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3] 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실효성 논란에 “北 타격 클 것”·레바논 유명 영화감독, 이스라엘서 촬영 혐의로 군사재판에

중국군이 5일 한반도와 인접한 보하이만에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요격 미사일 발사되는 모습. 이번 훈련은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메시지로 풀이됐다. <사진=중국 CCTV/뉴시스>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실효성 논란에 “北 타격 클 것”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11일(현지시간) 채택된 새 대북제재 결의가 애초 미국의 원안보다 완화한 데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자 중국이 이번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박.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과 러시아 개입으로 제재가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재의 위협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강변.
– 관영 신화통신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제재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석유공급이 감소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출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평가. 신화통신은 이어 “제재의 목적은 북한과 유관 각국을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면서 “소통과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이라고 강조.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사평(社評)을 통해 “이번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줌과 동시에 북한 민생 영역의 훼손은 피했다”며 긍정 평가 관영 매체들의 이런 태도는 제재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서방언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 이런 가운데 이번 유엔 제재가 원안보다 완화되면서 중국의 제재 이행의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공언하고 있지만, 중국이 제재 강도를 임의로 조절하는 ‘고무줄 제재’를 하면 제재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

2. “中, 위챗 채팅방서 코란 강독했다고 징역 2년형”…단속 본격화
– 중국이 다음 달 개막하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微信·위챗) 채팅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는 12일 위챗 그룹채팅 개설자들이 채팅방에 언론 보도 내용 등 민감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안 당국에 끌려가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
– 신장(新疆)고급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룹채팅 개설자인 황스커(黃世科)가 위챗 채팅방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강독했다가 적발돼 ‘사회질서소란죄’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음. 이슬람교도인 황스커(49)는 지난해 6월과 8월 ‘무슬림 참배’ 등 2개의 위챗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각각 100여 명의 채팅방 친구들을 상대로 참배와 코람 강독을 하다가 체포됨.
– 또 베이징의 그룹채팅 개설자 류펑페이(劉鵬飛)는 미국으로 도피해 중국 지도부의 부패를 폭로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 정취안(政泉)홀딩스 회장의 폭로 내용을 전달했다가 전격 체포.
– 중국의 인터넷 관리 부서인 국무원 산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다음 달 8일부터 채팅방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채팅방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을 정식 시행한다고 지난주 발표. 위챗과 QQ메신저 등 메신저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다음달 8일부터 채팅방 이용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방 기록도 6개월 이상 남겨야 함.
– 중국 당국은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채팅방 등에 대한 단속에 본격 돌입하는 등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3. 일손부족 日, 맥주4사 공동배송…’적과 동침’ 확산일로
– 일손부족이 심각한 일본에서 4대 맥주회사가 힘을 합한 공동배송이 동종업계는 물론 다른 업종까지 확산일로.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사히, 기린, 삿포로, 산토리 등 일본 맥주 4사는 전날부터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서 상품 공동배송을 시작. 라이벌 4개사가 손을 잡고 공동배송에 나선 것은 처음.
– 12일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JR삿포로화물터미널역에서는 맥주 4사의 상품이 같은 화물열차의 컨테이너에 적재됨. 출발식에서 삿포로맥주 물류담당자는 “확실한 물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업 간 장벽을 뛰어넘어 유연한 발상으로 대처해가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보임.
– 공동배송을 위해 각사는 맥주나 주류, 청량음료 등 공장 등에서 삿포로 시내에 있는 창고로 운반한 뒤에 상품을 철도나 트럭에 공동으로 실어 수백㎞ 떨어진 구시로·네무로 지구 도매상까지 수송. 공동배송 대상은 홋카이도 전체에서 운반되는 4사의 화물 가운데 5~10% 정도이며, 그 가운데 60% 정도는 트럭에서 철도 배송으로 전환.
– 4사를 합하면 연간 약 800대의 트럭 운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8%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격렬하게 경쟁해 온 일본 4대 맥주사가 손을 잡게 하는 한 요인. 특히 저출산이나 맥주 외면 현상이 심화하면서 일본 맥주시장이 축소되는 흐름에서 아사히홀딩스 고지 아키요시 사장은 “지금은 경쟁과 협력의 시대”라고 강조.

