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1] 동남아게임 개최 말레이, ‘위아래 바뀐’ 인도네시아 국기 논란·경찰의 고교생 사살에 들끓는 필리핀 “즉결처형 멈춰라”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美 301조 조사 착수에 연일 비난…”조사 대가 클 것”
– 중국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지식재산권 침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힌 데 대해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 논평에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일종의 무역 보복 조치”라며 “미국의 이번 조치로 중미 무역관계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깊어 지고 있다”고 지적.
– 인민일보는 “USTR의 이번 조사는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301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수십 년간 쌓아 온 무역의 기초 원칙을 허무는 행위”라고 비난. 인민일보는 “이번 조사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며 “일단 무역 보복 조치를 유발해 미국 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것이다”고 강조.
– 인민일보는 또 전 백악관 고문인 채드 보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인용해 “이번 조사가 미중 무역관계를 더 악화할 뿐”이며 “미국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중국과 새롭고, 시행 가능한 장기적인 무역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
– 중국 관영매체들은 USTR의 지재권 침해조사 착수 결정 이후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미 행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이 중미 무역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음. 앞서 중국 상무부도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처를 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

2. “일본서 성전환 수술않고 여성 2명 호적상 남성 변경”
– 일본에서 지난 2년새 성분화증 환자 여성 2명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채 호적을 남성으로 변경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전함. 성분화증은 염색체나 호르면 분비 이상으로 난소나 정소, 성기 발육에 이상이 생겨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증세를 말함.
– 신체는 여성이지만, 태아기 때부터 남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돼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하고 생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이 해당. 신문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으로 호적을 변경한 사람은 모두 20대 여성.
– 각각 오카야마(岡山)대학병원에서 성분화증의 일종인 ’21수산화효소결손증(선천성 대사이상)’ 진단을 받은 뒤 거주지 가정재판소(가정법원)에서 호적상 성별을 바꿔달라는 가사심판을 제기해 성별 변경 허가를 받았음.
– 이에 대해 성동일성장애학회 이사인 하리마 가쓰키(針間克己) 박사는 “성별을 판단하는 비중을 신체에서 마음으로 이전한 결정으로 획기적”이라고 말함.
– 현재 일본은 2004년 시행된 성동일성장애특별법에 따라 신체와 마음의 성별이 다를 경우 성전환 수술을 통해 신체의 성별을 마음의 성별에 맞춘 뒤 호적상 성별을 바꾸도록 규정.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2014년 성전환 수술 강요는 인권침해로, 성 정체성 자기결정권 및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반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뒤바뀐 인도네시아 국기 <사진=AP/뉴시스>

3. 동남아게임 개최 말레이, ‘위아래 바뀐’ 인도네시아 국기 논란
– 2017년 동남아시안게임 개최국인 말레이시아가 안내책자에서 국기를 거꾸로 인쇄한 책자 때문에 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음.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개막식에 참석한 귀빈들에게 대회 소개 책자를 제작해 배포. 그런데 이 책자의 역대 대회 개최국 소개 페이지에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잘못 인쇄됐음.
– ‘적백기'(赤白旗)를 의미하는 ‘상 메라 푸티'(Sang Merah Putih)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국기는 직사각형을 가로로 양분해 윗부분은 용기를 상징하는 적색, 아래쪽은 신성함을 나타내는 백색으로 표시. 그러나 이번에 제작된 대회 소개 책자에는 위가 흰색, 아래가 적색인 폴란드 국기가 인쇄된 것.
– 이에 인도네시아는 강력하게 항의. 인도네시아 올림픽위원회의 에릭 토히르 위원장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혼동한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며, 책자를 즉각 회수해 폐기하고 다시 인쇄할 것을 촉구.
– 말레이시아 측도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 카이리 자말루딘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런 실수가 생긴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과한다”며 “우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길 바란다. 악의는 없었다”고 밝힘.
– 동남아시아의 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종교(이슬람교도) 언어 등이 비슷하지만, 독특한 자신들의 음식과 문화를 상대방이 베끼거나 따라 한다며 종종 갈등을 빚기도 함.

