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萬事亨通) 역사적인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공존·번영으로 가는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온 시민이 바라고 있다. 모든 문제를 오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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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광일미구···댓글 조회수 조작사건 특검은 밀어부치면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민투표법을 고치지 못해 6월 개헌국민투표는 기어이 무산되었다. 국회는 개헌 논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조차 무시했다. 의석이 원내 과반에 훨씬 못 미친
[손혁재의 四字정치] 당랑재후···자유한국당 냉전사고 언제까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북한의 핵실험동결선언으로 남북·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나라 안팎이 모두 환영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손혁재의 四字정치] 제궤의혈···’무능·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어찌할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떨어질 줄을 모른다. 의석이 원내 과반에 훨씬 못 미치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인기에
[손혁재의 四字정치] 망우보뢰···김기식 금감원장 사임이 남긴 숙제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임은 정치권에 여러 숙제를 남겨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제는 금융개혁 추진의 적임자 찾기, 청와대의 숙제는 검증시스템의 검증이다. 국회의 숙제는 의원 해외출장 실태를
[손혁재의 四字정치] 촉각장중···국민투표법부터 속히 개정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개헌연대’를 구성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금주 안에 단일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 개헌안, 자유한국당 개헌안, 야 3당 단일안을 놓고 국회심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권력구조 등 이견이
[손혁재의 2분정치] 대한민국 국회, 국민적 비판 만회할 ‘이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6.13지방선거 전에는 더 이상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할 터이므로 4월 임시국회가 할 일이 많다. 5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청년일자리 추경’을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환영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바람직한 제안을 했다. 선거구제 개편방향으로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것이다. 개헌전선의 연대를 위해 야당들을 끌어들이려는 유인책이라 평가할 수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대통령 개헌안 비난만 말고 논의 신속 재개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이 공개되었고 개헌은 이제 국회의 숙제가 되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판과 논의는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하지만 개헌작업에 손 놓고 있으면서 발의하지
[손혁재의 2분정치] 이명박 형사처벌, 나라의 불행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밝히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야 규명하게 됐을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손혁재의 2분정치] 정의용·서훈 대북특사, 남북·북미대화 밑거름 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남북대화이다.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북한응원단과 예술공연단의 남쪽 방문 등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길은 열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손혁재의 2분정치] 무기구매·FTA 재협상서 ‘미국 일방주의’ 잘 넘겨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으려는 우리 노력이 미국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트럼프 회담 한국 이익 극대화시켜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협상대상이다. 막무가내라고 제멋대로라고 비난하고 욕하기는 쉬우나 그렇다고 한미간 현안이 풀리는 건 아니다. 트럼프의 지나친 요구를 문재인
[손혁재의 2분정치] 2017 국정감사 우선순위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짓눌리는 걸 ‘분주한 게으름’(Active Laziness)이라 부른다. 소걀 린포체 티벳스님은 그건 사실 ‘무책임감’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정농단과 적폐의 철저한 책임규명과 현안인
[손혁재의 2분정치] 국감···박근혜정부 국정농단·문재인정부 정책비전 따져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다. 지난 1년의 전반부는 박근혜 정부 때였으니 국정농단과 적폐를 깐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