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2]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중·러 몽니에 미국은 불만·인니 ‘셀카 찍는 원숭이’ 나루토, 수익 25％ 가져간다
[아시아엔 편집국] 1.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유류공급 30% 차단·섬유수출 전면금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함.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
– 다만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함.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채택된 것이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 평가.
– 이번 제재 결의가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고 에너지 공급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임. 결의안에 따르면 우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
– 이번 결의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유엔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존 결의 내용을 거듭 확인.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수출 금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 핵심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 목표보다 후퇴하거나 빠짐으로써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 끌어내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옴.
2. ‘과학굴기’ 中, 중국판 노벨과학상 수상자 3명에 11억원씩 상금
– 미국 최고의 암 연구자인 중국계 생물물리학자 스이궁(施一公) 교수는 10년 전 조국의 부름을 받고 미국 프린스턴대학에 사직서를 내고 중국으로 영구 귀국. 현재 중국 칭화대 생명과학원 원장인 스이궁 교수는 지난 주말 2명의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미래과학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3천만원의 상금을 받았음.
– 미래과학대상은 ‘과학굴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이 중국계 과학자들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상으로 상금 금액이 노벨상과 맞먹어 ‘중국판 노벨과학상’으로 불림. 국적 불문이지만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연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이 상은 중국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 ‘미래포럼’이 주는 상으로, 미래포럼은 지난 2015년 1월 중국의 과학자들과 기업인들이 설립한 단체.
– 미래포럼 창립자는 스이궁 원장과 라오이(饒毅) 베이징대 생명과학원 원장 등 과학자들과 마화텅(馬化騰) 텅쉰(騰迅·텐센트) 회장, 리옌훙(李彦宏) 바이두 회장, 양위안칭(楊元慶) 레노버 회장 등의 기업인들. 미래과학대상 물리학 분야 수상자는 중국의 양자정보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판젠웨이(潘建偉) 중국 과학기술대 교수이며 수학컴퓨터과학 분야 수상자는 쉬천양(許晨陽) 베이징대학 교수.
– 올해 미래과학대상 수상자 3명은 모두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중국으로 귀국한 해외파 출신. 판젠웨이 교수는 오스트리아 빈대학, 쉬천양 교수는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음. 중국은 오래 전부터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 체류 중인 중국계 과학자들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해주겠다며 조국으로 귀국할 것을 촉구해왔음.
3. 중국도 폭우로 15명 사망·실종…초강태풍 접근중
– 중국 서부 내륙과 남부에서 폭우로 모두 1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여기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이 중국 동부로 접근하고 있어 중국이 또다시 비상. 중국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충칭(重慶), 쓰촨(四川) 등 서부와 구이저우(貴州), 윈난(雲南) 등 남부 7개 성에서 홍수, 산사태가 잇따르며 모두 8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고 11일 밝힘.
– 충칭에서만 4명이 숨졌고 쓰촨성에서 사망 2명, 실종 7명, 윈난성에서는 사망 2명의 피해를 기록. 이들 지역에서는 또 59만6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6700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5200명이 긴급 생활구조를 받았음. 천둥번개, 강풍, 우박을 동반한 이번 폭우로 3200채의 가옥이 붕괴, 또는 파손됐으며 27만7천㏊의 농경지가 피해. 현재까지 직접적인 경제손실만도 4억2천만 위안(728억원)에 이름.
– 여기에 서태평양 해상에서 서북진 중인 제18호 태풍 탈림(Talim)이 오는 13일 대만을 거쳐 14일께 중국 대륙에 상륙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음. 탈림은 중심 기압이 985h㎩에 최대풍속이 초속 25m로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어 올해 들어 중국에 상륙한 최강의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중국 국가홍수가뭄대책지휘부는 이 태풍이 13일 밤에 대만 동부 연해에 상륙할 때 초당 48∼55ｍ의 초강 태풍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 태풍 탈림은 대만을 관통한 다음 14일께 푸젠(福建), 저장(浙江)성 일대로 상륙하며 강력한 비바람을 뿌릴 것으로 예상됨.
