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한겨레·경향 사설비교] 경향 “대선자금 의혹도 파헤쳐야”

<한겨레>는 “불법 대선자금이라면 더 철저히 수사해야”라는 제목 아래 “수사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사건 수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의지 표명이 필요한 때”라며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그 결과 검찰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후보 양쪽의 불법 자금을 밝혀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마무리지었다.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은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녹음 파일을 모두 검찰에 넘기겠다”고 사고로 밝힌데 이어 사설에서 “이번 사건 자체로도 정권의 도덕성이 걸렸지만, 대선자금은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대선자금 의혹도 파헤쳐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의 심부를 겨냥하는 대선자금 의혹을 제대로 손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일 검찰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주춤거리거나 관련 의혹을 덮는 쪽으로 간다면 정권은 더욱 나락으로 내몰리고, 검찰도 ‘권력의 시녀’란 딱지를 떼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편집자

한겨레 불법 대선자금이라면 더 철저히 수사해야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실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사건의 성격과 관련 정황들이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홍문종 의원한테 2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부분이 주목된다. 홍 의원은 당시 중앙선거대책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성 전 회장은 대통령 선거에 쓰라고 주었으며 공식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보도대로라면 홍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 사용했으며, 선관위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성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녹음까지 하도록 하면서 정황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비록 돈을 주었다는 사람이 숨졌다고 해서 무시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수사 결과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우리 사회 부정부패와 비리 구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모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단 한치의 숨김도 없이 밝혀내야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한테 2011년 6월께 건넸다는 1억원은 한나라당 대표 경선 자금으로 보인다. 역시 선관위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이 돈에 대해서는 홍 지사의 측근도 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준 사람과 받은 쪽 모두가 자금 수수 행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으니,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 아직 성 전 회장이 몸에 지녔던 메모에 언급된 수준이긴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 3억원, 부산시장 2억원도 실체와 성격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다.

우려되는 것은 이 정부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극히 비정상적이라는 점이다. 청와대는 수시로 검찰 수사 방향에 관여하고 검찰은 그 장단에 춤추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검찰 논란을 빚어왔다. 불과 몇달 전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가 대표적으로,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건 와중에 갑작스레 사퇴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현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다. 특히 불법 대선자금이 맞다면 박 대통령한테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정말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이 12일 수사 착수를 선언하고 담당 부서를 배정했다. 검찰이 관련 정황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기를 일단 기대한다. 경우에 따라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현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 연루되었다고 해서, 특히 대통령 자신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는 것이다.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그 결과 검찰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후보 양쪽의 불법 자금을 밝혀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을 지켜보고자 한다. 수사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사건 수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의지 표명이 필요한 때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86465.html

경향 ‘성완종 리스트’ 수사, 대선자금 의혹도 파헤쳐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불법 정치자금 제공 명단인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검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새누리당·청와대·정부 요직을 역임했거나 맡고 있는 권력의 실세들이 한꺼번에 ‘검은 돈 의혹’에 휩싸인 전대미문의 사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성 전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와 마지막 ‘메모지’ 등을 통해 정권의 실세들이 거액을 건네받은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공소시효’ ‘증거능력’ 등을 내세워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면 수사에 나선 데는 더 이상 국민적 의혹과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 터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마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없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듯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는 것은 달리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대부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나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에게 건넨 자금이 실은 ‘박근혜 후보 측’에 전달한 것이었음을 곳곳에서 내비치고 있다. 2007년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제공한 7억원은 ‘경선자금’이라고 했다. 특히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금의 용처에 대해선 “대통령 선거에 썼지”라고 말했고, 공식 회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불법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증언이다. 조직총괄본부장은 시·도별 당조직과 외곽 조직을 관리하며 자금을 많이 쓰는 자리였다. 성 전 회장의 ‘메모지’에 적힌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시 직능본부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선거자금을 통괄하는 당무조정본부장을 맡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들 3명이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조직·자금을 다루는 요직에 있었던 셈이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정치자금 제공 리스트가 2012년 대선자금과 연관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 자체로도 정권의 도덕성이 걸렸지만, 대선자금은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검찰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의 심부를 겨냥하는 대선자금 의혹을 제대로 손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일 검찰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주춤거리거나 관련 의혹을 덮는 쪽으로 간다면 정권은 더욱 나락으로 내몰리고, 검찰도 ‘권력의 시녀’란 딱지를 떼지 못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는 대상 인물들이 대부분 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고, 대선 및 경선 자금과 연관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대통령과 직결된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드러난 의혹들을 한 점도 남김 없이 규명할 수 있도록 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122040565&code=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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