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공방⑤] ‘멕시코 검경 공권력 남용’ 눈감는 한국 대사관

[아시아엔=편집국] 멕시코 산타마르타교도소에서 만 1년 넘게 수감중인 양아무개(39)씨의 여동생(37)이 지난해 연말 심재권·설훈 국회의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아시아엔>은 ‘이임걸 경찰영사 측근의 악의적 허위 탄원서 관련’이란 제목의 탄원서 원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8. 멕시코 현지국감 국회의원 활동 문제해결에 방해만 됐다?

이임걸 경찰영사측 주장

멕시코 검찰에 대한 한국언론의 폄하와 공격 상황이 이들에게 노출될 경우 이 사건 이후로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야 할 대다수의 교민들이 떠안아야 할 향후 불이익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교민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언론들이 방송과 기사를 통해 자극적인 방식으로 목청을 높여왔으며 방문 국감과 본국 외교부 국감을 통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인 호언과 호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사료됩니다. 주재국 공관이 주재국 법률에 따라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할 상황에서 다분히 객체들에 불과한 한국언론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소음’을 만들어 냈다는 의견이 교민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씨 동생 탄원 내용

먼저 이 항목의 설명에서 멕시코 현행법을 실제로 크게 위반해 발생한 문제는 예외로 합니다. 이 ‘향후 불이익’ 이라는 주장은 동 탄원서의 작성자 임성민 엘코레아노 사주가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이는 매우 저능한 생각입니다. 당하고도 전혀 대항을 하지 않으니 멕시코 공권력은 가끔 혹은 종종 한국교민 사업체를 부담 없이 터는 것입니다.

더욱 대한민국 공관이라는 기관은 문제가 발생하면, 정확한 표현으로 “요식행위로 일관하며 전혀 자국민 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멕시코 공권력이 아주 잘 압니다. 그러하기에 보호막조차 없는 동포업체는 그들의 좋은 먹이감이었던 것입니다.

그간 크고 작은 멕시코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에 우리 교민들은 당하고만 있었지 효과적 어필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자격의 외국인이 멕시코 공권력에 대항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작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멕시코 공권력은 거금을 갈취하거나 아니면 금번 ‘한인 여성 인신매매’와 같은 유령사건을 조작해 그들의 실적을 채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자국민의 억울한 옥살이를 야기한 W주점 사건은 교민들에 대한 멕시코 공권력의 개념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간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으며 필요할 때마다 불법적으로 그들의 야욕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단한 관심과 조력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재외동포 대사는 두 차례나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외교부의 고위직과 자국민 사건을 의논했습니다. 재외 동포대사의 두번째 방문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친서까지 전달했으며 동 사건을 직접 조작한 멕시코 검찰의 부장 검사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국회의원 두 분이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자국민을 면회했습니다. 호주 믹타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윤병세 장관이 멕시코 외교부 차관과의 회동에서 억울한 옥살이 중인 자국민에 대한 의논을 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들께서는 연대서명으로, 멕시코의 항고심 주심 판사, 멕시코 외교부 장관, 멕시코 상원 외교위원장, 상원 인권위원장을 비롯 멕시코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자국민에 대한 탄원서를 멕시코 공관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설훈, 심재권 의원들께서는 주한 멕시코 대사를 국회에 초청해 직접 동 탄원서를 전달하며 자국민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도 표명했습니다.

특히 멕시코 한인회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탄원서를 멕시코 인권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발송하며 교민사회의 관심도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민의 노력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야 할 모든 교민들의 향후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관’의 노력을 대한민국을 대표해 멕시코에 주재하는 공관이 제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멕시코 공권력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갈취와 양씨 사건 같은 억울한 범죄조작에도, 탄원서 작성자 임성민의 주장처럼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늘 멕시코 공권력의 먹이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억울한 옥살이중인 자국민을 위한 현직의원들의 적극적 의정 활동을 “위험 수위를 넘은 호통”으로, 한국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소음”으로 치부, 폄하한 동 영사 탄원서의 작성자 임성민은, 과연 무엇이 우리 교민사회를 위하는 일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