4. 北도발에 지지율 상승 챙긴 日아베…요미우리 조사서 50% 회복
–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에는 호재로 작용해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음.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50%로 나타나, 지난달보다 8%포인트 오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9%포인트 감소한 39%였음.
–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반대 비율을 웃돈 것은 3개월 만.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아베 총리의 최근 정상외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대답이 50%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37%)보다 많았음.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압력 중시'(51%)가 ‘대화 중시'(38%)보다 더 많이 꼽혔음.
– 아베 총리가 지난 5월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51%가 찬성했으며 37%가 반대. 아사히신문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과 반대비율이 38%로 동률을 기록했으며,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3%포인트 올랐음. 아베 내각의 대북 대응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39%로 나타남.
– 아사히 조사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방법으로 ‘대화 노력'(45%)을 꼽은 비율이 ‘압력 강화'(40%)보다 더 높았음. 모리토모(森友), 가케(加計)학원과 얽힌 아베 총리의 두 사학 스캔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율은 79%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 앞서 NHK가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증가한 44%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36%보다 높았으며, 닛폰TV 계열 매체인 NNN의 여론조사에선 내각 지지율이 42.1%로 지난달보다 6.5%포인트 상승.
5. “현금 버리는 사회?”…日 쓰레기장서 8억5천만원 발견
– 군마(群馬)에서 4200만엔(약 4억2천만원). 이시카와(石川)에서 2천만엔(약 2억원). 보통 샐러리맨의 연봉보다 많은 현금이 올해 들어 일본 각지의 쓰레기장이나 쓰레기 처리장에서 잇따라 발견. 올해 들어 발견된 버려진 현금은 NHK가 보도한 것만도 이미 5곳에서 8500만엔(약 8억5천만원)에 달함.
– 경찰청이 발행하는 경찰백서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되는 습득물 중 이런 ‘통화’습득신고 건수가 지난 10년간 증가하는 추세.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경찰에 신고된 현금 습득액은 작년에 거품 경제기 수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됨.
– 지난달 14일, 이시카와(石川) 현 가가(加賀)시 온천 지역에 있는 한 쓰레기 집하장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던 여성이 1만 엔권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 경찰에 신고. 경찰 조사 결과 상자에는 1만엔 짜리로 2천만 엔이 들어있었음. 미야기(宮城) 현 노베오카(延岡)시에 있는 청소공장에서도 지난달 타지 않는 쓰레기로 분류된 쓰레기 더미에서 현금 201만엔(약 2010만원)이 발견되기도 함.
– “현금”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이유는? 고령화로 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유품을 정리하지 않고 버리거나 집을 철거할 때 잘못 폐기되는 것이 이유 중 하나. 개인의 자산운용 컨설팅업무를 하는 “아오야마(靑山)네트워크스”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노인이 은행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그 이유.
– NHK는 시중에 유통 중인 지폐 총액이 작년 12월 처음으로 100조 엔(약 1천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중앙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로 대량의 현금이 공급됐지만, 돈이 은행을 거쳐 대출로 풀려 소비되는 형태로 돌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되다 최종적으로는 “쓰레기장”으로 가는 건 왜곡된 일본 경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지적.
6. ‘원숭이 셀카’ 저작권 매듭…원숭이들이 수익 25％ 가져간다
– 인도네시아의 한 원숭이가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빼앗아 찍은 ‘셀카’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약 2년 만에 합의로 매듭지어짐. 11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PETA)은 이날 이와 관련된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힘.
– 양측은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 상호합의를 이유로 재판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함. 이들은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나 코끼리가 칠한 벽화 등과 관련해선 동물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 대신 슬레이터는 원숭이 셀카 사진의 판매로 향후 발생할 수익의 25%를 관련 보호단체에 기부해 인도네시아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학명 마카카 니그라)를 위해 쓰기로 함. 다만 슬레이터의 변호인은 슬레이터가 이 사진으로 지금껏 어느 정도의 이익을 거뒀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변을 거부.
