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2] 도시바 한미일 연합 매각에 日 ‘복잡한 반응’·와찌랄롱꼰 태국 국왕, 독일서 10대들 고무탄 공격받아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공유경제’ 육성 선언…신성장동력 되나
– 중국이 공유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22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날 국무원 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승인.
– 지침은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나 자원 제공업체, 공유경제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음. 이번 지침은 공유경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리 총리는 “중국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으로 공유경제를 신뢰해야 한다”며 “인터넷을 활용한 공유경제가 과잉생산을 흡수하고 다양한 신사업 모델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공유경제의 효용성을 강조. 리 총리는 공유경제의 사업모델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는 신중하게 이뤄져야하며 전통적 방식을 공유경제에 적용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임.
– 중국인터넷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공유경제는 향후 수년간 연간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이 보고서는 공유경제 시장매출이 지난해 3조4천500억 위안(575조원)에 달해 전년대비 103% 증가했다고 밝힘.
2. ‘칭글리시’ 넘치는 중국, 엉터리 영어 간판 바꾼다
–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대외 개방이 가속하면서 중국어식 영어인 ‘칭글리시’가 만연하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섬. 이런 칭글리시가 정부 기관 업무 및 공공장소 표기에도 난무하면서 중국 이미지를 깎아 먹고 있다는 판단 때문.
– 22일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와 질검총국은 지난 20일 국가 이미지 훼손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분야의 영어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발표. 중국 당국은 중국의 교통, 오락, 의료, 금융 서비스 분야의 중국어를 영어로 정확히 해석해 외국인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방침으로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
– 이번 조치는 중국 56개 민족의 전통 가옥과 풍습 등을 전시하는 베이징(北京)의 관광명소 ‘민족공원’의 로마자 표기기가 ‘Racist Park(인종차별공원)’로 기재됐다가 나중에 ‘Minorities Park(소수민족공원)’로 정정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
– 일부 역에서는 ‘자가용 주차장(社會車輛停車場)’ 표지판이 ‘Social vehicle parking(사회 차량 주차장)’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걸려있으며, 일부 포스터에는 ‘나라가 있어야 가족이 있다(國有才有家)’는 내용을 ‘Is the only home(유일한 집이다)’로 표기하기도 함.
– 중국 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서 이들 공공 분야의 영어 해석은 정확한 문법과 정확한 기록에 따라야 하며 보기 드문 표현이나 사전적 단어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또한 공공 분야에서 지나친 영어 문구 사용을 자체하고 문구에 중국이나 다른 국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영어식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규정.
3. 도시바 반도체 한미일 연합 매각에 日 ‘복잡한 반응’
– 도시바(東芝)가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메모리 매각입찰의 우선협상자로 한국 SK하이닉스와 미국 베인캐피탈 등 ‘한미일 연합’을 선정하자 일본인들은 “울적하다”고 하는 등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함. 도시바 측이 21일 이사회를 거쳐 발표한 ‘도시바메모리 주식회사의 매각에 관한 우선교섭권 결정에 대해’라는 네 문단 짜리 발표문에는 SK하이닉스의 이름이 들어있지는 않았음.
– 이런 발표문은 지난해 샤프가 대만 기업 훙하이(폭스콘)에 넘어간 것에 이어 일본 대표 전자기업인 도시바의 반도체회사까지 외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일본 내부의 분위기를 배려한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일본 반응은 복잡했으며, NHK방송은 한미일연합이 도시바메모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을 전하며 “시민들은 복잡한 속내를 말하고 있다”고 일본내 반응을 비교적 자세히 전함. 방송에 따르면 19세 여대생은 “일본의 기업이라 일본에 그대로 있기를 바랬다.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걱정이다”고 말함.
– 반면 한미일 3국 연합을 주도한 경제산업성은 환영 분위기.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기술유출 방지나 고용 확보라는 관점에서 일정 정도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환영하고 싶다”고 밝힘.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신중. 그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상장기업 경영에 관한 말로, 코멘트를 피하고 싶다”면서도 “최적의 매각처가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싶다”고 말함.
4. 日여당, 개헌논의 본격화…아베, 여당의원 전체에 설명계획
– 일본 자민당이 21일 소속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1일 보도.
–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난달 개헌 제안 후 처음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 개정 문제로 이날 전체 모임을 개최. 일본 우익은 이 조항을 고쳐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하고 있음.
– 아베 총리는 지난달 헌법 9조의 1항(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과 2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은 내용을 그대로 두되, 자위대 근거를 규정하는 3항을 새로 만들어 넣자고 제안한 바 있음.
– 이날 모임에선 총리의 개헌 제안으로 9조 개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높이 평가하는 발언도 있었으나 총리의 9조 개헌 제안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상은 “전력 불(不)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내용으로 하는 2항을 수정하는 2012년 자민당 개헌 초안과 총리의 개헌 방향이 맞지 않다면서 “무엇을 위해 초안을 만들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판.
