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5] 두테르테 ‘마약 전쟁’ 미성년자 31명 사망…정부 “부수적 피해”·사우디서 남자 옷 입고 운전한 여성 경찰에 체포
[아시아엔 편집국] 1. 한중 수교행사에 등돌린 중국 매체들 ‘사드 비판’에만 열올려
– 한국이 지난 24일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벌이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띄웠으나 중국 매체들은 이를 외면한 채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양국 관계를 해친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나섬.
– 25일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24일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축하메시지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드러냈지만, 아울러 중국은 이를 통해 한국에 사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보도.
– 이 신문은 시 주석이 축하메시지에서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의 메시지 교환을 소개하면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명확하고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점에 주목.
– 이어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사드 문제를 현재 한중 관계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고 천주(陳竺)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측 한중 수교 기념행사에서 이견을 처리해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차이나데일리는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 이와 관련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한관계가 사드 문제로 인해 냉각기가 이어지면서 이미 1992년 수교 이래 최저점에 이르렀다”며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한 양자관계도 객관적인 개선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라며 사드가 양국의 안보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한중 양국이 양보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지적.
2. 日기업 중국철수 확대…中 인건비 급등이 원인
–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커지면서 상당수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거점을 옮기고 있다. 일본기업의 8.5%가 중국 생산라인을 일본 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옴.
– 중국 인터넷매체 계면(界面)은 25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3천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이들 기업이 생산거점을 이전, 진행 중인 458건 가운데 8.5%가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보도.
– 생산기지 이전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회귀’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진출’을 넘어선 것이며,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도 15.3%에 이르렀음. 류훙중(劉洪鍾) 랴오닝(遼寧)대 교수도 중국에서 철수하는 일본기업이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그 수치가 2010년 147곳에서 2014년 238곳으로 늘었다고 전함.
– 고다마 유이치(兒玉佑一)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철수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내 인건비의 상승 때문”이라며 “상당수 기업이 생산라인을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로 옮기거나 일본 본국으로 복귀하려 하고 있다”고 전함.
– 일본의 임금소득은 지난 2010년부터 거의 정체돼 있던 반면 중국 인건비는 이 기간 2배 가까이 상승. 일본무역진흥기구 조사에 따르면 중국 주요도시의 일반 근로자 월소득은 5년 사이 20∼30% 증가. 중일 양국간 임금격차가 좁혀진 것 외에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도 일본 기업이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시키려는 중요한 요인중 하나로 전해짐.
3. 日, 내년 해외 공적원조 대폭 확충…中 해양진출 견제
– 일본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늘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돕기로 함. 2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내년도 ODA 예산을 올해보다 554억엔(약 5천809억원) 많은 4천897억엔(약 5조1천347억원)으로 책정.
– 이는 올해 예산보다 12.7% 늘어난 것으로, 관련 예산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 ODA 예산에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연안 국가 등에 순시선을 제공하는 등 해상 경비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비용이 대거 포함돼 있음.
–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공적 개발을 돕는다는 취지의 ODA 예산이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부분을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용하는 셈. 고노 다로(河野太郞) 신임 외무상은 취임 전에는 줄곧 ODA 예산을 절반 이하로 줄여 국가 재정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후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 주변국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간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은 해양 감시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말레이시아에 대형 순시선 2척을 제공한 바 있으며, 필리핀에 12척, 베트남에 6척의 순시선을 각각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음. 퇴역 대상 초계기 P3C도 말레이시아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음.
4. 코피 아난 “로힝야족 문제 방치하면 폭력·급진화 부를것” 경고
– 실권자 아웅산 수치의 요청으로 미얀마 종교갈등의 해법을 모색해온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 문제를 방치할 경우 급진세력의 확장과 폭력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
– “2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난 전 사무총장은 전날 1년간의 자문단 활동을 마감하는 최종보고서를 수치 자문역에게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일치된 행동이 당장 이뤄지지 않으면, 폭력과 급진화의 순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어 “이는 라카인주를 괴롭히는 만성적인 빈곤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로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실행된다면 항구적인 평화와 발전, 법치에 대한 존중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임.
– 아난 전 총장이 주도한 자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먼저 로힝야족에 대한 시민권 부여 문제를 거론. 로힝야족을 비롯한 이슬람계 소수민족의 ‘무국적'(無國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과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권고. 또 위원회는 종교와 인종, 시민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경제 사회적 혁신을 통해 빈곤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
– 이에 대해 수치 자문역은 성명을 통해 “라카인주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단기적인 해법을 찾기도 어렵다. 문제는 만성적인 저개발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측면에서 위원회가 제시한 장기적 해법을 환영한다”고 말함. 그는 이어 “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임.
