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6] 인도-중국, 정상회담 계기 국경대치서 협력 모드·’카타르 단교’ 영향 현실화, 공항이용·주가 ‘뚝’
[아시아엔 편집국] 1. 인도-중국, 정상회담 계기 국경대치서 협력 모드…’갈 길 멀다’
– 인도가 중국과 73일간의 국경대치를 뒤로하고 5일 양자정상회담을 열면서 다시 협력의 바퀴를 굴리기 시작. 중국 샤먼(廈門)에서 열린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마지막 날 개최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회담에서 두 정상은 지나간 분쟁보다는 미래 협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짐.
–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차관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히말라야 도클람(중국명 둥랑<洞朗>) 지역에서의 양국 군사대치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회담은 회고적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었다”고 답함. 자이샨카르 차관은 이어 이웃 국가나 강대국 사이에서 이견은 존재하게 마련이라면서 “이견을 상호 존중과 공통의 이해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
–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같은 질문을 받자 “중국과 인도가 서로 존중하고 공통의 이해를 찾으며 국경지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견해차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시 주석이 말했다”고 전함. 이 같은 양국의 태도는 지난 6월 16일 중국과 부탄의 영토분쟁 지역인 도클람에서 중국군의 도로 건설과 이에 따른 인도군의 파견, 양국 군 대치에 따른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앞으로 협력에 치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 하지만 인도와 중국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인도는 원자력 관련 물품의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에 가입하려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먼저 가입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중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는 인도가 “각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 인도는 중국과 무역에서 지난해 476억8천만 달러(53조9천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봤으며 국경 문제 역시 갈등을 잠시 덮어뒀을 뿐 언제든지 재발할 위험이 있음.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힌두스탄타임스는 “인도와 중국이 가까운 친구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폭력적인 경쟁자가 될 필요는 없다”면서 “더 많이 협력하고 충돌을 줄일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평가.
2. 日 ‘포스트 아베’주자들 아베노믹스 반기…’소비증세’ 한목소리
– 일본의 ‘포스트 아베(安倍)’ 주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일제히 소비증세 연기에 반대한다며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반기를 들었음.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정조회장은 5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언론 인터뷰에서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 “재정건전화 목표를 고려하면 확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 낮은 소비세율을 통해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아베노믹스의 핵심. 일본 정부는 당초 2015년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경기 회복이 늦어지자 두 차례 이를 연기했으며 현재는 2019년 10월을 소비세율 인상 시점으로 잡고 있음. 하지만 목표했던 만큼의 경제성장률이 나오지 않고 있어 소비세율 인상은 더 늦춰질 수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이시바 전 간사장 역시 이날 나고야(名古屋)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소비세를 어떻게 할지는 다음 중의원 선거의 가장 큰 테마가 될 것”이라고 말한 뒤 “단지 싫은 것을 나중으로 미루기만 하면 국가가 멸망할 것”이라며 소비세율 인상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기시다 정조회장과 이시바 전 간사장은 포스트 아베 경쟁에서 선두에 서 있는 인물들로, 5일 나란히 정책면에서 아베 총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기시다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에 대해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에 대한 마음(지금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은 변함이 없다”며 신중론을 고수하면서 “당내의 논의가 확실하고 진정성있게 진행되도록 서포트하겠다”고 말함.
– 이시바 전 간사장은 산케이신문이 7월말 총리 적합 인물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20.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음. 당시 설문에서 아베 총리는 19.7%로 2위였고, ‘젊은 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9.0%),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8.9%), 기시다 정조회장(5.3%) 순이었음.
3. 日, 전국 교육위서 성추행 교원 징계정보 공유…”재고용 방지”
– 일본 정부가 학생 성추행 문제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정보를 전국 교육위원회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전함.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교원 면허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4억8천만엔(약 49억원)을 요구하기로 함.
– 이는 성추행 문제로 면직이나 정직 처분 등을 받은 교원이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다른 교육기관에 재고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 현행 교원면허법에선 면직 처분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원 등은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관보에도 게재되고 면허관리 시스템에도 등록되고 있음.
– 그러나 면허관리 시스템은 검색방법이 복잡하고 정보 공유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또한, 관보에 게재되지 않는 정직 이하 처분인 경우 해당 교원에게 스스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15년도에 성추행 문제가 원인이 돼 처분을 받은 공립 학교 교원은 224명에 달함.
4. 독재자 마르코스 일가, 면죄부 대가로 부정축재 재산 반납하나
– 필리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일가가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대가로 부정축재 재산을 반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마르코스 일가에 우호적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런 시나리오를 거론했지만, 마르코스 독재 치하 피해자들과 인권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 됨.
–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내가 마르코스 가족으로, 재산을 반환한다면 면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위한 협상 카드로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의회의 승인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의회에 공을 넘김. 의회는 친두테르테 진영이 장악하고 있어 두테르테 대통령이 원하는 데로 할 수 있는 상황.
