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 특집] 中, 석탄·철강 등 과잉생산 해소···작년 석탄 2.5억톤 ‘감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 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 <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아시아엔=장후이즈홍 <인민일보>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8일 열린 中央財經領導小造會議에서 “중국은 경제분야에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여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해온 중국은 지금 중장기 성장과 구조조정이라는 걸림돌에 직면해 있다.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제안함에 따라 정부는 △과잉생산 해소 △원가 절감 △재고 해소 △취약점 보완 △레버리지 해소 등 5개 부문을 확정했다. 이를 계기로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이란 말이 중국 경제 분야에서 빈번하게 등장했다.
수요 측면의 촉진을 통한 투자·소비·수출 등의 ‘三頭 마차’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방법과 달리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은 △공급의 동력 증강 △효율 제고 △구조 최적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촉진하는 방안이다.
이 개혁은 현재 초기 성과를 거둔 상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철강 4500만톤, 석탄 2억5천만톤 생산 감소를 이뤄냈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해 석탄 생산량을 180만톤을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