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9] 트럼프-시진핑 통화 “北에 유엔 결의 통한 최대압박”·’출구없는 소외’ 로힝야에 손 내미는 IS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뉴시스>

[아시아엔 편집국] 1. 트럼프-시진핑 통화…”北에 유엔 결의이행 통한 최대압박 약속”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전화통화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약속. 그럼에도 양 정상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는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 간에는 뉘앙스가 달라 견해차가 있음을 드러냄.
– 백악관은 양국 정상의 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최대한 대북 압력을 가하기로 약속했다는데 방점을 뒀으나,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언급한 채 북한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음.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 책임론’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요구를 시 주석이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의 통화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지속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과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두 정상이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힘.
–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미·중 정상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백악관이 발표한 대북 압박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중국 외교부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이 현재 한반도 정세에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힘.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중과 미·중 관계의 발전을 언급한 부분만 강조.

2. 中 인터넷 통제속 공청단 트위터계정 개설…’내로남불’ 논란
– 중국 공산당의 기본 축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당국의 강력한 인터넷 단속에 개의치 않고 중국에서 금지된 트위터 계정을 버젓이 개설해 ‘내(당국)가 하면 로맨스, 남(일반인)이 하면 불륜’ 격이라는 논란.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금지된 트위터 계정이 공청단에 허용된 배경에 관한 질문이 빗발쳤고, 일부 전문가는 온라인을 통해 중국 당국이 ‘이념 전장’을 확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
–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청단은 지난주 공식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첫 번째 트윗을 올림. 이는 공교롭게도 중국 정부가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전방위로 인터넷 단속을 강화하는 시점과 겹침.
– 지난 17일까지 공청단 트위터는 관영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 중국일보,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를 포함해 트위터 계정 15개를 팔로잉했고, 384명의 팔로워를 보유. 이에 대해 일부 팔로워는 중국에서 트위터가 공식적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공청단이 트위터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질의.
– 공청단 트위터 계정 개설은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을 강화하려는 중국 당국의 최근 조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받음. SCMP는 “중국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공청단이 검열을 우회해 금지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반면, 이달 초 중국 광둥성 둥관에선 26세 남성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 가상사설망(VPN)을 판매한 혐의로 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

3. 日아베 대항마 ‘고이케 신당’ 추진세력, 이달 말 결성 큰틀 합의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항마로 부상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측근과 야당 탈당파 의원이 이달 말 신당을 결성하는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전함. 통신은 고이케 지사를 도와 지난 7월 도쿄도의회 선거 승리를 끌어내는데 일정 역할을 한 와카사 마사루 중의원과 제1야당인 민진당을 탈당한 호소노 고시 중의원이 28일 임시국회 소집 전에 이같이 하기로 대략적으로 합의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이들은 정당조성법상 정당 요건이 되는 5인 이상 의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회 소집 이전까지 정책 조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와카사 중의원과 환경상 출신인 호소노 중의원이 주도할 이른바 ‘고이케 신당’에는 호소노 중의원 그룹 소속으로 이달 민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류 히로후미 등 3명의 중의원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
– 고이케 신당은 헌법을 개정, 현재의 중·참의원 양원제를 통합해 단원제로 실현하는 방안을 주요정책으로 삼고 이외에도 지방자치 확립, 정보공개에 의한 투명성 높은 정치 실현 등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민진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신당과의 연대 방안에 대해 “우리가 내세우는 이상·정책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소선거구에서는 야당이 제각각인 것보다는 (후보자가) 1명인 쪽이 좋다”고 말함.

4. 인도네시아 발리섬 아궁화산 활발한 활동…경보 ‘심각’ 상향
–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가장 큰 산인 아궁 화산이 활발한 활동을 보이면서 경보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상향. 19일 트리뷴발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국가재난방지청(BNPB)은 전날 발리 섬 동부에 있는 아궁 화산의 경보단계를 전체 4단계 중 3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한 단계 높임.
– 아궁 화산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분화구 주변에서 강한 진동과 화산가스 분출이 목격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BNPB는 분출물이 약 50m 높이까지 솟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함.
– 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 14일 아궁 화산의 경보단계를 2단계 ‘주의’로 올렸고, 이후에도 활동이 잦아들지 않자 3단계로 재차 상향한 뒤 분화구 반경 6㎞ 이내 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 당국자는 “분화구 북쪽과 남동쪽, 남남서쪽의 경우 7.5㎞까지도 위험할 수 있어 소개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화산 주변 주민들은 항상 대피할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당부.
– 발리 섬 동쪽에 있는 아궁 화산은 높이 3천142m의 대형 화산으로 유명 관광지인 남부 쿠타 해변과는 70㎞ 가량 떨어져 있음. 마지막 분화는 1963년에 있었으며, 당시에는 1천100명이 넘는 주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짐.

