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시위, 탄핵과 대통령 파면, 대통령선거, 새정부 출범 등 정신없이 달려온 나날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의 틀을 짜기도 전에 몰아닥친 안보위기를 맞았다. 북핵문제는 여전하고, 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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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보다 중요한 건 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 실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주택시장안정화방안의 핵심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풀어준 부동산투기 규제의 강화다. 필요하면 추가조치도 해야겠지만 투기를 놔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투기심리를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의지만으로는
[손혁재의 2분정치]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관련 문 대통령 생각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제보조작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제보조작은 아주 질이 나쁜 범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게 좋다.
[손혁재의 2분정치] 한미정상회담, 양국 새로운 관계 만들 좋은 기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 아래서 한미관계의 새로운 기조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 틀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 한미 대화가 미국의
[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한미동맹 전제조건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오바마 정부의 결정이었다. 트럼프 정부에게 사드 문제는 한미협상과 미중협상의 지렛대이지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혁재의 2분정치] 여야 인사청문회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청문대상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고 해명하는 자리이므로 여야는 청문은 치열하게 하고 청문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여당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손혁재의 2분정치] 일자리 추경 심의 지연은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자리 추경예산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야당 주장대로 문제가 많다면 심의과정에서 그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여소야대이므로 부당하다 판단되면 부결시키거나 수정하면 될 일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시민 공감할 원칙과 기준으로 예외없이 적용·제도화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혁에 따르는 저항을 넘어서려면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어버릴 집단에서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상황논리로 설득하거나 양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야당에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은 매직 아워(magic hour)인가 가짜 새벽(false dawn)인가. 아직 어둡지만 동 트는 빛으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때가 매직 아워이다. 상황은 좋아진다고 보이는데 실상이 안
[손혁재의 2분정치] 김동연 등 장관 후보자 결정적 흠결 아니면 채택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따져보는 것이다. 청문회에 선 공직후보자들에게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드러난 건 유감스럽다. 그러나 공직수행에 결정적 흠결이 아니라면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함께 ‘개혁입법’도 주력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정부의 개혁은 통상 100일안에 결정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취임 100일만에 15개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의 기대도 국정지지율도 높지만 행정명령 만으로 할 수 있는 개혁에는
[손혁재의 2분정치] 재벌개혁 왜 해야 하나?···’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은 정경유착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재계가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등을 내세워 경영권방어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새정부 공약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이 정경유착이었다. 정부는 기업자율이라는
[손혁재의 2분정치] 문대통령 직접 나서 막힌 곳 뚫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혁신은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펴는 것이다. 국무총리 인준은 대통령이 직접 시민과 야당 앞에 나서면 뚫을 수 있다. 안보정책 결정과정자료 제출거부, 4대강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다시읽는 추모글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였다. 노 대통령은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유서를 남겼다. 봉하마을에 세워진 작은 비석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고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개혁 우선순위는?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자신이 믿었던 일들만을 하다가 끝내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시민이 믿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촛불혁명