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 특집] 2017년 중국 국방예산 7% 증가···미국의 25% 수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푸잉 전인대 대변인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인민일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 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 <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아시아엔=장멩후(??旭) <인민일보> 기자] “2017년 중국 국방예산 증가폭은 약 7%다.” 지난 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푸잉(傅瑩) 대변인이 밝힌 내용이다.

중국 국방비 지출은 줄곧 해외 언론의 관심사였다. 올해 양회 개최 전부터 외신은 중국 국방비 지출 증가폭을 둘러싸고 분석 혹은 예측성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일자에 “미국의 국방비 증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공약한 것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국방비 지출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2월 말에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중국은 3월 양회 개최 기간에 한 해 국방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라며 “중국은 해군력 강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푸잉 대변인이 4일 기자회견에서 2017년 중국 국방예산의 구체적인 증가폭을 발표한 데 대해 대다수 언론은 차분하고 이성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통신사 <AFP>는 4일, “7% 증가율은 근래 최소치 증가로 중국의 군비는 여전히 미국보다 훨씬 낮다”고 보도했으며, 독일의 한 시사 온라인 매체도 “중국의 7% 국방예산 증가는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절대치로 봤을 때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미국의 24.6%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중국의 1인당 국방비 수준은 미국의 1/18에 그치고, 영국의 1/9, 러시아와 일본의 1/5에 불과하다. 군인 1인당 국방비도 미국의 13.8%, 영국의 22.98%, 프랑스의 22.8%, 독일의 14.3%에 불과하다.

또한 중국의 국방 지출이 장기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GDP 대비 1.3%로, 수년간 이 수준을 유지해 왔다. 세계 주요 강대국의 국방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2~5% 사이이며, 미국은 4%, 러시아는 4~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960만 평방킬로미터의 국토와 300만 평방킬로미터의 해양 국토를 보유한 14억 인구 대국이다. 최근 수년간 중국 국방비 평균 증가율은 12.43%로 증가폭은 재정소득과 비례하고 있다.

전인대 대표인 천저우(陳舟) 군사과학원 연구원은 “국가종합국력, 안보환경 및 글로벌 전략 흐름이 심각한 변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합리적이고 적절하면서 지속가능하다”고 밝혔다.

<인민일보> 해외판 웨이신의 ‘협객도(俠客島)’는 4일 ‘중국 군비 조 돌파? 많지 않아!’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국방비 예산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이를 지지했다. 한 누리꾼은 “푸잉 대변인이 뮌헨 안보회의에서 한 이야기가 맞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에게 군비를 GDP 2% 이상 요구하면서 중국의 군비는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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