5. 인도, 로힝야 난민 4만명 추방 추진…”중대한 안보위협”
– 최근 4주 사이에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유입한 로힝야족 난민이 43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 두 나라와 접경한 인도는 자국에 있는 로힝야 난민 4만명 추방을 추진. 18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내무부는 추방 방침에 반대하는 로힝야족 2명이 대법원에 낸 청원과 관련해 이날 답변서를 제출하고 로힝야 난민이 인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추방이 정당하다고 주장.
– 내무부는 “(미얀마에서) 반군 활동을 했던 일부 로힝야족이 인도로 와 델리와 잠무, 하이데라바드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인도 내에서도 불교도를 겨냥한 로힝야족의 폭력 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
– 내무부는 인도가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 땅에 살 권리는 불법 이민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오히려 인도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
–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에서는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주류인 아라칸인 불교도와 영국이 쌀농사에 투입할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유입시킨 소수 로힝야족 이슬람교도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음. 이런 가운데 2012년 로힝야족 주민의 불교도 여성 집단성폭행 사건으로 대규모 유혈충돌이 벌어지면서 발생한 난민이 인근 방글라데시뿐 아니라 인도로도 이주하기 시작.
– 현재 인도에는 모두 4만명의 로힝야족이 사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1만6천명은 유엔에 난민으로 등록. 키렌 리지주 인도 내무부 부장관은 로힝야족 무장단체가 라카인주 경찰초소를 공격하고 이에 미얀마 정부군이 소탕작전에 나서면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자 최근 자국에 있는 로힝야족 신원을 확인해 체류자격이 없으면 추방하겠다고 밝힘.

로힝야 난민들 <사진=AP/뉴시스>

6. ‘출구없는 소외’ IS가 로힝야에 먼저 손 내민다
– 시리아, 이라크 등 주요 거점에서 세력을 잃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미얀마 정부의 박해로 급진화된 로힝야족을 포섭해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옴.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더타임스는 미얀마에서 ‘인종청소’에 준하는 박해를 받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분노로 급진화되고 있다며 이들이 IS와 알카에다 등에 포섭돼 테러리스트로 양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
– 이에 4년 전 창설된 로힝야족 반군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핍박받는 동족을 보호하겠다며 지난달 25일 경찰초소를 습격, 이를 테러로 규정한 미얀마 군부가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나서면서 로힝야족의 비극이 본격화. 지난달 25일 유혈충돌 이후 로힝야족을 포함한 수백 명이 숨졌고,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난민도 43만 명을 넘어섬.
– 이러한 로힝야족 사태는 의도치 않게 이슬람이라는 같은 종교를 믿는 테러조직들을 똘똘 뭉치게 함.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는 로힝야 사태가 불거지자 전 세계 조직원들에게 “우리 무슬림 형제들을 돕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미얀마 정부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는 지령을 내림.
– 국제연합군의 공세에 밀려 조직원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IS도 로힝야 사태를 빌미 삼아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음. 아요브 한 미딘 피차이 말레이시아 경찰청 특수부 대테러 담당 부국장이 17일 말레이시아 출신 IS 조직원들이 미얀마에 대한 성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얀마 라카인주가 지하드를 행하기 위한 새로운 목적지가 됐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 예.
– 로힝야족과 이슬람계 테러단체 간의 연계의혹이 점점 커지자 ARSA는 “알카에다나 IS는 물론 파키스탄의 라시카르-에-타이바를 포함한 어떠한 국제 테러그룹과 관련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 전문가들은 ARSA가 테러단체와의 연계성을 부인하긴 했지만, 미얀마 정부의 박해와 열악한 환경에 진력난 로힝야족들이 새로운 조직원을 찾는 테러단체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음.

7. ‘시한폭탄’된 이라크 쿠르드족 독립투표…이란·터키 압박
– 이달 25일(현지시간)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의 분리·독립 투표를 저지하려는 주변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음. 알리 샴카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17일 “KRG가 다음 주 투표를 강행한다면 이란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과 맞닿은 국경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경고.
– 이란에 사는 쿠르드계는 500만명 정도로, 앞서 터키도 15일 KRG가 국제사회의 만류에 아랑곳하지 않고 투표를 예정대로 치르면 제재하겠다고 밝힘. 지리적으로 쿠르드 자치지역은 항구가 없는 내륙인 탓에 주변국이 국경을 막으면 고립됨. KRG가 자치권을 행사하는 곳은 이라크 북부 3개 주(州)로, 이란과 터키, 내전 중인 시리아와 이웃.
– 정치적 충돌뿐 아니라 KRG가 자리 잡은 이라크 북부 국경지대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하는 분위기로, 샴카니 총장은 “KRG가 결국 분리·독립한다면 이란은 KRG 영역 안에서 암약하는 쿠르드계 반정부 조직에 대한 접근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경을 넘어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자국 내 쿠르드계 무장조직 PKK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탄압하는 터키 정부 역시 KRG를 겨냥해 무력시위를 벌임. 쿠르드계 매체 루다우에 따르면 터키군은 17일 쿠르드 자치지역과 가까운 국경지대 실로피에서 예고하지 않은 군사훈련을 함.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도 16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KRG가 투표를 강행하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시사.
– 쿠르드계 현지 매체들은 주변국의 위협을 막아 투표를 온전히 시행하기 위해 KRG의 자체 군조직 페슈메르가를 키르쿠크 주에 파병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이 커지고 있음. 이라크 대법원은 18일 KRG의 분리·독립 투표와 관련 “투표의 합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모든 투표 절차를 유예하라”고 명령했으며, 하이데르 총리도 이날 투표를 유예하라고 재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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