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14] ‘김정남 암살’ 여성 재판, 보안문제로 교도소서 진행·동남아 ‘온라인과의 전쟁’

[아시아엔 편집국] 1. “여대생 난자 삽니다”…中 브로커들 광고 ‘논란’
– “난자를 팔면 최고 8만위안(1천300만원)까지 드립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3일 중국 지방지 현대쾌보(現代快報)를 인용해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의 불법 브로커들이 젊고 예쁜 고학력 여성들을 상대로 거액을 주겠다며 난자 매매를 유혹하고 있다고 보도.
– 이른바 대리모단체 소속이라는 이들 브로커는 최저 3만위안(500만원)에서 많게는 8만위안까지 주겠다면서 예쁘고 키가 크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비싼 값을 쳐주겠다고 함. 중국에서 난자 매매를 포함한 대리모 활동은 지난 2006년 이후 불법이지만 2015년 말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고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되면서 대리모 암시장이 활기.
– 한 브로커는 “많은 여학생이 자신의 난자 판매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함. 일단 여성이 난자 매매에 합의하면 잠재적인 구매자가 볼 수 있도록 여성의 이름과 나이, 신장, 건강 및 피부 상태, 혈액형 등 구체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고 함.
– 또 다른 브로커는 난자 매매가가 비싸 보이지만 아이가 필요한 잠재적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 기부자로부터 난자를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강조. 그는 “대리모 패키지의 기본 비용이 40만위안(6천600만원)”이라면서 “만약 대리모가 성공적으로 출산할 경우 비용은 60만위안(1억원)까지 올라가며 남아를 출산하면 90만위안(1억5천만원)까지 치솟는다”고 소개.

2. 이방카, 백악관 입성 전날 中상표권 최소 14개 신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사업가인 이방카 트럼프가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날에만 중국에 상표권 14건을 신청했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
– AP통신이 인용한 중국 상표국 자료에 따르면 이방카의 이름을 딴 패션 브랜드 ‘이방카 트럼프 마크스’는 중국에서 최소 24개 이상의 상표권을 승인받았다. 추가로 43건은 현재 계류 중인 상태. 상표권을 얻으면 이방카 브랜드는 중국에서 화장품, 장신구, 의류, 스파 및 미용 서비스 등에서 이방카 로고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 중국에서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중국 내 사업 확장을 시도해 온 이방카는 백악관 특별보좌관에 선임된 3월 29일 당일에만 최소 7건의 상표권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하루 전날인 3월 28일에는 최소 14건의 상표권을 신청.
– 이와 관련 이방카가 공직 취임 즈음에도 상표 출원을 지속한 경위를 두고 윤리규정 위반, 이해상충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개인적 영리를 위해 백악관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반면, 이방카 브랜드 측은 중국 상표권 신청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 중국 측은 공정하고 통상적인 법률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3. 일손부족 日, 간병 외국인 늘린다…”베트남서 1만명 수용”
– 저출산 고령사회인 일본이 외국인 간병 인력을 본격적으로 수입.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개호'(介護, 간병) 분야에서 베트남 출신 기능실습생을 활용.
– 일본 정부는 우선 3년간 베트남 출신 인력 1만명을 간병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일본은 지난해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대상 분야에 개호를 신설한 데 이어 오는 14일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회의에서 구체적 수용계획을 발표할 예정.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어 교육 환경 개선과 수용 단체·기업 선정방법 등 세부 전략도 마련하기로 함.
– 올해에 베트남에서 우선 300명 정도가 입국하면 태국, 라오스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도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일 방침.
– 만성적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에선 특히 개호 분야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

4. 동남아 ‘온라인 게시물과 전쟁’…왕실모독·IS선전 차단 전력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온라인 게시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나옴.
– 14일 현지 언론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는 자국 왕실을 모독하는 내용이 있는 페이스북 웹페이지나 유튜브 영상에 접속하는 것을 거의 모두 차단했다고 밝힘.
– 앞서 태국 정부는 페이스북에 태국법상 불법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 베트남 정부는 SNS 이용자가 국가 기관과 기구, 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명성을 훼손하면 3천만∼5천만 동(150만∼2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5천만 동은 베트남 국민 1인당 연평균소득과 같은 금액. 또 음란·폭력물을 올리거나 개인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공개하면 2천만∼3천만 동(100만∼150만 원)의 벌금을 물릴 방침.
– 베트남 정부는 유해 콘텐츠 차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SNS가 반체제, 반정부 활동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옴.
– 필리핀 정부는 온라인에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선전물을 유포하는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경고. 로돌포 살랄리마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온라인을 통한 IS 선전전을 사이버 선동이자 반란이라고 비난.