4. 두테르테 ‘친중 효과’…필리핀 방문 중국인 33% 급증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친중 외교노선에 필리핀 관광업계가 화색. 20일 필리핀 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필리핀을 방문한 중국인은 45만4천962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3.4% 급증.
– 이는 같은 기간에 전체 외국인 방문객 증가율 12.7%의 2배를 뛰어넘는 것. 상반기 필리핀 방문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이 79만5천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은 51만3천443명으로 2위, 중국인은 3위였음.
– 두테르테 대통령이 작년 6월 말 취임 이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국과의 경제·방위 협력에 박차를 가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된 것이 중국인 여행객의 유입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
– 필리핀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과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필리핀 도착비자를 발급할 계획. 도착비자 발급 대상은 필리핀 관광부가 인증한 여행사의 단체 관광객, 필리핀 상공회의소와 투자 관련 기관이 보증한 투자자, 스포츠 선수단, 전시회 참가자 등.
– 완다 테오 관광부 장관은 “중국인에게 도착 비자를 주는 편의를 제공하면 필리핀을 찾는 중국인이 많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필리핀 정부는 자국을 방문하는 연간 중국인이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

5. 경찰의 고교생 사살에 들끓는 필리핀…”즉결처형 멈춰라”
– 필리핀에서 고등학생이 마약 단속 경찰관들에게 사살된 것을 계기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벌이는 잔인한 ‘마약과의 유혈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짐. 두테르테 대통령이 인명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마약 유혈소탕전에 박차를 가하자 야권과 인권단체들은 ‘묻지마식’ 마약용의자 사살을 멈추고 마약 확산의 근원인 빈곤 해결과 마약중독자 재활 치료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을 요구.
– 20일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원은 “고등학생을 사살한 경찰관들은 살인자이자 범죄자”라고 비난하는 등 야당 의원들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
– 경찰은 지난 16일 필리핀 북부 루손 섬 칼로오칸 시에서 마약 단속을 벌이던 중 총기를 갖고 저항하는 키안 로이드 델로스 산토스(17)를 사살했다고 밝힘.
– 그러나 현장 폐쇄회로(CC) TV에는 산토스가 사살되기 전에 사복 경찰관 2명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찍힘. 산토스가 당시 총기를 지니지 않았으며 경찰관들이 그에게 총기를 쥐여주고 달아나게 시켰다는 가족과 목격자들의 증언도 나옴. 경찰이 산토스를 단속에 저항하는 마약범으로 몰아 사살했다는 정황이 짙어진 것.
– 인권단체인 ‘생명과 인권을 위한 궐기’는 “경찰이 제시하는 어떤 증거도 믿지 못한다”며 이번 사건을 ‘매우 야만적’이라고 비판. 또 “빈곤층은 생활보장 프로그램과 마약중독자 재활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살인면허’를 줄 것이 아니라 마약 확산의 뿌리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 특히 지난 1주일간 필리핀 경찰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산토스를 포함해 80명 넘게 사살되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6. 이라크군, IS 거점 탈아파르 수복작전 개시
–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이라크군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이라크 내 북부 거점 도시인 탈아파르 수복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알아바디 총리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탈아파르를 해방시킬 작전 시작을 선포한다”며 “다에시(IS의 아랍어식 약칭)에게 떠나거나 아니면 죽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을 알린다”고 밝힘.
– 이라크군이 지난달 수복한 모술에서 서쪽으로 80㎞가량 떨어진 이 도시는 지난 6월부터 이라크군, 시아파 민병대, 쿠르드 민병대에 포위된 상태. 그러나 전투 경험이 많은 2천여 명의 IS 병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미국과 이라크군 당국은 추산.
– 이미 이라크군이 지난 15일부터 탈아파르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수복 작전은 지상군 투입을 동반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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