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첫 선물 되길···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11일 판결

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양모씨 11일 최종 판결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5월 11일(현지시각)은 멕시코 감옥에 16개월째 갇혀있는 양아무개(39)씨의 석방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다.

양씨는 <아시아엔>이 수차례 보도한 대로 작년 1월 16일 멕시코 검찰에 의해 ‘인신납치 성매매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멕시코시티 법원이 작년 10월 6일 양모씨가 제출한 암파로(헌법소원)를 인용하자 10월 18일 검찰이 이에 항고해 연방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멕시코 재판규정은 법원은 검찰의 항고에 대해 근무일수 기준 90일 이내에 판결을 마치도록 돼 있으며 11일이 최종기한이 된다. 연말 성탄휴가와 연초 휴가 등 각종 휴일을 제외하고 이날 ‘마침내’ 최종판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할 경우 양씨는 곧바로 교도소에서 석방돼 멕시코 정부가 정한 일정한 절차를 마친 후 출국 조치된다.

양모씨의 ‘억울한 옥살이’가 만 15월만에 마감되는 것이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해외에서 들려오는 첫 선물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