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6] 북한 리용호 외무상 “美선전포고…자위적 대응”·日아베 ‘중의원 해산’ 승부수
[아시아엔 편집국] 1. 북한 리용호 외무상 “美선전포고…자위적 대응”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던 리 외무상은 이날 숙소인 밀레니엄힐튼 유엔플라자 호텔에서 “유엔 헌장은 개별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한 성명을 발표하고 귀국길에 오름. 이러한 리 외무상의 언급은 이틀 전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최북단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독자 ‘무력시위’를 펼친 데 대한 강력한 반발로 풀이.
– 이와 함께 리 외무상은 “지난 며칠 동안 알다시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조·미(북·미) 사이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난.
– 앞서 리 외무상은 지난 23일 제72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도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 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
2. 시진핑 측근 전 톈진 시장, 뇌물 수수로 징역 12년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황싱궈 전 톈진시 당 대리서기 겸 시장이 25일 뇌물 수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음. 중국 인터넷 포털 왕이망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스자좡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황싱궈 전 시장에게 수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형에 벌금 300만 위안(한화 5억여원)을 부과.
– 법원은 황 전 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받은 뇌물만 4천3만여 위안(6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비리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황 전 시장에 대해 올해 1월 ‘쌍개'(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내린 바 있음.
– 황 전 시장은 당시 공산당의 집중 통일 파괴, 조직 및 업무 기율 위반, 인사 관련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본인의 비리단서에 대한 탐문 등 무려 15가지 항목의 기율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받음. 그는 2002년 시 주석이 저장성 당서기로 있을 때 함께 근무한 데다 ‘시진핑 총서기 핵심을 확고하게 유지 호위하자’는 주제의 내부 강연으로 시진핑 띄우기를 주도해 시 주석 측근 파벌인 ‘즈장신쥔’의 일원으로 부각.
– 2008년 톈진시장이 된 그는 시 주석의 신임을 받아 올해 19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정치국 위원(정치국원)에 오를 가능성까지 점쳐졌음. 이를 두고 중국 내에서는 황 전 시장이 시 주석에게 반기를 드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시 주석 반대파의 공격에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음.
3. 日아베 ‘중의원 해산’ 승부수 될까…3분의 2 의석 확보가 관건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선거정국으로 급속히 빨려들어가는 분위기. 중의원 해산은 임기 4년이 만료되기 전에 선거를 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게 됨. 이는 총리의 ‘전권사항’으로, ‘총리의 대권’이자 ‘전가의 보도’라고 교도통신은 전함.
– 중의원은 2014년 11월에도 해산된 바 있으며, 현행 일본 헌법하에서 23번째. 일본 정치권에선 이번 중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개헌 발의 선인 3분의 2 의석의 확보 여부를 꼽음. 중의원은 전체 475석이고 3분의 2는 317석이다. 현재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321석을 확보하고 있음.
– 다음 달 22일로 예상되는 총선에선 선거구 조정으로 중의원 의석이 465석으로 줄어들 수 있어 310석 이상을 얻어야 3분의 2를 확보. 현재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상승세에 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이 TV도쿄와 지난 22~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50%로 집계됨.
– 중의원 해산 계획에 대해선 56%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차기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정당으로 자민당이 44%로 상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옴. 아베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 확보로 승리를 거머쥐면 2021년 9월까지 당 총재 및 총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짐.
4. 日 장기 ‘은둔형 외톨이’ 많다… 40세 이상도 상당수
– 일본에서 장기간 자택에 칩거하며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자체 조사 결과,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중 21개 지자체가 관련 조사를 진행했거나 실시할 예정.
– 야마나시·사가현 등은 이미 실태 파악을 마쳤고, 오사카는 조사 중이며 오키나와는 곧 조사를 시작할 계획. 교도통신이 12개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선 은둔형 외톨이가 3만6천600여명으로 파악됨. 이 중 40세 이상은 9개지역에서 3천600여명으로 집계. 이바라키·시마네 등에선 40세 이상이 39세 이하보다 더 많았음.
– 교도통신은 은둔형 외톨이의 고령화,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 아이치현이 지원단체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본인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본인의 심신건강'(20.6%),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곤궁'(16.5%), ‘지역에서의 고립'(15.5%) 등의 순으로 거론 됨.
– 앞서 일본 내각부가 작년 9월 발표한 15~39세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연령대 전체 ‘히키코모리'(6개월 이상 집에 머무는 경우)는 54만1천 명으로 추산됐다. 전국 도도부현에 설치된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에는 지난 한 해 상담 건수가 5만2천건에 달함.
5. 분열의 아세안, 로힝야 사태 대응과정서 또 ‘삐걱’
–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에 불협화음을 냈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역내 최대 안보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미얀마의 로힝야족 유혈사태를 두고 다시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이 24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발표한 로힝야족 관련 성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아니파 장관은 “의장성명이 로힝야족 사태에 관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함. 그는 이어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아세안 회원국들에 로힝야족 사태에 관한 우려를 전달해왔으나 이런 우려가 성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번 성명은 회원국 합의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고 비판.