– 1965년 대통령에 당선된 마르코스는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며 장기 집권에 나섬. 마르코스가 1986년 ‘피플 파워'(민중의 힘) 혁명으로 사퇴할 때까지 그와 가족들이 부정 축재한 재산은 100억 달러(약 11조3천억 원)로 추정된다. 이중 약 34억 달러(3조8천억 원)만 지금까지 회수됨.
– 마르코스는 하와이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1989년 72세를 일기로 사망했으며, 그 일가는 인권 탄압과 부패 행위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부정축재 재산의 자발적 반납도 거부해 왔음. 마르코스 일가는 자신들의 부정축재 재산이 얼마인지, 이중 얼마나 반납할지 등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음.
5. ‘빈자의성녀’ 테레사 수녀, 평생 봉사한 印콜카타 수호성인 된다
– 5일(현지시간) 선종 20주기를 맞은 ‘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가 평생을 바쳐 봉사했던 인도 콜카타 대교구의 수호성인이 된다고인도 텔레그래프가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인도 천주교 콜카타 대교구는 오는 6일 오후 콜카타 대성당에서 토마스 디수자 대주교의 집전 아래 미사를 열고 테레사 수녀를 콜카타의 공동 수호성인으로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로써 테레사 수녀는 지난 1886년 콜카타 대교구 설립 당시 수호성인으로 지정된 프랜시스 자비에르와 함께 콜카타의 공동 수호성인에 이름을 올리게 됨. 일반적으로 교구의 수호성인은 교구가 속한 지역과 성인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해 선정됨.
– 콜카타 대교구는 콜카타에서 평생을 봉사했던 테레사 수녀의 가톨릭 성인 추대 1주년을 맞아 이런 결정을 내렸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를 승인. 콜카타 대교구 측은 “모든 교구는 수호성인이 있다. 프랜시스 자비에르 성인은 1886년 교구 설립 이래 우리의 수호성인이었다”며 “하지만 테레사 수녀도 콜카타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그를 공동 수호성인으로 정했다”고 설명.
– 텔레그래프는 수호성인 지정 외에도 콜카타를 포함한 인도 전역에서 테레사 수녀 선종 20주기를 기념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전함.
– 테레사 수녀는 지난 1910년 현재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스코페에서 알바니아계 부모 슬하에서 태어남. 1928년 아일랜드에서 수녀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듬해 인도로 넘어가 약 20년 동안 인도 학생들에게 지리 과목을 가르치다 1950년 ‘사랑의 선교회’를 세워 극빈자, 고아, 죽음을 앞둔 사람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해 왔음.
6. 카타르, 단교 영향 현실화…공항이용·주가 ‘뚝’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변 아랍국가로부터 단교 당한 카타르의 경제적 영향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음. 5일(현지시간) 카타르 개발계획·통계부가 낸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단교 첫 달인 지난 6월 하마드 국제공항 도착승객(환승포함)은 109만명으로 전월보다 34% 줄었음.
– 이 공항에서 출발한 승객도 126만명으로 30% 감소했으며, 지난해 7월과 비교해도 하마드 국제공항의 전체 이용객은 32%나 줄어들었음. 올해 6월 이 공항에서 이·착륙한 항공편도 1만6천559편으로 전월보다 22% 적었음. UAE 두바이와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중동의 허브 공항’을 놓고 경쟁하는 하마드 국제공항으로서는 큰 손실. 단교한 중동 국가는 카타르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카타르항공의 자국 취항도 금지.
– 올해 1∼7월까지 카타르 입국자도 157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 외국인 방문자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걸프 지역 국적자는 18.4% 감소해 단교에 따른 영향이 두드러졌음.
– 카타르 증시지수는 지난해 7월 평균 10,604에서 올해 7월엔 9,406으로 11.3% 급락. 희생제 연휴 직전 거래일인 지난 8월 30일 카타르 증시지수는 8,800. 단교 초기 사재기까지 일어났던 식음료의 소비자물가지수(CPI·2013년 기준)도 6월 99.70에서 7월 103.90으로 올랐음. 지난해 7월 식음료의 CPI는 100.40. 카타르는 식료품 수입을 의존하던 사우디가 교역을 중단하자 터키와 이란으로 수입선을 대체.
– 올해 7월 카타르의 인구는 247만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6.3% 증가했지만, 전달보다는 2.9% 적었다. 카타르의 월간 인구는 지난해 7월부터 계속 증가했지만 단교가 시작된 6월부터 줄어들기 시작. 하지만 금융부문은 수치상 눈에 띄는 타격은 감지되지 않아, 일반 상업은행의 예치금은 7월 현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 늘었고 대출도 11.5%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