정. 22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이날 ‘트리플 탈라크’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인도 헌법 제14조를 위반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힘.
– 대법원은 또 파키스탄 등 여러 이슬람 국가에서 트리플 탈라크를 허용하지 않음을 들어 이것이 이슬람 교리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 다만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5명 가운데 2명은 단순 위헌 대신 6개월간 트리플 탈라크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그 사이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규율하도록 하자는 소수의견을 냈음.
– 인도에는 현재 연방 차원의 통일된 가족법이 없기에 인도에 사는 1억7천만 이슬람 신자들은 결혼이나 이혼, 상속 등 가족 중대사에 관해서는 이슬람교 관행대로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특히 한 남성이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 제도 등 힌두교도와 기독교도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특유의 관습이 인도 무슬림에게는 인정.
– 이 때문에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탈라크를 세 번 외쳐 졸지에 이혼이 성립하거나 화상 전화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탈라크를 외치고 이혼하는 사례도 종종 벌어지기도 함. 첫 번째 결혼을 유지한 채 2번째 결혼을 하기 위해 힌두교 신자가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보도된 바 있음. 이런 문제 때문에 인도 여성단체들은 트리플 탈라크 제도의 무효를 요구하는 청원을 법원에 거듭 제기.
– 하지만 전인도 무슬림민법위원회 등 인도 내 이슬람단체는 트리플 탈라크는 종교 문제로 법원이 관여할 바 아니라는 태도를 보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무슬림 여성들에게 평등을 인정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림. 인도 정부기관인 법률위원회는 현재 종교와 관계없이 인도 국민 모두의 혼인, 이혼, 상속 등을 규율하는 통합민법안을 준비 중.
5. 이란 정통부장관 “트위터 허용 찬성…안보상 필요 고려”
– 모하마드 자바드 어자리자흐로미 신임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차단된 트위터를 허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봐야 할 때라고 밝힘. 어자리자흐로미 장관은 “정통부에 트위터 차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는 정통부 소관이 아니다”라며 “다른 정부기관이 이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 그러면서 “나 역시 트위터 계정이 있다”면서 “트위터는 전세계와 교류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므로 이를 막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 이어 “그런데도 트위터를 막는 것은 도덕적 또는 문화적 이유가 아니라 국가 안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를 고려해 트위터 허용을 논의해 보고 결론지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음.
– 이란에선 200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을 제외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모두 차단됐으나, 대부분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들 SNS를 이용. 이란 최고지도자, 대통령, 각부 장관은 물론 주요 정부기관도 공식 트위터 계정을 운용.
– 정통부 차관이었던 어자리자흐로미 장관은 20일 의회의 임명동의를 얻어 장관에 취임. 올해 36세로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세대에서 임명된 첫 장관. 이달 초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하산 로하니 대통령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 검열 축소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
– 앞서 어자리자흐로미 장관은 차관 시절인 이달 2일 “대학에서 연구 목적에 한해 유튜브와 블로그스팟에 접속할 수 있는 허가를 사법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음.
6. ‘시리아서 대치’ 이란-터키, 쿠르드반군 격퇴엔 손잡아
– 이란과 터키가 쿠르드 반군 격퇴에 협력할 전망.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리를 위협하는 쿠르드족 무장단체에 이란과 합동 작전을 펴는 것은 언제나 현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군사 협력을 시사.
– 이란과 터키는 역사적으로 반목했고 시리아 내전에선 반대 진영에 속하지만 지정학적으로 여러 사안에 이해관계가 맞음. 특히 모두 국경 지대에 세력을 형성한 쿠르드족 무장조직에 대응하고, 자국 내 쿠르드족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라크 내 쿠르드자치정부의 분리 독립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협력을 모색해 왔음.
– 이란은 서북부 국경지대의 쿠르드 무장조직 PJAK와 종종 교전을 벌이고, 터키는 시리아와 맞닿은 남부 국경에 PKK와 충돌하고 있음. PKK가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터키 정부의 탄압은 더 높아졌음.
–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 참모총장의 방문 직후 나온 터라 일단 쿠르드족에 한정되지만, 양국이 향후 군사·외교적으로 접촉면을 넓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림. 이란의 군 고위 인사가 경쟁국인 터키를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란 언론에선 터키군 참모총장도 조만간 이란을 답방한다고 보도.
–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터키군의 초청으로 바게리 참모총장이 15일부터 한 주간 터키를 방문했다”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안정을 기하는 데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