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 특집] ‘좀비기업’ 청산 급물살···2016년 부실기업 3600곳 파산선고

2016년, 경영난 중앙기업그룹 10곳 적자 50% 줄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 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 <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아시아엔=<인민일보> 환샹(宦翔) 기자] “‘좀비기업’의 ‘뇌관’을 청산하라.”

시진핑 주석은 2월28일 열린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5차 회의에서 ‘좀비기업’을 속히 청산하라고 말했다. 좀비기업 이란 생산을 이미 중단 또는 50%이상 중단했거나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주로 정부 보조금과 은행대출 연장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에 따라 ‘좀비기업’ 청산은 국영기업 구조개혁의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글로벌 시장이 계속 침체되면서 중국 국내 수요증가율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일부 산업은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통 제조업 분야의 공급과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2015년 ‘과잉능력 해소’를, 2016년엔 5대 구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펑페이(馮飛)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은 “좀비기업을 퇴출하지 않으면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구조조정과 산업별 구조전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기 위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좀비기업’의 자원 소모와 계속되는 적자를 관리하기 위해 국무원 직속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부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율, 부채 규모 이중 관리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외에 국유기업도 꼼꼼한 관리와 공정 재조(再造), 기술 혁신 등의 방법을 통해 생산비용을 낮추었다.

국자위는 지난해 398개의 좀비기업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청산절차를 밟았다. 경영난을 겪는 10개의 중앙기업은 부담을 더는 한편 이들 10개 기업 모두 적자를 50% 줄였다. 그중 중국알루미늄공사(CHALCO) 등 8개의 중앙기업은 적자에서 벗어났다.

이와 함께 전국 국유홀딩스기업 1만8600개의 이윤총액은 하락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중국 최고법원은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을 통해 접수된 파산신청이 5665건에 이르며 이 중 3600건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85%는 파산청산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4% 늘어난 수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작년 중국에서 파산신청이 급증한 것은 중국 정부가 ‘좀비기업’ 청산에 역점을 둔 때문”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