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8] 일본서 상사의 부하 괴롭힘 급증, 법적 규제 검토·애플, 이란서 인기 앱 삭제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최고 부호 왕젠린 출국 금지당해”
– 중국 최고 부호인 왕젠린(王健林) 다롄완다(大連萬達) 그룹 회장이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반중(反中) 매체들을 인용해 27일 보도.
– 대만 중앙통신은 왕젠린 회장 일가가 지난 25일 톈진 공항에서 자가용 비행기로 영국으로 가려다가 제지를 당했다고 전함. 이 통신은 왕젠린 가족은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나기는 했지만, 출국 금지 상태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임.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사실이라면 최근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부패 척결 작업에 왕젠린 회장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음.
– 완다 그룹은 최근 6천900억여 원을 투자해 영국 런던의 알짜 부동산 매입 계획을 추진했다가 중국 당국의 전방위 압박으로 철회. 부지 인수 계획을 발표한 이후 완다 그룹의 회사채와 주가는 급락했고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와 자금줄 차단을 초래한 바 있음.
– 완다 그룹이 지난달 호텔과 리조트·테마파크 사업을 95억 달러에 매각한 것이나 왕젠린 회장이 중앙정부의 요청에 호응해 본토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됨.
2. 中 마오타이대학 내년 개교…양조전문인력 직접 키운다
– 중국 주류업체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台)가 양조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설립한 ‘마오타이대학’이 내년 초 문을 염. 구이저우마오타이는 15억위안(2천540억원)을 투입해 학생 정원 5천 명인 대학을 설립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7일 보도.
– 마오타이그룹 본사가 위치한 구이저우성에 세워지는 마오타이대학은 양조 공정, 포도 경작, 식품 안전, 마케팅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예정. 마오타이그룹은 중국 고급 바이주(白酒)의 대명사인 마오타이를 제조하는 업체로 중국 정부의 반부패 사정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주류회사.
–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는가 하면 마오타이대학처럼 졸업생 고용을 위한 직업학교를 설립하기 시작.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직업학교가 한때 우대받았으나 1990년대 후반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며 시들해짐.
– 중국 청두(成都)의 교육연구가 겸 작가인 장쉐친은 “지난 20여 년간 최하위 학생들이 직업훈련을 받았으며 직업학교는 교도소처럼 운영됐다”고 설명. 그는 “중국은 이 교도소 같은 직업학교들을 이제 기업체의 허브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지적.
– 마오타이대학은 이번에 설립하는 직업학교에 대학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13만㎡ 넓이의 캠퍼스를 조성하고 도서관에는 50만여권의 책을 채우기로 함.
3. 일본서 상사의 부하 괴롭힘 급증…법적 규제 검토
– 일본에서 상사에 의한 부하 괴롭힘을 의미하는 ‘파워하라’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법 제정까지 검토. 파워하라는 힘(power)과 괴롭힘(harassment)을 조합한 일본식 조어.
– 2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노동국에 접수된 파워하라 상담은 2002년 6천600건에서 2009년 3만5천759건, 2016년 7만917건 등으로 14년만에 10배 이상으로 늘었음. 또 2016년 정신질환에 걸리며 산업재해로 인정된 498건의 원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것이 ‘괴롭힘과 따돌림, 폭행’ 등 파워하라와 관련된 것.
– 문제는 현재의 노동법 등에서는 회사측의 자율적 노력에 맡길 뿐 노동감독기관에 대한 개선 촉구 등 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파워하라에 대한 벌칙 등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음.
– 다만 주무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같은 내용의 상사의 지시에도 부하 직원에 따라 단순한 업무지시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으로 생각하는 등의 편차가 있다는 것이 문제로 보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음.
4. 두테르테가 법치 강조…필리핀 ‘마약사범 즉결처형’ 반발 확산
– 필리핀에서 어린 생명도 앗아가는 ‘마약과의 유혈전쟁’으로 법치 실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히려 국민에게 법치 존중을 요구. 28일 필리핀 대통령궁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국가 영웅의 날’ 기념 메시지를 통해 “법치를 유지하며 국가를 보호하고 서로 간 우호를 증진함으로써 국가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자”고 말했음.
– 이런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마약 단속 경찰의 고교생 사살로 마약 유혈소탕전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옴. 지난 26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키안 로이드 델로스 산토스(17)의 장례식은 마약용의자 즉결처형 반대 시위로 변했음.
– 산토스는 지난 16일 마약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사살됐다. 경찰은 산토스가 단속팀에 총격을 가해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지만, 목격자들의 증언과 부검 결과를 종합할 때 경찰의 일방적인 총격으로 드러남. 파블로 데이비드 주교는 산토스 장례 미사에서 정부 당국에 살인을 멈추고 치유를 시작하라고 촉구.
– 필리핀에서는 작년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3천500명 이상의 마약용의자가 경찰에 사살됨. 자경단이나 괴한 등의 총에 맞아 숨진 마약사범을 포함하면 사망자가 총 1만 명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옴. 베니그노 아키노 전 대통령은 경찰의 마약용의자 즉결처형과 관련, “초법적 사살이라기보다는 살인”이라고 비난.