4. ‘두테르테의 필리핀’, 인권예산 2만원 배정…”인권기구 무력화”
– 필리핀 정부와 여당이 예산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국가 인권기구의 무력화에 나섬. 13일 현지 GMA뉴스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119표, 반대 32표의 압도적 표차로 내년도 국가 인권위원회 예산을 1천 페소(2만2천 원)로 삭감하기로 의결. 올해보다 9.5% 깎아 편성한 6억7천800만 페소(150억 원)의 인권위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
– 앞서 판탈레온 알바레스 하원의장은 “인권위원회가 범죄자들만 보호하고 있다”며 “범죄자 권리를 보호하기 원한다면 범죄자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인권위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유혈전쟁’과 관련, 인권침해를 비판하며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을 두고 한 말.
–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런 하원의 예산 삭감에 대해 “치토 가스콘 인권위원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두둔. 인권위가 무장반군 마우테 등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세력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정부의 권한 남용이나 실수 등을 조사하는 데 전념한다는 것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적.
–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전에 인권위 폐지를 경고할 정도로 인권위 활동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음. 이에 대해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유엔 즉결처형 특별보고관은 트위터를 통해 “비난받을만한 부당한 조치”라며 필리핀 하원의 인권위 예산 삭감을 비판.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펠림 카인 아시아지부 부지부장은 독립적인 국가 인권기구가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약 유혈소탕전에 제동을 거는 것을 막기 위한 두테르테 정부의 시도라고 해석. 카인 부지부장은 필리핀 의회가 오히려 인권위 예산을 늘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촉구.

5. 갈라진 유엔안보리, 미얀마의 ‘로힝야 인종청소’에 제동 걸까
– 국제사회가 37만명의 난민을 유발한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종청소’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쏟아내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대책을 논의할 긴급회의를 소집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림. 긴급 회의를 앞두고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로힝야족 문제에 둔감했던 안보리에 대한 압박에 나섰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이 미얀마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어 주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로힝야족 ‘인종청소’ 문제를 논의. 이번 회의는 미얀마 정부군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의 유혈충돌 과정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무려 37만 명이 넘는 국경이탈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영국과 스웨덴의 요청으로 소집됐음.
–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루이 샤르보노 유엔담당 국장은 “이번 사태는 국제적 평화와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미얀마 라카인주의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지난해 이미 소규모의 학살과 방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인종청소가 자행되는 것 같다”고 비판.
–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난민촌에 머물고 있는 국제앰네스티의 티란 하싼 국장도 “현지 상황은 그야말로 고통의 바다다. 매일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며 “사람들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학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해 걷고 또 걸었다”고 말했음.
– 이런 인권단체의 주장은 미얀마군의 행위를 ‘교과서적인 인종청소’로 규정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UNOHCHR)의 발언,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함께 안보리의 로힝야족 인종청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음.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거부권을 가진 두 상임이사국이 테러범을 소탕하고 있을 뿐이라는 미얀마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어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갑론을박이 예상됨.

레바논의 유명 영화감독인 지아드 두에리 <사진=AP/뉴시스>

6. 레바논 유명 영화감독, 이스라엘서 촬영 혐의로 군사재판에
– 레바논의 유명 영화감독인 지아드 두에리가 이스라엘에서 영화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한때 구금된 뒤 군사재판에 회부. 12일 레바논 일간지 ‘데일리 스타’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와 레바논 이중국적자이기도 한 두에리 감독은 지난 10일 자신의 신작 ‘인설트'(The Insult)로 베니스 영화제에 참석하고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한 직후 공항에서 당국에 체포됨.
– 두에리는 “그들이 공항에서 2시간 반가량 나를 잡아두고 내 프랑스와 레바논 여권을 압수한 뒤 풀어줬다”고 말함. 그는 과거 이스라엘에서 ‘디 어택'(The Attack) 영화 촬영을 하는 등 레바논 규정을 어긴 혐의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았음.
– 두에리는 그 다음 날 이러한 혐의에 대한 심문으로 군사재판에도 출석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풀려남. 이스라엘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두에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레바논을 찾았지만 이처럼 구금까지 된 경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음.
– 두에리는 “나는 베니스에서 상을 받고 레바논에 돌아왔는데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았다”며 “누가 이 일에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함. ‘인설트’의 주연 배우인 팔레스타인인 카멜 엘바샤는 이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음.
– 이번에 문제가 된 두에리의 2012년 영화 ‘디 어택’은 이스라엘계 아랍인 의사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한 자살 폭탄 공격에 자신의 부인이 연루된 것을 알게 된다는 내용을 다뤘으며, 일부 장면은 이스라엘에서 촬영됨. 그러나 이 영화는 2013년 레바논뿐만 아니라 아랍권 국가 대부분에서 상영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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