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리스트 조중동 사설비교] 중앙 “닉슨이 고꾸라진 것은 은폐 때문이었다”

[아시아엔=편집국]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특검 수준 檢 독립 보장해야” 제목 아래 “거론된 사람들도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의 혐의자처럼 수사받아야 한다. 검찰 수사가 정치의 영향을 받는 인상을 주게 되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라며 “박 대통령이 말한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형식적 수사(修辭)가 아닌 구체적 현실로 국민 눈앞에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정권 차원의 결단이 아니고선 이 사건이 또 한 번 국정의 발목을 잡는 사태를 막을 길이 없다”고 했다-편집자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 ‘성완종 사건’ 정면 돌파해야”라는 제목으로 “박 대통령도 사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수사가 대선자금으로 번져도 대통령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커다란 줄기에서 부정(不正)이 없다면 모든 걸 정면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켜줄 것”이라며 “정권의 허물이 무엇이든 솔직한 자세만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미국의 닉슨이 고꾸라진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은폐 때문이었다. 대통령은 시험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두 신문과 달리 노무현 정부 사건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盧정부 특별사면·朴정부 대선자금 철저히 파헤치라”는 제목으로 “검찰은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 중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2월 성 회장이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으로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기 전에 경남기업 관련 계좌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포착했다”며 “성 회장이 사면을 예상한 듯 항소를 포기한 것을 보면 노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 사면을 주도한 라인은 민정수석비서관실로 전해철 이호철 씨가 수석비서관이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비서실장이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 ‘철저한 수사’라는 잣대를 자신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 “박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특검 수준 檢 독립 보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이번 의혹(관련자들)을 보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외압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특별검사 도입 여부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특별수사팀을 꾸려 문제의 리스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9일 자살하기에 앞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자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1억~7억원의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여기에는 돈 액수는 없이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도 적혀 있었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일 “성 전 회장이 ‘홍문종 의원에게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 자금으로, 홍준표 지사 측에게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쓰라고 돈을 줬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리스트에 오른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도 지난 대선 때 박 후보 측 조직 활동을 맡았던 사람이다. 리스트의 파장이 지난 2012년 대선 자금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스트에 거론된 사람들은 대부분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현 정권 중심인물이다. 이들은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자원 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으로부터 구명(救命) 부탁 전화를 받는 등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리스트에 거명된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이 수사를 자임(自任)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기대와 함께 걱정도 적지 않다. 수사를 받게 될 사람들은 ‘살아 있는 권력’이다. 김기춘 전 실장만 해도 법무장관·검찰총장을 지낸 현 여권 검찰 인맥의 원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발탁된 사람이다. 이완구 총리는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직속상관이고, 이병기 실장은 현 청와대 인사위원장이다. 검찰이 이런 권력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상식적인 의문이다.

핵심 당사자는 이미 고인(故人)이 됐다. 이 상황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이나 ‘확인 불가’로 나올 경우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결국 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지고 정국은 끝없는 소모전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성완종 리스트’가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권 출범 이후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참사, ‘비선 실세’ 의혹으로 흔들린 정부가 또 올해를 이렇게 허송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국민과 국가에 피해가 된다.

정부를 책임진 사람들은 이런 부작용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를 명쾌하게 매듭 지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일부에선 벌써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론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특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어차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하지만 우리 특검 역사에서 특검이 무엇을 더 밝혀낸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여당이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면 검찰이 청와대나 권력 실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처럼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거론된 사람들도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의 혐의자처럼 수사받아야 한다. 검찰 수사가 정치의 영향을 받는 인상을 주게 되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말한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형식적 수사(修辭)가 아닌 구체적 현실로 국민 눈앞에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정권 차원의 결단이 아니고선 이 사건이 또 한 번 국정의 발목을 잡는 사태를 막을 길이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12/2015041202724.html

