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 특집] 충칭·쓰촨·랴오닝 등 ‘자유무역 시험구’ 7곳 운영 ‘초읽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 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 <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아시아엔=<인민일보> 바이양 기자]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27일 “지난 4년간 중국은 외자를 이용해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했으며 누계 4894억2천만 달러의 외자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올해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추진 △내외자 법률법규 통일 △외자 분야 행정간소화 및 권력이양?관리감독 기능 강화·혁신 △신기술과 체제를 이용해 관리감독 제도 혁신 강화?서비스 최적화 개혁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사업환경과 외자 산업구조, 외자 지역 분포, 외부 기업의 투자유치 방식을 보다 최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랴오닝(遼寧)성, 저장(浙江)성, 허난(河南)성, 후베이(湖北)성, 충칭(重慶)시, 쓰촨(四川)성, 산시(陝西)성에 새로 설립한 자유무역시험구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현판식을 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신설 7개의 자유무역시험구는 대부분 중서부 지역에 위치해 ‘일대일로’ 특히 실크로드경제벨트에 연결이 용이하고, 국제 수준의 통상규칙과도 한층 연계해 각자의 특색을 가진 시험구가 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가령 허난성은 ‘일대일로’ 건설에 필요한 종합교통 허브 건설에 주력하고, 저장성은 벌크상품 무역자유화 추진 및 벌크상품 글로벌 배분 능력을 늘릴 계획이다.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2013년 상하이가 가장 먼저 선정됐으며 2015년 광둥?톈진?푸젠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허가를 획득했다. 작년 G20 항저우정상회의 개최 전에 중국은 상하이 등 4개의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7개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현재의 11개 자유무역시험구는 동남 沿海의 점을 선으로 연결하고 창장(長江)유역과 산시를 동서로 관통해 허난?후베이 중부 굴기의 총체적 구도를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