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4] 북한 핵실험에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예고·’사실상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도 북한 비난
[아시아엔 편집국]?1. 북한 핵실험 이은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예고, 실상은 중국 겨냥?
– 북한이 대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시터 버스터'(city buster)급 6차 핵실험을 3일 감행하자 미국 정부가 기어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 태세.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과의 경제적 단절을 위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내놓겠다면서 “북한과 무역하거나 사업거래를 하는 누구도 우리와 무역 또는 사업거래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함.
– 이는 불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북한과 정상적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금융기관, 개인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 정부가 단행하겠다는 예고로 풀이되는 언급. 그러나 말이 제3국이지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상 중국을 정면 겨냥한 조처로, 북한 대외교역의 90%가 중국과 이뤄지기 때문.
– 미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은 북한의 도발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었지만, 북한 최대의 후원국인 중국의 역할 방기로 강력한 대중 압박 없이는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임.
– 또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북한과의 석탄·수산물 수출을 전면금지해 북한 총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 달러를 틀어막았지만, 북한의 생명줄인 석유공급 차단이 제외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는 통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
– 하지만 실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목을 옥죄는 ‘최후의 비(非)군사적 카드’로 여겨지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가늠하기 힘듬. 정상적인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미국 내 거래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거래까지 봉쇄할 수 있는 이 제재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중 관계는 ‘신(新)냉전’의 양상으로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中 알리바바, 얼굴인식 대금결제 서비스 시작
– 얼굴인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중국에서 시작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이달 1일부터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 있는 패스트 푸드점에서 얼굴인식 대금결제 서비스를 시작.
–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미리 알리바바에 자신의 얼굴을 등록해 두면 기계에서 주문한 후 카메라를 응시해 인증을 받은 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대금결제가 이뤄지게 돼 있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얼굴인식은 1~2초면 끝난다. 휴대전화 번호 입력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해도 대금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초가 채 안 됨.
–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화장을 해 분위기를 바꾸더라도 착오 없이 얼굴을 인식하며 다른 사람의 얼굴로 오인하는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함.
– 서비스를 이용해본 한 여성 고객은 “얼굴만으로 식사요금을 지불하니 아주 편리하다”고 말함. 알리바바 그룹 담당자는 “식사나 쇼핑을 하러 갈 때 핸드백이나 지갑 같은 걸 들거나 넣고 갈 필요가 없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설명.
3. 트럼프-아베 통화…”북한에 전례 없이 강력한 압력 합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3일 심야에 전화 통화를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전함.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11시께부터 10여 분간 통화.
– 아베 총리는 오후 통화 뒤 기자들에게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례 없이 강력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힘. 미·일 정상은 또한 북한의 폭거를 묵과할 수 없다는 데 견해를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음.
– 백악관도 양국 정상 간 통화 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미국은 본토와 동맹국 방어를 위해 “외교, 재래식(무기), 핵능력 등을 전방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 아울러 양국의 ‘철통같은’ 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의사를 밝혔다고 백악관 측은 전함.
–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9시께에도 전화 통화를 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반복하는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 하루 사이에 미·일 정상이 두 번 통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 오전 통화에서 미·일 정상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압력 강화 방침을 지속하기로 재확인했으며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을 목표로 하기로 함.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달 29일 북한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날까지 6일 사이 4번째 이뤄진 셈.
4. 日 노동분배율 지속 악화…46년만의 최저 43.5%
– 일본에서 기업의 이익 가운데 노동자의 몫을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해 4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의 4∼6월(2분기) 법인기업 통계조사 결과 자본금 10억엔(약 102억6천만원) 이상 대기업의 노동분배율은 43.5%로 고도성장기였던 1971년 1~3월(1분기) 이래 가장 낮았음.
– 인건비는 늘고 있지만 분기별로 최고이익을 기록한 수익환경과 비교하면 임금인상이 약했던 영향. 노동분배율은 부가가치 액수에 대한 임금 등의 비율을 가리킴. 부가가치액수는 인건비나 경상이익, 감가상각비, 지불이자 등을 합계한 것. 자본금 10억엔 미만 중견·중소기업의 노동분배율은 69.8%로, 이 수치 또한 1992년 7∼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
– 일손이 부족한 시대를 맞은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임금인상 등을 단행하고 있어 인건비는 증가해 대기업은 올 4∼6월 인건비를 전년 대비 1.7% 늘림. 대기업의 이러한 인건비 증가율은 1991년 10∼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 중견·중소기업은 0.1%로 저조한 편이었지만 2014년 7∼9월 이래 증가세가 지속.