– 이처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에르네스토 아벨라 대통령궁 대변인은 “법 집행 관료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지 않겠다”며 “두테르테 대통령 아래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해달라”고 말함.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누군가 죽었다면 유감이지만 부수적 피해”라며 마약 유혈소탕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무고한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미지수.
5. 미얀마군, 국경넘는 로힝야족 난민에 기관총·박격포 공격
– 경찰 초소를 습격한 이슬람 무장세력과 정부군의 충돌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州)에서 정부군이 국경을 넘어 피신하는 민간인을 향해 총기와 박격포를 발사해 논란. 27일 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군은 전날 라카인주 북부의 방글라데시 굼둠 국경검문소에서 국경을 넘으려던 로힝야족 난민을 향해 수십 발의 박격포탄을 발사하고 기관총을 난사.
–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장인 만주룰 하산 칸은 “그들(미얀마군)은 민간인을 향해 발포했다. 민간인은 대부분 국경선 근처 언덕에 숨어있던 여성과 아이들이었다”며 “그들은 갑자기 기관총을 쏘고 박격포도 발사했다”고 말함.
– 라카인주의 한 군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모든 마을주민이 반란군이 됐다. 마치 폭동꾼처럼 행동한다”며 “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 중 누가 반란세력인지 모르겠다”고 말함. 미얀마군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라카인주에서는 지난 25일 로힝야족 무장세력이 경찰 초소 3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습격. 이에 맞서 정부군이 소탕전에 나서 교전을 벌이면서 12명의 군경과 무장세력 80여명 등 등 지금까지 최소 98명의 사망자가 발생. 또 양측의 충돌을 피해 2천여명의 로힝야족 주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
– 방글라데시 당국은 지금까지 대략 1천명 가량의 로힝야족 난민을 미얀마로 밀어내는 한편, 미얀마 정부는 인근에 거주하는 비무슬림교도 4천여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고 밝힘. 이와 관련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는 최근 벌어진 경찰 초소 습격사건을 “테러범들에 의한 잔혹한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6. “두바이로 도피한 잉락의 최종 목적지는 영국…망명추진”
– 실형이 예상되는 재판을 앞두고 잠적한 뒤 해외로 도피한 잉락 친나왓(50) 전 태국총리가 현재 두바이에 있으며 영국으로 건너가 망명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27일 보도. 치안 관련 조직에 몸담은 익명의 소식통은 AFP통신에 “잉락이 태국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해 싱가포르를 거쳐 두바이로 갔다. 두바이는 친나왓 가문의 가장인 탁신 전 총리의 활동 근거지”라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이어 “탁신은 여동생의 탈출을 오랫동안 준비했다. 그는 동생이 단 하루라도 감옥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잉락의 최종 목적지는 두바이가 아니다. 아마도 영국으로 건너가 망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임.
–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도 그가 현재 오빠인 탁신 전 총리와 함께 두바이에 있으며, 영국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다만, 이 소식통은 “현재 외국 여권을 사용 중인 잉락이 당분간 은둔생활을 할 것이다. 외국에 계속 머무르기 위한 서류작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잉락은 탁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영국에 머무르겠지만, 정치적 망명자 지위를 얻으려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
– 한편, 방콕포스트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잉락이 권력자로부터 출국 허용 신호를 받았으며, 치안 당국이 잉락의 행동을 감시해온 만큼 잉락이 그들을 속이고 (태국에서) 슬며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군부의 의도적 묵인 또는 사전 합의된 도피 가능성을 제기. 그러나 군부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음.
7. 애플, ‘이란서 인기’ 앱 삭제…이란 “법적 대응” 반발
– 애플이 미국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해 앱스토어에서 이란에서 인기 있는 앱을 폐쇄한 데 대해 이란 정부가 강하게 반발. 모하마드 자바드 어자리자흐로미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애플은 이란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어자리자흐로미 장관은 “애플은 이란 스마트폰 시장의 11%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IT)은 인간의 삶을 보다 안락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돼야지 국가 간 차별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그는 이어 인스타그램에도 글을 올려 “나는 물론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도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덧붙임.
– 애플이 최근 폐쇄한 앱은 아마존과 유사한 쇼핑 앱 ‘디지칼라’와 ‘바밀로’, 택시 호출 앱 ‘스냅’과 ‘탑시’, 할인 상점 ‘카크피판’, 음식 배달 서비스 ‘델리온’ 등 10개 이상. 이와 관련, 이란 관영지 데일리는 이날 메디 타크히자데 ‘델리온’ 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앱을 삭제한 이유를 묻는 말에 어떤 답변도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도.
– 애플은 앱 운영업체들에 대해 “미국 제재 규정에 따르면 앱스토어는 미국 정부로부터 교역금지 조치를 받은 특정 국가와 연결된 앱을 올리거나 배포 또는 거래할 수 없다”고 통고한 것으로 알려짐. 이란 누리꾼 4천500여 명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 애플 고객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 이들은 또 해시태그 ‘＃이란앱폐쇄중단’을 퍼 나르며 항의.
– 이란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4천만 대 정도며 이 중 600만 대가 밀수된 아이폰이지만, 미국 회사인 애플이 생산하는 아이폰 수입은 불법. 이 때문에 이란에서 애플의 유료 앱이나 서비스를 사려면 외국에 신용카드 계좌가 있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코드 번호를 받거나 자체 상품권을 사는 방식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