김정남 암살 용의자인 도안 티 흐엉(가운데 파란색 옷 입은 여성)이 5월 30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세팡 법원에 출두했다가 여경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오고 있다. <사진=AP/뉴시스>

5. ‘김정남 암살’ 동남아 여성 재판, 교도소서 진행…”보안 때문”
– 김정남 암살 혐의로 기소된 동남아 출신 여성들에 대한 재판이 교도소 내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 14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전날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5)와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29)의 재판 장소를 슬랑오르 주 카장 여성 교도소로 변경함.
– 법원 당국자는 이례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재판을 치르게 된 이유에 대해 “보안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
– 시티 아이샤와 도안 티 흐엉은 말레이시아 세팡 법원에서 지난 3월 1일과 4월 13일, 5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으며, 당국은 매번 이들에게 방탄복을 입히고 무장경찰을 배치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펼쳤음.
– 시티 아이샤와 도안 티 흐엉은 올해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샤알람 고등법원에서의 첫 재판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됨.

6. 파키스탄, ‘예언자 부인 온라인 모독’ 이슬람 소수파 사형선고
– 파키스탄 법원이 페이스북에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부인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자국 내 소수 이슬람 종파인 시아파 신자에게 사형을 선고해 논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 데다 테러와 무관한 사안을 테러 전담 법원에서 심리 판결한 절차적 문제점, 이슬람 소수파에 대한 차별과 박해라는 비판 등이 잇따르고 있음.
– 13일 데일리타임스 등 파키스탄 언론에 따르면 펀자브주 중남부 도시 바하왈푸르의 대테러법원은 페이스북에 예언자 무함마드의 부인들과 다른 이슬람 지도자들을 경멸하는 글을 올린 혐의(신성모독)로 지난해 기소된 시아파 남성 타이무르 라자(30)에게 최근 사형을 선고.
– 파키스탄 인구 77%를 차지하는 수니파와 20%를 차지하는 시아파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부인들에 대한 견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슬람학 대학교수들의 의견을 받아 라자가 올린 글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짐.
– 검찰은 자국에서 온라인에 신성모독 글을 올린 것 때문에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함.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비판.

7. 에르도안 “카타르 단교, 비인간적…테러지원 구실, 자기기만”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걸프국의 카타르 단교조처를 강하게 성토. 에르도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앙카라에서 열린 여당 ‘정의개발당(AKP)’ 행사에서 “한 나라를 전면 고립하는 조처는 비인간적이며 이슬람 가치에도 역행한다”고 역설.
– 앞서 이달 5일 수니파 좌장격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걸프국은 카타르와 단교하고 항행을 차단. 터키는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수니파 국가이나 이번 단교에 불참하고 카타르를 지원하고 있음.
– 터키는 경제협력 등을 이유로 카타르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카타르와 마찬가지로 무슬림형제단을 지원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사우디 등이 단교 이유로 내세운 ‘테러 지원’ 혐의도 거듭 반박. 그는 “카타르는 터키와 마찬가지로, 다에시(수니파 극단주의조직 ‘이슬람국가’의 약칭)에 가장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면서 “자기 기만을 중단하자”고 요청.
– 에르도안 대통령은 ‘비인간적’, ‘자기 기만’ 같은 강한 표현을 썼지만 단교 조처의 주체인 사우디를 직접 비판하지 않고 “걸프의 맏이 지도자인 사우디 국왕이 이 사안을 풀고 지도력을 보여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음.

Leave a Reply

Widgetized Section

Go to Admin » appearance » Widgets » and move a widget into Advertise Widget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