– 슬레이터는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여행하던 중 당시 6살이던 검정짧은꼬리원숭이 ‘나루토’에게 카메라를 빼앗겼음. 나루토는 이 카메라로 수백장의 셀카를 찍었고, 이 중 일부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는 완성도를 지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지만, 정작 사진을 찍은 나루토와 검정짧은꼬리원숭이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PETA는 2015년 이 사진들로 발생한 수익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도록 PETA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슬레이터는 자신의 회사인 와일드라이프 퍼스낼리티스가 영국 내 저작권을 획득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맞서왔음.
7. 인도 “2030년부터 100% 전기차만 판매 가능”…기업들 준비 박차
– 인도 정부가 2030년까지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퇴출하고 100% 전기차만 판매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강조하면서 기업들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음. 11일 인도 언론들에 따르면 니틴 가드카리 장관은 지난 7일 인도자동차제조협회(SIAM)가 주최한 행사에서 자동차 회사들에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인도에서 전기차만 판매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강조.
– 가드카리 장관은 “휘발유, 경유 등 기존 화석연료의 대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를 (정부가) 기업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의지를 드러냄. 인도 정부는 이미 지난해 피유시 고얄 석탄·석유·신재생에너지부 장관이 ‘2030년까지 100% 전기차’라는 정부 목표를 밝힌 바 있으며 올해 안에 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인도 정부가 전기차로 빠른 전환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역적자와 환경문제 때문으로 분석. 인도는 해마다 2억t 안팎의 원유를 수입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2013 회계연도에는 원유 수입액만 1천430억 달러(162조원)를 기록. 또 인도에서 한해 120만명이 대기오염과 연관돼 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정도로 환경문제가 극심한 가운데 급증하는 자동차도 오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
–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지난해 생산된 지 10년이 넘은 경유차는 수도 뉴델리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 반면 전기차는 지난 7월 상품서비스세(GST)를 시행하면서 부가세율을 대폭 낮춰 12%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음.
8. 대기오염 ‘악명’ 테헤란, 날벌레떼 출현에 ‘호흡기 비상’
– 이란 수도 테헤란에 때아닌 ‘복병’이 나타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최근 몇 해 전부터 여름과 가을만 되면 하루살이와 같은 작은 날벌레떼가 출현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하게 오염된 공기 못지않게 시민들의 호흡을 괴롭히는 탓. 이 날벌레떼는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게 테헤란 시민들의 걱정.
–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테헤란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이 하루살이 모양의 곤충의 정체는 영어로 ‘화이트 플라이'(whitefly)로, 매미목에 속하는 작은 날벌레인 가루이 종류. 테헤란 시민들도 이 벌레를 이란어로 ‘마그세 세피드'(흰 날벌레)라고 부름.
– 테헤란 시민 마무드 씨는 “전에는 없었는데 약 3년 전부터 마그세 세피드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며 “가로수 주변에 수만 마리가 떼로 날아다니는 데 코와 눈으로 들어가 길로 다닐 수 없을 정도여서 마스크를 쓴다”고 불평.
현지 언론들은 이 날벌레가 급증한 것은 몇 년 전 테헤란 시청이 시내에 집중적으로 심은 뽕나무류의 가로수와 조경수를 지목.
– 이 날벌레에 유해성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일단 크기가 너무 작아 사람의 호흡기로 쉽게 들어가는 탓에 시민들의 불쾌감이 높아지고 있음. 일부 언론에선 이 벌레가 기도로 들어가면 폐가 손상되고, 어린이의 경우 천식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 설상가상으로 가루이 종의 곤충은 살충제에 대한 적응력이 강해 살충제를 살포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테헤란 시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음.
– 이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번식처가 되는 뽕나무를 뽑거나, 가루이의 천적인 무당벌레를 키워 방사해 이를 박멸해야 한다고 제안. 이란 현지 주간지 루자루즈는 “올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엔 이 벌레를 들이키지 않기 위해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