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19] 이란 혁명수비대, 시리아로 미사일 발사·中기업들, 짝퉁상표 막으려 ‘자진등록’

[아시아엔 편집국] 1. ‘알리파파? 알리마마?’ 中기업들, 짝퉁상표 막으려 ‘자진등록’
– 중국 기업들은 ‘짝퉁 천국’인 중국에서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유사 상표가 될 수 있는 상표권을 미리 자진해서 등록하고 있음. 18일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알리바바 외에도 샤오미(小米), 우량예(五糧液) 등 중국 유명 기업들은 비슷한 전략으로 자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
– 알리바바는 발음이 비슷한 ‘알리빠빠’, ‘ALIPAPA’부터 유사 상표에서 연상되는 ‘알리수수'(알리삼촌), ‘알리제제'(알리누나), ‘알리거거'(알리형님) 등 30개의 유사 상표를 등록해 상표권 침해를 원천 차단. 중국 유명 주류 상표인 우량예의 경우는 ‘우량예’ 외에도 각 성의 앞 자를 딴 ‘베이량에'(北糧液), ‘산량예'(陝糧液) 등 우량예에서 파생될 수 있는 상표권까지 2천64개의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
– 상표권에 대한 고민은 중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 중국에 진출한 스타벅스도 2014년 중국 스타벅스 명칭인 ‘싱바커'(星巴克)와 유사한 ‘신바커'(辛巴克), ‘신바커'(新巴克), ‘싱바커'(興巴克), ‘싱싱커'(星星克) 등의 상표권을 등록.
– 중국 상표법 제22조에 따르면 상표 등록을 원하는 신청인은 등록 상표와 비슷한 유형의 상표를 여러 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행위는 불법이 아님.
– 중국 기업과 중국 진출 외국기업의 이런 눈물겨운 노력은 짝퉁 상표권으로 인한 소송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

2. 中, 난폭 운전에 ‘골치’…횡단보도 무단 주행시 강력 처벌
– 중국에서 난폭 운전이 갈수록 심해지자 중국 정부가 횡단보도에서 무단으로 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함. 18일 환구망(環球網)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최근 전국 경찰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질주하는 차량에 대해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하라고 긴급 지시.
– 이번 조치는 지난 3년간 횡단 보도에서 1만4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천898명이 숨졌기 때문. 이들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아 일어났음.
– 아울러 보행자 안전 증진을 위해 각 지방정부는 신호 체계와 신호등을 늘리고 지하보도와 육교 등을 추가로 설치할 방침.
– 베이징 교통경찰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200위안(한화 3만3천여원)의 벌금과 벌점 3점을 매기고 있음. 중국에서는 벌점 12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
– 중국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허난(河南)성에서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넘어진 뒤 또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여론의 불만이 커지자 나온 것. 그러나 중국에서는 여전히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도 많은 데다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사람들이 뒤엉키는 경우가 많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

3. 아베의 추락…사학 스캔들로 내각 지지율 한달새 12%p 급락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이 한 달 만에 12% 포인트나 추락,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5월 61%에서 49%로 급락.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8%에서 41%로 13%포인트나 올랐음. 아베 내각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6월(49%) 조사 이후 처음.
– 조사에서 아베 총리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과 신설과 관련, 절차가 적절했다는 정부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대답은 70%.’감시사회’가 될 수 있다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한 공모죄법의 강행처리에 대해선 5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80%.
– 아베 총리는 정권 운영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어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

4. 두테르테 “총성 멈출 때까지 계엄령 지속…제동 걸려도 재발동”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슬람 무장반군이 활동하는 필리핀 남부지역의 계엄령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야권과 인권단체의 반발이 예상. 19일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주말 군부대를 시찰한 뒤 기자들에게 “단 한 발의 총성이 다시 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만족할 때까지 계엄령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함.
–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 반군인 ‘마우테’가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 시에 침입하자 필리핀 국토면적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민다나오 섬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토벌 작전을 벌이고 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법원이 계엄령 무효화를 결정하면 받아들이겠지만, 계엄령 부활은 가능하다고 밝히며 “반란세력이 민다나오 섬이나 다른 지역을 불태운다면 계엄령을 다시 선포할 수밖에 없다”며 “이때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계엄령 지역에서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해도 좋다는 농담을 했다가 인권·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산 바 있음.
– 대법원은 마라위 시 사태가 정부군의 테러리스트 체포 작전과 반군의 저항에서 비롯된 무장 충돌로, 헌법상 계엄령 발동 요건인 반란이나 침략으로 볼 수 없다며 계엄령 선포를 백지화시켜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청원을 심리하고 있음.

5. 미얀마군, 122명 사망·실종 추락 군용기 블랙박스 회수
– 미얀마군이 최근 안다만 해에서 추락한 중국산 군용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함에 따라 122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이번 추락사고의 원인 규명이 속도를 낼 전망. 미얀마 관영일간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는 미얀마군이 전날 안다만 사고기 추락 현장에서 블랙박스 등을 회수했다고 19일 보도. 이날 인양된 사고기 기체 꼬리 부분에서 일부 탑승자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모두 92명이라고 신문은 전함.
– 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추락한 군용기의 비행 기록 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CVR)를 회수했고, 꼬리 부분 기체 일부도 인양했다”며 “추락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함.
– 사고기는 지난 7일 오후 1시 6분께 남부 안다만 해 항구도시인 메르귀의 공군 비행장에서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을 향해 이륙했으며, 29분 뒤인 오후 1시 35분께 통신이 두절.
– 이 수송기에는 현직 군인 35명과 군인가족 73명, 승무원 14명이 탑승했으며, 군인가족 중에는 15명의 아동도 있었음.

<사진=AP/뉴시스>

6. 이란 혁명수비대, 시리아로 미사일 첫 발사…”IS 테러 보복”
– 이란 혁명수비대는 18일(현지시간) 이란 서북부 쿠르디스탄과 케르만샤의 기지에서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인 시리아 데이르 에조르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이란이 시리아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이란이 시리아 내전에 직접 군사 개입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
– 이란 정부와 혁명수비대는 그간 시리아 정부에 군사 고문단만을 파견하고 일부 자원병이 건너가 내전에 참전했다는 입장.
– 혁명수비대는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고결한 피에 대해 반드시 응징하겠다”면서 “테러의 근거지를 향해 발사했다”고 밝혀 IS의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음을 분명히 함. IS는 7일 테헤란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자살 폭탄 테러의 배후를 자처.
–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어 “타크피리(IS를 지칭하는 ‘이단’이라는 뜻)와 이란과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악마적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답은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경고.

7. 이란-카타르, ‘단교 사태’ 속 도하서 고위급 회담
– 이란 외무부는 18일(현지시간) 자국의 외무 차관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단교 사태’를 논의했다고 밝힘. 바흐람 거세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영 IRNA통신에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호세인 자베리 안사리 이란 외무부 아랍·아프리카 담당 차관이 이날 양국간 회담에 참석했다고 말함.
– 사우디 등이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카타르의 ‘친이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날 양국간 고위급 회담은 관심. 카타르는 이웃 걸프 국가의 정치·경제적 압박에도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
– 거세미 대변인은 “안사리 차관은 카타르 측에 이란의 우호적인 입장을 전달했다”며 “양국간 연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함. 이와 관련, 카타르 외무부도 웹사이트를 통해 안사리 차관이 도하를 방문해 로하니 대통령의 카타르 군주 셰이크 타밈 빈하마드 알타니에 대한 구두 메시지를 셰이크 모하마드 장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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