– 아베 총리는 개헌 논의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조만간 참의원, 중의원 양원의 자민당 의원 총회 등에서 자신의 개헌 제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5. 친중파 캐리 람 “홍콩인 상대 ‘나는 중국인’ 의식교육 강화”
– 7월 1일 취임할 캐리 람(林鄭月娥·59·여)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당선인이 홍콩 젊은이들의 ‘중국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필요성을 역설해 현지에서 “세뇌교육”이라는 거부반응과 함께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2일 보도.
– 친중파로 꼽히는 캐리 람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어렸을 때 부터 ‘나는 중국인’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키워야 한다”면서 중국사를 중학교 필수과목으로 하겠다고 밝히기도 함.
– 홍콩에서는 보통선거실현을 요구한 2014년 ‘우산혁명’ 이후 요구를 거부당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홍콩대학이 실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홍콩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63%인데 비해 중국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35%에 그침.
– 홍콩 정부는 2012년 중국 정부의 뜻을 받아들여 중국 국민으로서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교육과’를 초·중학교에 도입하려 했으나 반대시위가 확산하자 계획을 단념한 바 있음.
6.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 독일서 10대들의 고무탄 공격받아
– 마하 와찌랄롱꼰(64) 태국 국왕이 독일에서 한밤중에 자전거를 타다가 10대들의 장난감 총 공격을 받았다고 BBC 등 외신이 22일 보도.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란츠후트시 검찰에 따르면 와찌랄롱꼰 국왕이 지난 10일 밤 11시(현지시간)께 자전거를 타던 도중 13세, 14세의 청소년들로부터 서바이벌 게임에 쓰이는 ‘에어소프트 건'(airsoft gun) 공격을 받았음.
– 이들이 쏜 고무 총탄에 와찌랄롱꼰 국왕이 맞았는지, 또 이들이 태국 국왕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검찰은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전함.
– 토마스 슈타인크라우스-코흐 검찰 대변인은 “13살 그리고 14살짜리 소년이 장난감 총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향해 고무탄을 쏘았지만, 무리에 섞여 있던 태국 국왕이 고무탄에 맞았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전함. 그는 이어 “태국 국왕의 보좌관이 장난감 총을 쏜 아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하지만 독일법상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피해자가 아니다”고 덧붙임.
– 와찌랄롱꼰 국왕은 뮌헨 근교의 슈타른베르크에 저택 2채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서거한 부친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후에도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짐.
7. IS, ‘국가수립 참칭’ 모술 대모스크 폭파…기울어진 첨탑도 파괴
–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21일(현지시간) 밤 모술의 대표적인 종교시설인 알누리 대(大)모스크를 폭파했다고 이라크군이 밝힘. 알누리 대모스크는 2014년 6월 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을 맞아 자칭 ‘칼리파 제국'(이슬람 초기 시대의 신정일치 체제) 수립을 선포한 상징적인 곳.
– 알누리 대모스크를 중심으로 저항하던 IS는 이라크군이 포위망을 좁히면서 거세게 압박하자 이 모스크를 폭파해버림. 모술 탈환을 눈앞에 둔 이라크군은 IS가 국가를 참칭한 장소인 이 모스크를 수복한 뒤 IS 격퇴전의 승리를 선언할 참이었음.
– 이 모스크의 명물이자 모술의 대표적인 유적이었던 높이 45m의 기울어진 미나렛(첨탑)도 함께 파괴됨. 이 첨탑이 세워진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스크가 처음 건설된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 알누리 모스크와 이 첨탑은 이라크 화폐에 인쇄될 만큼 모술뿐 아니라 이라크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알려짐.
– IS는 2014년 6월10일 모술을 장악한 뒤 요나 교회, 모술 박물관 소장 유물, 다니엘 묘 등 귀중한 사료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러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았음. IS를 대변하는 아마크통신은 “알누리 모스크가 미군의 공습에 파괴됐다”고 주장.
8. 예멘서 콜레라 사망자 두 달 만에 1천명 넘어
– 예멘의 콜레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구호단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내전으로 의료시설이 파괴된 데다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워 병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
– WHO가 20일(현지시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27일 이후 예멘에서 콜레라로 숨진 희생자는 1천170명으로 집계. 공식 집계를 한 지 두 달도 안돼 사망자가 1천 명을 넘음. WHO는 매일 2천 명의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가 예멘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 예멘에서 콜레라 환자로 파악된 인원은 17만여 명에 이르며, 21개 주 가운데 20개 주에서 환자가 발생해 사실상 전국에서 콜레라가 창궐. WHO는 연말이 되면 환자 수가 25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
– 내전으로 굶주림에 시달린 대부분의 환자는 신체 저항력이 많이 약해져 있으며, 보건 시설이 파괴되면서 치료는 엄두도 못 내고 콜레라 예방에 가장 중요한 깨끗한 식수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