중앙?박 대통령, ‘성완종 사건’ 정면 돌파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1년 전 세월호 침몰도 충격적인 위기였지만 그래도 그것은 국가 전체의 책임이었다. 반면 성완종 사건은 정권 핵심부와 관련된 것이다. 만약 사건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이나 2012년 대선과 관련된 자금 의혹으로 번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파도는 핵심부를 넘어 대통령에게 닿을 수도 있다. 줄줄이 이어졌던 인사파동이나 정윤회 문건사태와는 차원이 다르다. 대통령은 사건을 정권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위기의 한가운데에 선택의 길이 있다. 핵심을 외면하고 미봉책이나 정치적 술수로 대처하면 더 큰 위기가 온다. 김영삼·김대중 정권은 아들들의 비리를 쉬쉬하다가 결국 아들의 사법처리와 도덕성의 추락이라는 대형 위기를 맞았다. 반면 결연한 각오로 상황에 대처하면 정권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이회창 후보를 둘러싼 대선자금 수사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3인과 국무총리 그리고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얽혀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말 그대로 ‘친박 게이트(gate)’ 의혹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이다.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권이 이번 사건을 잘못 다루면 민심은 크게 이반하고 박근혜 정권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지도 모른다.

국민의 의구심은 여러 갈래다. 관련자들이 권력에 깊숙이 연관된 인물들인 만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수사가 대선후보 경선이나 대선의 자금 의혹에 이르면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용납할 것인지 많은 국민이 의심한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성 전 회장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며 머뭇거려선 안 된다. 대통령은 어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를 읽기에 이 정도는 부족하다.

성완종 리스트는 부분적으로 진실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성 전 회장이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이 사실상 이를 시인하고 나선 것이다. 성완종 녹취록이 전부 공개되거나 다른 증인이 나타나면 성완종의 ‘유언’은 더욱 진실에 다가갈 것이다. 경향신문사는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제부터 사건을 끌고 나가는 것은 사실(fact)이다.

박 대통령도 사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수사가 대선자금으로 번져도 대통령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커다란 줄기에서 부정(不正)이 없다면 모든 걸 정면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켜줄 것이다. 정권의 허물이 무엇이든 솔직한 자세만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미국의 닉슨이 고꾸라진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은폐 때문이었다. 대통령은 시험에 들어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715/17572715.html?ctg=20

동아 盧정부 특별사면·朴정부 대선자금 철저히 파헤치라

김진태 검찰총장이 어제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3대 정권의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자신도 조사를 받겠다고 자청했다.

성 회장이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돈을 줬다고 언급한 언론보도가 나온 10일 오전만 해도 검찰은 “향후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가 목숨을 끊기 전에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준 1억 원은 2011년 전당대회 자금” “홍문종 의원에게 건넨 2억 원은 2012년 대선자금”이라고 밝힌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더는 미온적 대처를 할 수 없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명명한 초기의 성격 규정에서 한발 나아가 ‘대선자금’ 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 역시 2012년 대선자금까지 거론된 이상 더는 침묵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새누리당이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덮어쓴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당 대표를 맡은 박 대통령은 천막당사로 옮겨 위기를 정면 돌파한 바 있다. 당시 천막당사 아이디어를 낸 이병기 비서실장까지 리스트에 오른 만큼 박 대통령은 자신의 살이라도 베어낸다는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 중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2월 성 회장이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으로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기 전에 경남기업 관련 계좌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포착했다. 성 회장이 사면을 예상한 듯 항소를 포기한 것을 보면 노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 사면을 주도한 라인은 민정수석비서관실로 전해철 이호철 씨가 수석비서관이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비서실장이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 ‘철저한 수사’라는 잣대를 자신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성 회장의 마당발 교류와 정파를 가리지 않는 정치자금 제공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졌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성 회장의 ‘비자금 장부’가 존재할 가능성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 특별검사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할 경우 특검 수사를 의결할 수 있다. 현직 총리,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대상인 이번 수사에서 김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을 거는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 이참에 3대 정권에 걸친 정치자금 관련 의혹과 돈 공천, 선거캠프의 ‘선피아’ ‘정피아’ 등의 문제를 말끔히 털고 가야 할 것이다.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50412/70664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