– 그러나 기업들의 수익환경 개선과 비교했을 때 임금인상 페이스는 완만한 편. 올해 4∼6월 경상이익은 통계가 남아 있는 1954년 이후 분기별로는 최고치. 노동분배율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일본 기업들의 내부유보는 2016년도 기준 400조 엔(4천105조 원)을 돌파, 사상 최고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남.
5. ‘세금폭탄’에 문 닫는 캄보디아 신문사…”언론자유에 암흑”
– “세금 고지서가 신문사의 관에 못을 박다”. 캄보디아 일간 크메르타임스가 4일 영자지 캄보디아데일리의 폐간 소식을 전한 기사 제목. 캄보디아데일리가 정부의 ‘세금 폭탄’에 무릎을 꿇고 이날 마지막 신문을 발간. 1면 기사는 ‘노골적인 독재정권으로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켐 소카 대표를 반역죄로 전격 체포했다는 내용.
– 이 신문사는 지난달 5일 캄보디아 재무부로부터 10년간 밀린 세금 630만 달러(71억 원)를 한 달 안에 내라는 통보를 받고 세무조사 등 적절한 과세 절차가 없었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음.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캄보디아데일리를 ‘도둑’으로 부르며 “세금을 내지 않겠다면 짐을 싸서 떠나라”고 요구.
– 캄보디아데일리는 “폐간과 계좌 동결, 사주 기소 등 정부의 초법적인 위협에 신문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힘. 이 신문사의 조디 드종 편집장은 “캄보디아 언론자유에 암흑”이라고 AFP 통신에 말함.
– 훈센 총리는 3일 한 행사에서 “캄보디아데일리에 세금을 내라는데 그들은 언론자유를 훼손한다고 말한다”며 “우리에게 투명성을 가르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그러나 체납세 과세 시기와 규모를 볼 때 캄보디아 정부가 내년 7월 총선을 앞두고 훈센 총리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
6. ‘사실상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도 북한 비난
– 북한이 3일 6번째 핵실험을 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인도와 파키스탄도 북한을 비난. 인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개탄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또다시 어긴 것은 크게 우려할 문제”라고 밝힘.
– 인도는 “북한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이러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인도의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핵과 미사일 기술 확산도 우려한다”고 덧붙임. 파키스탄도 외교부 성명을 내고 “북한 핵실험을 비난한다”고 밝힘. 파키스탄은 그동안 “지속해서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당사자가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
– 인도는 1974년과 1998년,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현재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음. 파키스탄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1990년대 초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라 불리는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고농축 우라늄 제조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와 설계도 등을 북한에 보내 핵 기술을 이전해 줬다는 의심도 받고 있음.
–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비난해 왔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임.
7. 시리아군-IS 격렬 전투…”최소 150명 사망”
– 시리아 정부군과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최소 150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가 3일(현지시간) 밝힘. 이 단체에 따르면 시리아군과 친정부 성향의 민병대원들은 지난 24시간 시리아 중부 하마주 외곽의 우카이리바트 마을 안팎에서 IS와 치열한 교전을 치름.
– 이 교전으로 IS 조직원들이 120명 넘게 죽고, 정부군 소속 군인과 친정부 성향의 민병대원이 35명 이상 숨졌다고 이 단체는 전함. 양측이 전투를 벌인 이 마을은 시리아 중부 지역에 남은 IS의 마지막 근거지로 여겨지는 곳.
– 시리아군은 지난 1일 밤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으며 이 마을을 장악했고 이후 IS가 반격에 나서면서 충돌이 벌어졌다고 인권관측소는 설명. IS는 최근 이라크 최대 거점 도시 모술에서 이라크 정부군에 패해 퇴각했으며 상징적 수도인 시리아 동북부 락까에서도 쿠르드·아랍연합 ‘시리아민주군'(SDF)에 밀리는 등 수세에 몰려있음.
8. 단교 1년8개월만에 사우디 대표단, 이란 이례적 방문
– 이란 외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외교 대표단이 조만간 이란을 방문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힘. 바흐람 거세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우디 대표단이 이란을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메카 성지순례가 끝나면 이란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사우디는 지난해 1월 이란과 단교한다고 선언. 당시 사우디가 시아파 지도자를 처형한 데 대해 이란의 일부 보수 세력이 이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급습했고 사우디는 단교로 맞섬.
– 거세미 대변인은 “이란 역시 사우디 내 공관을 점검하기 위해 사우디를 방문할 것”이라면서 “사우디 측이 요구하는 (공관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 비록 상대국 안의 자국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지난해 1월 단교 이후 급랭했던 중동의 두 패권국가가 제한적으로나마 접촉한다는 점에서 관심. 양국의 불편한 관계 탓에 이란은 지난해 메카 성지순례에 불참했지만, 올해는 순례객을 보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