– 앞서 의장국인 필리핀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최근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생명과 가옥 파괴, 엄청난 난민 발생을 규탄한다”고 밝힘. 또 성명은 “라카인주의 상황이 다양한 공동체의 문제와 역사적인 뿌리로 얽혀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실행 가능하고 장기적인 해법이 마련돼 관련 공동체들이 재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임.
–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성명에 ‘로힝야’라는 표현 대신 ‘관련 공동체’라는 표현이 사용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냄. 로힝야라는 표현은 미얀마 정부가 사용을 금지한 용어. 또 미얀마 군인들이 로힝야족 민간인을 상대로 ‘잔혹 행위’를 저질러 수많은 민간인이 죽고 난민 대탈출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지적.
– 반면 친중 성향의 필리핀이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의 국정연설 내용과 매우 흡사한 성명을 낸 배경에 중국의 영향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옴. 중국은 이번 로힝야족 유혈사태에서 미얀마 정부와 수치의 입장을 적극 지지.
6. 대만대 학생들, 中방송사 공연장서 ‘독립시위’…폭력 충돌
– 중국 저장 위성방송이 대만대에서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을 진행하다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무대를 점거하며 파행을 겪음. 25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타이베이의 대만대 육상경기장에서 진행된 저장위성방송의 뮤직쇼 ‘중궈신거성’ 공연이 대학생들의 시위로 중간에 취소됨.
– 이날 오후 2시 시작한 공연은 오후 4시께 대만 독립을 외치는 대만대 학생 400여명이 공연장에 진입, 무대를 점거하며 시위장으로 변함. 이들은 대만독립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중국의 통일전선 활동을 대만에서 내쫓아야 한다”, “나는 대만인이다. 일변일국(一邊一國·중국과 대만은 각각 분리된 나라)” 등의 구호를 외침. 이들은 또 장소를 제공한 대만대와 타이베이시 문화국 등에 사과를 요구.
– 시위 사태에 학교측은 안전을 이유로 오후 4시 35분께 공연을 취소했으나 해산 중이던 대학생들이 친 중국 단체인 중화통일촉진당 소속 당원들과 맞닥뜨리며 충돌로 이어짐. 당초 이 공연 팸플릿에 개최 장소를 ‘타이베이시 대만대’라고 표기한 것이 문제의 시작. 대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립 대만대’ 대신에 중국이 대만을 자국 소속의 지방임을 내세우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 지난 7월부터 시즌 2 촬영에 들어간 중국신거성은 대만 가수 겸 배우 저우제룬과 홍콩 가수 이즌 찬 등이 사회를 맡아 중국에서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오디션 형태의 뮤직쇼 프로그램. 이날 충돌 과정에서 대만대 역사학과 장 모 학생이 중화통일촉진당 당원 후 모 씨가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아 큰 부상을 입었고 셰 씨도 찰과상을 입었음.
7. 이라크 쿠르드 독립투표 압도적 찬성 유력…군사긴장 최고조
–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의 분리·독립 찬반 투표가 25일(현지시간) 오후 7시 종료. 이날 투표는 애초 투표 마감 시간보다 1시간 연장됐으며 잠정 투표율은 78%로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해 보도. 전체 유권자가 약 534만명인 이번 투표는 마감과 함께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가 시작됐고 결과는 26일 오후께 발표될 것으로 보임. 찬성 비율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
– KRG가 이라크 중앙정부는 물론 주변국,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투표를 강행한 탓에 정치·군사적 긴장은 최고조. KRG의 관할 지역이 아니지만 이번 투표의 대상지로 포함된 키르쿠크 주에서는 투표 종료와 함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26일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가 발표. 키르쿠크 주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되기도 전에 이번 투표가 찬성으로 판가름났다면서 축하하는 행진이 벌어지기도 함.
– 투표를 강행함에 따라 독립 국가 수립 절차를 추진하려는 KRG와 바그다드 중앙정부, 이란, 터키 등 주변국 간 충돌과 갈등이 격화될 전망. 이라크 의회는 25일 긴급회의를 열어 KRG와 관할권 분쟁이 있는 모든 지역(키르쿠크, 디얄라 주)으로 군대를 이동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권고안을 가결.
– 자국내 쿠르드족이 1천400만명에 달하는 터키는 투표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5일 KRG의 원유를 수출하는 송유관을 막겠다고 위협. KRG의 원유는 터키 하부르 검문소를 거쳐 남부 제이한 항구에 도달, 지중해를 통해 이스라엘 등으로 수출됨.
– 이란, 터키, 러시아 정상은 24∼25일 전화통화로 KRG의 ‘불법적인’ 분리·독립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음.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도 25일 KRG의 투표가 잠재적인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라크 중앙정부와 KRG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