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성완종 자살 폭로에서 벗어나려면···

박 대통령은 딸린 자식도 섬겨야할 남편도 없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어쩌면 나라를 바로 세워 신의와 정의가 춤을 추는 1등국으로 만들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독하게 마음먹고 총체적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대통령이 진정 자신과 나라를 위해 할 일이다.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회 명예회장] 지금 한국의 걷잡을 수 없는 ‘사자방의 비극’을 종결시킬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개죽음 당하기 싫다”는 군 장교들의 절규,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폭로와 자살, 천문학적인 비리가 춤추는 사대 강의 역류! 이것이 이른바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말한다.

지난 4월7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추악한 방산비리 때문에 헛된 훈련하다가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는 기사가 나온다.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사기쳐 납품한 장비로 훈련한 공군조종사들의 울분 섞인 인터뷰 기사다.

한 소령은 “이 회장이 납품한 물건은 ‘엉뚱한’ 것이다. 이른바 공군전자전훈련장비는 전투기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당하면 회피하는 시뮬레이션 장치다. 현재 북한 주력 지대공 미사일은 SA-2, 새로 배치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SA-5인데, 이회장이 납품한 장비엔 SA-3, SA-6, SA-8, Gun Dish미사일 프로그램만 탑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장비가 1100억원이라니 기가 막힌다. 고장도 잦고 정비도 자주 해서 훈련을 못할 때도 많다. 한 달 전에도 훈련하러 갔더니 29전대(정비전대)로 정비 들어갔다고 해 훈련을 못했다. 북한은 매년 새로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우리는 5년째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훈련하고 있는 것도 솔직히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번번이 물의를 일으킨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의 독한 생명력이다. 그에게는 수십 년 다져온 두터운 인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방산비리 수사가 이규태 개인의 비리로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용두사미 수사가 될 것이란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암울하기만 하다. 칼과 평화, 생사의 갈림길, 노예의 멍에를 끊을 이 절박한 기회를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의 지식인 집단이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

4월8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9일 자살을 택한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온 명단과 10일자 경향신문의 보도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 직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 여당실세 7명에게 많은 돈을 건넸다고 언론에 폭로한 것이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완종 회장은 전날 오전 6시부터 50분에 걸쳐 이 신문과 전화 통화를 갖고 김 전 실장과 허 전 실장에게 각각 미화 10만 달러,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성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박 대통령 최측근에 금품을 건넨 사실을 폭로한 것이 알려짐에 따라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고 더러운 정권이라는 비난에 휘말려 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일부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하네 못하네 하고 난리다. 몇 백억의 예산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굶긴다는 얘기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지난 3월 17일 발표됐다. 발표를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다. 수십조원의 돈이 허망하게 사라진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총 16개 보(堡)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했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이 나빠졌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비용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예상이라고 한다.

지난 4월7일자 싱가폴 국영방송사의 ‘한국의 부정부패’라는 제목의 보도를 보면 한국 국민으로서 여간 낯 뜨거운 일이 아니다. 그 보도의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1.한국에서 20년 동안 장관 30여명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았다.

2.한국에서는 최근 전 해군참모총장 두 명과 수십 개의 별이 군납업자와 짜고 불량 무기를 눈감아주다가 체포되었다.

?3.한국에서 고가로 매입한 방탄복과 방화복 수십만개가 불량품으로 드러나는 소동이 벌어졌다.

4.한국 원자력발전소에서 2천여개의 불량부품이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져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5.한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비리를 저질러 투옥되었고, 대통령의 아들 4명이 비리를 저질러 투옥되었다. 그리고 전 대통령 한 분은 자살을 택했다.

6.한국에서 최근에 ‘김영란법’이 통과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안 걸리게 법을 고쳐 통과시켰다.

7.한국은 국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는데 비례대표가 되려면 뒷돈을 주어야 한다.

8.한국에서는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준다.

9.한국의 감사원 직원들은 감사대상자로부터 향응을 대접 받고 성 접대까지 받는다.

정말 낯이 뜨거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이 총체적 부실과 사자방의 비극을 어찌하면 막을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어차피 박근혜 정부도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폭로로 도덕성에 상처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한해 이 ‘사자방의 비극’을 종결시켜야 한다. 박 대통령은 딸린 자식도 섬겨야할 남편도 없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어쩌면 나라를 바로 세워 신의와 정의가 춤을 추는 1등국으로 만들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독하게 마음먹고 총체적 비리를 척결하는 것만이?진정 자신과 나라를 위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