5. 두테르테 ‘마약 전쟁’ 미성년자 31명 사망…정부 “부수적 피해”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과의 유혈전쟁’ 과정에서 30명 넘는 미성년자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필리핀 정부는 이런 인명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인권 보호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25일 CNN 필리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상원은 전날 고교생이 마약 단속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공권력 남용을 추궁했으나 사법당국과 경찰 수장 모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음.
– 지난 16일 필리핀 북부 루손 섬 칼로오칸 시에서 비무장 상태의 키안 로이드 델로스 산토스(17)가 마약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사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약 유혈소탕전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비탈리아노 아기레 법무부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미성년자들이 숨진 것과 관련, “부수적 피해”라며 “산토스의 죽음이 너무 부풀려졌다”고 말함.
– 어린이 인권보호단체인 CLRDC는 작년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마약 유혈소탕전으로 최소 31명의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경찰이나 자경단 등의 총에 맞아 죽은 것으로 파악. 이중 작년 9월 마약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4세 여아가 최연소 피해자.
– 로널드 델라로사 경찰청장은 산토스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사살된 유일한 미성년자라고 말했다가 위증 논란에 휩싸이기도 함. 이와 관련, 치토 가스콘 국가인권위원장은 산토스를 포함해 미성년자 6명의 피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힘. 앞서 법무부는 산하 국가수사국(NBI)에 산토스 사건 조사를 지시했지만 아기레 장관의 태도에 비춰볼 때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
6. 인도 대법 “프라이버시는 기본권”…정부 생체정보수집에 영향
– 인도 대법원이 63년 동안 프라이버시(사생활 자유)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변경해 “프라이버시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이라고 인정. 인도 정부가 개개인의 지문과 홍채 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제도 ‘아다르'(토대라는 뜻의 힌디어)를 의무화하려는 가운데 대법원이 프라이버시를 기본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정부의 주민 생체정보 수집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24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프라이버시는 생명권과 자유권을 규정한 헌법 21조에 내재해 보호받으며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3장의 일부”라고 결정. 1950년 제정된 인도헌법은 프라이버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인도 대법원은 1954년과 1962년에 프라이버시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판결 내림.
–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주민등록제도와 생체 정보 연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낸 청원에서 별도 결정으로 프라이버시가 기본권임을 인정하기로 입장을 변경. 프라이버시는 기본권이 아니기에 이에 근거한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정부 측 주장의 타당성을 먼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 주민들의 청원을 대리한 프라샨트 부샨 변호사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생체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려는 아다르 제도의 합리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함.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법원 결정이 바로 아다르 제도의 적법성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태도를 보임.
– 인도 정부는 2009년부터 국민 개개인에게 12자리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뿐 아니라 얼굴 사진, 열 손가락 지문과 두 눈 홍채 스캔 정보까지 연동시킨 아다르 체제 구축을 추진 중. 최근에는 정부가 아다르 의무화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 유출 우려를 들어 반발이 일고 있음.
7. 사우디서 남자 옷 입고 운전한 여성 경찰에 체포
– 여성의 운전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여성이 남자 옷을 입고 운전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신원을 추적해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동부주의 도시 알카프지에서 국적이 알려지지 않은 한 아랍계 여성이 중동에서 남성이 입는 통옷(디슈다샤 또는 타우브)을 입고 얼굴을 흰 천(구트라)으로 가린 채 운전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됨.
– 이 여성은 별장으로 보이는 집에서 나와 렉서스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을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함. 비록 남자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지만 체형을 보면 여성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 집에서 나갈 때부터 운전하는 과정을 모두 담은 이 동영상의 촬영 각도나 여성의 표정을 고려하면 운전하는 모습을 내보이려는 의도가 엿보임.
– 경찰은 이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자 이 여성을 포함해 별장의 주인, 촬영자, 차주 등 이와 관련된 여성 2명과 남성 2명을 체포. 경찰은 여성이 운전한 혐의는 물론 이들 남녀가 어떤 관계인지도 조사하고 있음. 사우디에선 가족 관계 아닌 외간 남녀가 섞여 사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
– 사우디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명문법은 없지만 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 운전을 불허하며, 외국인 여성도 사우디에선 운전할 수 없음. 사우디에서 여성이 차로 외출하려면 가족 중 남성 보호자나 고용된 기사가 운전을 대신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